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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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행부 정보공개 회피 숨겨진 이유 의문 증폭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2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1-04-14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202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송성우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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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범서지역에 의원으로서 구영리 주민의 여망사업인 구영운동장 조성에 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공개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김상용 의원과 정우식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H 사태로 고위공직자의 투기성에 대한 의혹, 감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울주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지 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토지가 있는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건설위원회 민원에 대한 현장설명 요청 그리고 본 의원이 현장설명에 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설명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에 대한 아주 미온적인 답변이 왔었습니다. 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영운동장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상 관련 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자기 집은 보상가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상 현황에 해당되는 부분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A, B, C필지 총 보상금액 얼마,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돈 1,000원만 주고 토지 등기부등본 떼면 지번, 성, 필지주소 그리고 거래가격 다 나옵니다. 그런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울주군의원이 정보공개를 요청,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못한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000원만 주면 다 알 수 있는 정보, 울주군의원이 민원 해결해달라는데 법 해석이 이게 맞습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겁니까? 업무를 보는 겁니까? 정보공개, 법적 해석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돈 1,000원도 아닌 의원입니까?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영운동장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진행현황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토지현황, 지금까지 진행해온 게 있습니다. 주민에게 설명한 건 감정평가를 위해서 단 한 번, 지주, 평가자 지정해서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88억 7,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 한 번 하라고 작년도에 제가 누 차례 설명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범서읍사무소에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돼서 끝나버렸습니다. 88억에 해당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 한 번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현장 설명 한 번 하고 공사개요 달라고 하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까? 이것밖에 없다면 공무원들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밀입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한 자료 두 개 있습니다. 88억 공사하면서 주민간담회, 설명회, 토지지가, 감정사업 선정을 위해서 한 번 하고난 다음에 추진하고 있답니다.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억 7,7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 완료합니다.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5년 동안 올 1월에 9억에 해당되는 8필지 용지 보상했습니다. 그 외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똑같이 우리 민선7대가 출발하고 언양 종합운동장 토목공사 끝내고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왜 똑같이 시작한 공사에 구영운동장이 이렇게 외면을 당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현장설명 거부한 이유, 거기에 대한 사유, 공사 진행상황, 담당공무원 바빠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설명은 정말 업무가 코로나19로 바빠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방자치법 해석했습니다. 해석 다시 하십시오. 울주군수 이름으로 의장에게 보내는 공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기절합니다. 저 요청합니다. 울주군수님께 공사 진행현황, 앞으로 계획, 제가 요청한 개인정보, 군수님이 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 회기 중에는 지방자치법 문제 없습니다. 현장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집행부에서 못하는 부분, 본회를 소집해서도 군수님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바쁘시다면 본회를 요청하더라도 군수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부분, 집행부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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