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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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선호 군수의 자료제출 거부 사태는 울주군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6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1-09-08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206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허은녕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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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태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제7대 의회가 이제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과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 왔지만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히, 울주군 곳곳에 자연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군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 하는 상황을 접할 때면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는 주민의 안전, 행복한 생활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선호 군수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기분대로, 아집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매번 변명만 바꿔가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어놓은 모든 변명에 대하여 본 의원이 6월 14일 5분 자유발언과 9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못 들은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있을 군정질문의 답변서에도 엉뚱한 내용을 늘어놓고 있으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예산요구서의 공개에 의하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비공개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을 기초한 판례지만 이는 예산요구서의 자료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고, 자료공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에게조차 공개하라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8월 30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편성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5월 자료요청 시, 군민의 안전 및 재해예방과 관련된 일부 부서의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포괄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행안부 회신내용에서 급조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울주군에서도 그간 의회와 주고받던 자료라는 사실을 볼 때, 이선호 군수가 개인감정에 따라 기분대로 결정하고 아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무엇인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오늘의 ‘사건’이 내일은 과거의 ‘역사’가 됩니다. 또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과연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이선호 군수의 자료제출 거부가 앞으로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일부 의원들의 집요한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뿌리치고 예산 편성권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군수’? 아니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자료제출조차 거부한 밀실 예산편성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고집불통 군수’? 이선호 군수의 자료제출 거부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판례를 볼 때 타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준법적이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반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퇴행적입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군수의 자료제출 거부 사태는 군민들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며 이 자료를 마땅히 확보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의원으로서의 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호 군수는 이 자료를 지키는 것이 군수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어느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확신이 있습니다. 끝까지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선호 군수께서는 군민을 위해 울주군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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