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
 |
제목 | 코로나19의 장기화, 2차 긴급군민지원금을 검토해야...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7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0-09-02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197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허은녕 의원 | 발언내용 | |||
|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긴급군민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피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 덜한 편이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고 최근 다시 확산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2주간 일평균 300여명으로 이전 2주보다 8배 증가하였고, 8월 31일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182명이며, 4,660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의 조짐으로 방역당국과 전국민이 고도로 긴장한 상황에 있습니다.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았고, 일반음식점도 집합제한시설로 지정되어 영업은 가능하나 엄격한 방역조치가 요구되며 이마저도 언제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며, 찾아오는 손님도 줄어든 실정입니다. 얼마 전 잠시 활기를 찾는 듯했던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서민 생계가 다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자, 일용직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 크고 고통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오래 가지 않고 종료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그 피해로부터 완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데,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긴급 군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하였고, 4월 28일부터 지급하였습니다. 8월18일자 우리군 자료에 의하면 울주군민 220,113명 중 217,842명에게 지급되어 99.49%의 지급율을 보였고, 지원금의 사용은 216억 6500만원으로 지급대비 98.95%의 높은 사용율을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열흘 만에 전체 지원금의 50%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과, 유동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치를 근거로 군민지원금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학계에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을 보조하는 역할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타격을 입은 산업이 불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분배는 물론 성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최근 현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반영하듯,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완주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코로나19의 2차유행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경제활동이 위축/제한되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울주군의 2차 긴급군민지원금지급을 제안합니다. 우리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1차 긴급군민지원금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차 긴급군민지원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관계자들의 신속하고 세심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울주군 2차긴급군민지원금을 계획함에 있어서 코로나19의 확산추이와 방역방침을 근거로 적절한 지급시점을 고려하여야할 것이며, 대면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급방법 및 사용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와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당국의 국민행동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공무원들과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