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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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풍수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9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19-10-23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189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허은녕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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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는 총 7개의 태풍이 내습 하였습니다. 태풍이 가장 많았던 해인 1959년과 같은 숫자입니다. 우리군에는 올해 태풍을 비롯하여 호우주의보 4차례, 그와 함께 강풍주의보도 1차례 발령되는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직 복구되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풍수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우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지역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동 중리천, 웅촌 대복천 및 범서 천상천의 범람 등은 호우/태풍시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천현대아파트 옆 태화강은 태풍 차바 이후로도 계속적인 재해발생 및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와, 이에 대비한 배수시설의 미비로 도심 내에서도 도로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와 언양읍 양우내안에 아파트 앞 도로는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어김없이 침수되는 이른바 상습침수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울주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2020년에는 관내 80개 운영 중이던 재난감시카메라를 20개소 추가 설치하여 실시간 관측을 강화하고, 잠수교와 징검다리 10개소에 안전통제시설을 설치하여 기습적인 폭우 시 신속하게 통행을 제한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울주군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재난 예찰과 초기대응상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방대한 지역을 공무원들에게만 떠맡길 수는 없습니다. 중점관리지점, 예찰요령, 유형별 대응요령 등을 매뉴얼화 하여 이장, 청년회 등 마을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예찰과 초기대응에 주민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배수, 방재시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 2016년 태풍 ’차바‘ 등 가을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경험이 있는 만큼 요즘 잦은 가을태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범람의 가장 큰 원인인 하천 내 퇴적토사에 대한 준설 등 하천정비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7항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를 보면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지방하천정비사업계획 수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군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 70개소의 지방하천과 91개소의 소하천은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제방 유실과 하천범람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울산시의 원활한 예산 수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인근 주민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반복되는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하천의 관리청인 울산광역시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내 퇴적토 준설을 위한 예산지원은 물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우리군에서도 울산광역시에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하천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하천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수확철이 끝나가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풍수해 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신속한 복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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