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2월1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예산실
다. 주민소통실
라. 시설관리공단
마. 울주문화재단

(10시02분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예산실
  다. 기획예산실
  라. 시설관리공단
  마. 울주문화재단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김영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적극 행정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는데 배부하는 선에서 끝내지 마시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활용교육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강사를 초빙하든지 우리 의원님들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120% 테블릿PC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맞춤형 강사를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기능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실시해서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여기 16페이지 보면 군민에게 다가가는 실천 의정 해서 첫 번째 보면 군정 견제와 감시기능 지원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잘 살리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견제와 감시 기능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 의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최길영 의원 기능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군수와 티타임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최길영 의원 그 자리에서 오늘 1시 반에 군립병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기자회견 관련 부분은 의회의 견제 기능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 의원 그것도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내용은 일정표를 통해서 알고 있었죠.

최길영 의원 그러니까 밤에 모 직원이 군수일정을 보고 카톡으로 그게 왔더라고요, 내용이, 울주군의회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랬는데 이런 것도 내가 감시를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래서 늦게라도 글이 안 올라왔으면 기자회견을 오늘 하는 것도 전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집행부에서 군수가 뭐 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업무를 한다는 게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거리를 100㎞ 같으면 500㎞ 넓혀가지고 잘 그렇게 하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신문 보고 언론 보고 군정 펼쳐지는 걸 알아야 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최길영 의원 그러면 예측 가능하고 우리한테 보고할 거는 즉시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군립병원이나 이런 거는 정말로 크나큰 관심사이고 군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특히 남부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좋은 일을 하면서 경미하게 또 이렇게 이해를, 나쁘게 말하면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하여금 또 불만족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집행부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일거수일투족 일어나는 일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의원들이 업무 바쁘고 이런데 그거 다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어제 당일 늦게나마 그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국장님, 우리 군립병원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이 지금 울발연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이상걸 의원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저는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아, 잘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12월 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아까도 최길영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용역이 끝났으면 23만 명을 대변해서 여기에 오신 10명 의원이 계시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한번 안 하고 오늘 간단한 보고에 이어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의회에 여기 열 분의 의원이 23만 명을 대변해서 왔는데 그래도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전혀 보고 한 개로써 끝나고 바로 1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의 흐름을 갖다가 읽어가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획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업무결과 보고도 할 수 있게끔, 꼭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적극행정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이상걸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좀 드릴 것 같으면, 참고로 25일 날 아마 될 겁니다. 기획실장이 제 방에 와서 30일 날 쯤 해서 보고를 의회에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31일 날 열리고 또 기획실이 1일 날, 오늘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지금 행사도 많이 겹치고 의원들이 다 바쁜데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저녁에 급하게 카톡에 사무국에서 올려가지고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았는데, 오늘 기획실에 보고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의회가 유명무실 하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의회하고 과정을 보면 절차상에 오늘 카톡 보면 알지만 규모라든지 모든 결정을 다 지어놓고 요식행위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만 하고 기자회견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 할 때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교류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자치의정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매결연 의회 교류행사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의장 김영철 국장님, 울릉군의회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죠?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문화관광 교류 이렇게 돼있는데 한번 제가 안을 내고 싶은 게 저희들 축제 해가지고 보면 빨리 도래되는 게 3월 말에 작천정 벚꽃축제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번 울릉군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때 우리가 한번 우리 차례니까 모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 수렴해서 의원님들 뜻이 괜찮다면 이때 한번 맞춰보면 어떻겠나, 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눈에 보는 의회의정 달력 제작 있는데, 달력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덧붙이면 예전에 6대 때 보면 업무 다이어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8대 때 보니까 우리 조그마한 미니는 있어도 큰 업무용 수첩 다이어리는 제작을……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철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철 시기적으로 좀 늦다 이 말이죠. 그죠? 미리 좀 준비해서 초에 바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런 이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준비하고 있다니까 빨리 되는 대로 배부를 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국장님, 전문위원실은 왜 업무보고를 안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전문위원은 직제상으로 사실은 의회사무국장 소속이 아닙니다. 독립된.

김시욱 의원 독립돼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김시욱 의원 사실 조금 전에 군립병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오히려 더 발끈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그렇습니다. 대처를 못했습니다.

김시욱 의원 꼭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의원들이 지적해야 그게 도출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왜 의회에 이렇게 안 하느냐, 보고를 안 하느냐 사전에 챙기고 그렇게 하셔야죠.
다음부터는 전문위원실도 나와서 다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 예.

김시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회의중지)

(10시27분계속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군립병원 설립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명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립병원 설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석명 반갑습니다. 부군수 김석명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울주 군립병원 설립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필요성입니다.
  남부권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던 온산 보람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이후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주여건의 악화는 군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탈울주, 탈울산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 의한 의료 인프라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지역연구원을 통한 군립병원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유사 공공의료원 사례 분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전문가 자문행위를 통한 주요시사점은 군립병원에서 모든 의료기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군립병원 기능의 한계를 정해서 최소 규모 병상 수를 운영한 후에 수요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표출된 공통된 주민의견은 의료공백 상태에 대한 빠른 개선요구였으며, 입지 선정 등에서 지역 갈등이 우려되기에 신축보다는 기존 병원 매입으로 빠른 개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9∼11월 사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8개소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주요 시사점은 지방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 의대나 지역병원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공공의 다양한 요구를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중장기계획으로 단계적 확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에서 구상한 군립병원 설립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울주 군립병원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스마트메디컬 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으로 출생부터 노후까지 전 세대를 케어하는 메디컬센터로 조성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혁신기능은 응급실과 특화된 의료진료, 건강검진센터이며, 특화기능은 일종의 수익사업입니다.
  특화기능으로는 산후조리원, 요양원, 신장투석실,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장례식장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 별도로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식입니다.
  공공병원 설립 형태는 지방의료원과 군립병원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울산시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 준비중이기에 중복 투자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군립병원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설립 규모입니다.
  군립병원 규모에서 모든 중증환자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남부권 의료수요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4∼6개 정도 진료과를 선정하겠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규모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추진 시 의료법상 지정된 필수진료 7개 과목 이상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 우리 지역여건상 의료진 수급도 어렵고 병원 운영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출범 단계에는 40∼80병상 규모로 설립해서 먼저 안착을 시키고 추후 수요추이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에 2단계, 3단계로 확장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5페이지 추진방식입니다.
  기존병원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식과 그리고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비용과 사업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기존 병원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군립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방안을 근거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게끔 현재 요양병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온산 보람병원을 매입 후 군립병원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건물 보상비, 리모델링비, 장비 구축비 등 250억 원 정도로 추정하나 특화기능이 추가될 경우에는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 규모는 전문기관의 세부 운영계획 수립 후에 확정하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 방식입니다.
  지방의료진 수급 현실을 고려하고 의료 전문성을 위해 종합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는 위탁병원의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진료과와 소요 운영인력 등을 분석 후에 위탁병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병상 수와 진료과, 운영인력, 특화기능에 대한 운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 4월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1회 추경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하여 보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2회 추경예산에 리모델링 설계비를 편성하여 연말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시설비와 장비 구입비를 편성, 내년 1월 추경예산에는 위탁운영비를 편성하여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 세부운영 계획수립, 위탁운영기관 모집 등 수많은 난제들이 남아있지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병원은 의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과 헌법의 최고 가치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시설인 만큼 꼭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김석명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병원 설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경 의원님.

노미경 의원 부군수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역을 작년에 했는데 용역 최종보고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의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미경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용역은 최종 완료는 되었고 현재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결과물 납품을.

노미경 의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먼저 자료를 주겠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아니요, 그러니까 납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책자나 CD로 납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
내부적으로 용역결과는 마무리가 되었고 책자 발간은 아직 되지 않아서 저희 쪽에 조만간에 납품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보고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용역한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중요하다, 응급하다, 해야 된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필요해서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없이 설명 이거를 가지고 오면 뭘 보고 하라는 건지, 처음부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지금 의원님께 이렇게 배부해 드리는 이 내용이 사실은 용역 안에 있는 핵심내용을 간추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미경 의원 예, 옆에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걸 의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누차에 걸쳐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소통을 강조를 계속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군립병원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조금 의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 방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는 의회에 사전 보고도 드리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회에 타 의료기관 방문할 때도 동참해서 같이 서로 현장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걸 의원 실장님, 용역 12월 달에 끝났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용역은 12월 달에.

이상걸 의원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울산연구원입니다.

이상걸 의원 울발연이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이상걸 의원 그러면 결과에 대해가지고 열 분 계시는 의원님들이 23만 군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가지고 한번 대행업체에서 와서 설명회도 안 하고 오늘 최종보고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확정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저희는……

부군수 김석명 의원님, 사실 이거는 저희들 군립병원에 대한 기본구상안입니다.
물론 오후에 기자회견도 있지만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안을 발표하는 자리지, 세부적으로는 의견 수렴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아까도 애기했지만 세부 운영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상걸 의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결과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보고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용역사보다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게 더.

이상걸 의원 아니죠, 용역사가 직접 와가지고 하는 게 더 리얼하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저희 쪽에서는 더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료기관도 8개 정도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용역사하고 같이 다녀온 의료기관도 있고 저희만 별개로 해서 다녀온 기관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상황은 저희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최종 용역결과물에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 느낀 점 등을 여기 계획안에 다 수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걸 의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실장님께서 직접 해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용역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토론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소통이 돼야 하지, 아까 부군수님께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과는 결정된 건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 과정이 너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를 조금 등한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하자는 이야기를 갖다가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했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몇 번 이야기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과정에서 투명하게 모든 분들이 오픈이 돼가지고 우리 군민들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쉬해가지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지금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이번 업무 추진과정에서 혹여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 말씀처럼 오늘도 보고드린 내용 중에 의원님께서 어떤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건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하면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다시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은 따로 해야 됩니다. 병과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아니요,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전문용역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기관에서 결과물에 대한 그런 보고를 듣고 싶은 그런 겁니다,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의원님, 이 용역은 아까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울산연구원에서 수행을 했는데 의료분야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인가 있습니다. 따로 있고, 우리가 다녀본 중에도 대전이라든지 서부산의료원도 지금 다시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이 용역은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용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연구원 쪽에 의료분야 전문가가 사실은 용역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때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걸 의원 실장님,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게 전문용역기관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희 의회에는 할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아니요, 드릴 수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한글파일로 된 거는 아직 저희가 받지를 않았고요. PPT 양식으로 해서 최종보고서 파일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오늘 중에 각 의원님들께 출력을 해서 전부 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이 보고회 갖기 전에 이전에 용역결과물에 대해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우리 23만 명을 대변해서 의원님들이 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오늘 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했으면 더 좋았……

이상걸 의원 조금은 필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김석명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미리 기본구상을 말씀드리고 용역 부분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전문기관 용역을 할 때 그때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좀 앞뒤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 의원 부군수님 저도 여덟 군데 중에 세 군데 벤치마킹하러 따라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립병원이 생각보다는 참 어렵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갔다 오신 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가지고는 전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더 모든 업무를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예, 이상우 의원입니다.

김시욱 의원 이상우 의원님, 제가 잠시만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식일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기도 하고 계시고 방송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 회의가 아니잖아요. 본회의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가면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의장 김영철 업무보고의 성격이라서 방송 나가는 거는 무방하다고.

김시욱 의원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영철 나가는 거 무방하게 업무보고니까, 기획실에 소관된 업무니까 부군수님이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라서 나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김시욱 의원 보람병원 산다는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네요?

노미경 의원 그건 어차피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의장 김영철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의장님, 이거는 비공개로 해주시면……

의장 김영철 예?

최길영 의원 지금……

의장 김영철 아니면 별도로 업무보고를 이 건에 대해서 따로 차라리 한다든가 해야지 업무보고 하면서, 며칠 전에 오셨잖아.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의장 김영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일 날 잡혀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연말·연초에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소집하면 안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1일 날 업무보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의장 김영철 기획실의 업무보고 소관 업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지금 저희 내년도 업무계획 안에 하나 꼭지 사업으로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의장님 맞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으로 따로 의원님들 다 소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날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부군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 지금 보람병원을 해서 공개적으로 전체……

의장 김영철 그러면 자료에다가 모 병원 해야지 보람병원으로 왜 표기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왔어요? 보람병원과 협의된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아닙니다, 아직은.

의장 김영철 협의 안 됐는데 매입해서 하겠다고 오후에 기자회견까지 한다면서요.
아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껐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하는 게.
우리 부군수님도 지금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부군수 김석명 예.

의장 김영철 지금 절차상 이게 맞습니까? 이상걸 의원님이 지적한 절차상 이게 맞습니까?

부군수 김석명 물론 저희들이 한 거하고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보람병원 같은 경우에……

의장 김영철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 하는 걸로 돼 있죠?

부군수 김석명 예.

의장 김영철 기자회견 하는 내용은 어느 분하고 협의한 겁니까?

부군수 김석명 저희들 협의를 한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원님한테 우선적으로 기본 사항을 설명드리고 나서, 하도 외부에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장 김영철 궁금하더라도, 의회는 뭡니까? 그러면 의회부터 먼저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절차상에.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 수렴을 해서 4월에 추경 들어가는데 추경 들어가는 것까지 계획 잡아 올리고 기자회견 하는 자료에 다 들어있더만요. 예? 요식행위로 보고하고 요식행위로 오후에 기자회견 하겠다. 의회 의견은 수렴 하나도 없이. “지금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면 몇 가지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이게 무슨.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얘기냐, 우리 추경 할 때부터 얘기했죠? 기획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의장 김영철 의회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보고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랬습니까? 기금 하는 거 관련해서 회기 1월 달까지 아무런 얘기 없어서 제가 고함치고 그때 와서 보고하러 쫓아왔죠?
  케이블카 어땠습니까? 의회하고 아무 얘기 없이 기자회견 하고 난 뒤에 얘기하니까 뒤쫓아 왔죠?
  군립병원 1년간 용역 줬는데 보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자회견 하는데 하긴 해야 되고 의회가 걸리니까 보고를 지금 하고 오후에 기자회견 하겠다. 의원들은 뭡니까? 의견 수렴 안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 있으면 우리는 왜 있습니까? 의회하고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거 군립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남부권에 의료공백, 응급 의료공백에 대한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어제 티타임하면서 우리가 군립병원에 견학도 가고 앞으로 추진위원회 간담회도 제가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해서 용역 업체에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셔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해야지, 100몇 십억 들어가는 거 그냥 집행부 임의대로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 식입니까?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거.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으면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성격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앞에 부군수님 계실 때도 제가 세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따로 보자고 해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의회하고 머리 맞대고 사전에 좀 해달라고.
  어제 아침에 티타임 할 때 군수님 오셨어요. 부군수님 오셨잖아요.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언급 없었잖아요. 이거 뭐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가 뭡니까?
  제가 목소리 흥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정회 잠깐 하고.
  어떻게 할까요? 정회 잠깐 하고 답변을 부군수님께 듣는 게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하고 따로 보는 걸로 하고 토론하는 게 낫겠습니까?

김시욱 의원 방송 나가도 저는 상관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걸 의원 의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의장 김영철 10분간 정회를……

최길영 의원 아니, 정회 하지 말고.

이상걸 의원 이야기 하세요.

최길영 의원 하세요.

김시욱 의원 이상우 의원님 먼저 손 드셔가지고.

의장 김영철 예, 하세요.

이상우 의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 우리 이송된 환자가 총 3699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병원을 하게 되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병원을 건립하더라도 외부로 나갈 환자는 제가 봤을 때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3699명 중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그 병원을 한다고 봤을 때 그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는 몇 명 정도 돼요?
그것도 파악이 돼야 돼요. 병원만 짓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 의료진이 그만큼 능력이 안 되면 이 환자가 그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내 생명이 중요하지, 가깝게 있다고 해서 그 병원에 안 갑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699명이 나가고 우리도 다른 기관에 자문을 받았을 때 우리 쪽에 병원이 설립된다고 해서 남부권 지역주민들 5만 7000명이 전부 다 우리 군립병원을 이용한다는 계획을 잡지마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의원님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병과를 어떤 거를 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용인원은 대충 추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병과를 현재 우리가 용역 안에서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내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이 가장 많은 진료를 보는 과는 치과 계열입니다. 치과라든지 정형외과나 이쪽이기 때문에 병과는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병과가 들어왔을 때 어느 병과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갈 거라는 예상은 현재는 우리 용역 안에는 추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우 의원 실장님, 우리 의료공백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치과나, 이 아파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 병원은 어디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파서 정말 밤에 실려 가서 목숨,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의료공백을 위해서 생명의 긴급 골든타임을 놓친다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소아과나 정형외과 다리 골절돼서 병원에 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며칠씩 부은 게 빠지고 다 해야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는데 그거 생명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상우 의원 그런 병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언제 개원까지 잡아가지고 병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병과는 향후에 우리가 이번 달 말쯤 돼서 의료 운영체계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할 때 그 안에 그런 내용을 녹여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과 함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고 우리 기관에서 심사평가원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주면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에 어느 병과를 많이 이용하는지 데이터 자료가 나오냐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이상우 의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5페이지에 보면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 신축했을 때하고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 금액이 지금 이게 싸니까 250억만 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의원님, 금액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병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우 의원 예, 병원이 설립되었을 때 그만큼 의료공백이나 지역주민들이.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그러니까 그 병과에 관련된 자료 받기가 저희가 받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는.

이상우 의원 그래서 이걸,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급하게 하기보다는 한 해가 더 걸리든 두 해가 더 걸려도 정말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고 아까 말대로 의료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타당한 것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자회견만 오늘 하고 빨리 해서 언제 하겠다고 해서 병원 지어놓고 거기 가는 사람 없으면 뭐할 겁니까? 소아과하고 치과하려고 병원 짓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한 발 더디게 가더라도 정말 더 조사를 하고 의료진들이나 모든 부분에, 아까 3699명도 우리가 응급환자가, 중대재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병원이 여기에 설립됐을 때 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과가 있는지, 여기에서 못하는 거는 전부 다 부산양산대학교병원으로 나간다고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나가야 됩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이 병원 무슨 골든타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큰 재해환자가 급하지 정말로 아까 아이들 감기 걸리고 손가락 부서지고 다리 넘어져서 다리 뼈 부러진 거는 병원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부군수 김석명 저희들 병원 기록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외래진료과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응급센터 응급기능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서에도 보면 최고 앞부분에 실어놨습니다. 뭐냐하면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진료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진료과 선정 문제는 사실 울산발전연구원이 연구를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과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우 의원 응급환자를 한다고 해도 아까 그거를 365일로 제가 나누어보니까 한 10명 좀 넣어요. 하루 이송된 환자가. 병상 40병상 해가지고 응급환자는 갑자기 온 사람이 1시간 만에 다 퇴원합니까? 40병상 해가지고 일반 소아과 있고 뭐 있고 무슨 그게 가능합니까?

부군수 김석명 기본적으로 저희들 아주 기초적인 응급 부분만 처리를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잠시 빠진 부분이 중증환자는 어떻게 할 거냐, 중증응급환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공이라든지 지방의료원에서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부산대학병원도 있고 울산대학병원도 있고 그쪽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즉각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니 이송하는 거는 그거 지금 아니라도 119가 다 이송하잖아요. 협약 안 하면 이송 안합니까? 전부 119가 다 이송하고 있잖아요.

부군수 김석명 저희들 중증환자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인구 6만 명 안팎 되는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시스템은 군 내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우 의원 그래서 응급실도 지금 중대재해나 이런 환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3699명 중에 거기에 대한 응급을 진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빨리 해서 군수님 공약이니까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한테도 우리 시작한다 하는 이것만 보여주기로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의장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부군수 김석명 의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거는 사실 기본구상안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부분들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지역 내에 의료기관들이라든지 또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부분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설명 드렸었는데 할 일이 정말 태산 같고 고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과정입니다.

이상우 의원 동료 의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5페이지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매입을 해서 하면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기간 내에 그냥 해서 형식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현재 1159억 돈이 없어서 많이 드니까 우리 매입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런 뜻 아닙니까?

부군수 김석명 저희들 이걸……

이상우 의원 우리가 의회에서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비교를 뭐 하러 올려놨습니까? 1159억이나 2159억이 들어도 그 환자를 우리 군립병원을 세우면서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지, 예를 들어서 돈 적게 드니까 우리가 사서 한번 해보지요. 이런 경우는 맞다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예,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실장님 ’19년 이전 자료는 없어요? ’19년 보람병원이 폐원된 이후에는 중앙병원,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부산양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는데 ’19년 이전 데이터는 확보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19년 이전 데이터는 현재 저희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거는 남부권에 그 병원이 폐원을 함으로 인해서이고.

김시욱 의원 아니, 저는 그전 데이터 갖고 있어요. 그전에도 보람병원 안 갔어요. 골든타임? 보람병원 안 갑니다. 저는 데이터 갖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병원 한다고요? 예?
의장님.

의장 김영철 예.

김시욱 의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래가지고 부군수님이나 기획예산실장 답변 못합니다. 군수님하고 울발연하고 왜 보람병원을 사게 되는지 직접 오시라고 하세요. 울발연도 와야 돼요, 지금.
  아니, ’19년 이전에는 보람병원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보람병원이 폐원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이송됐다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19년 이전 거는 모르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게. 기존에 보람병원 이용하고 있었는데 보람병원이 폐원하고 나서부터는 외지로 중앙병원이나 이렇게 이송이 된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런데 보람병원을 덜렁 산다? 중증환자 보람병원 안 갑니다. 온산공단 사고 나면 대학병원 아니면 중앙병원, 동강병원으로 바로 넘어가요. 소방관들한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실장하고 부군수님이 답변 안 됩니다. 울발연도 오라고 하시고 군수님도 오라고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의장님 허락해주시면 조금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시욱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 공약사업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의장님, 제가……

의장 김영철 지금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군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순걸 군수님과 울발연 관계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군수님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3년 한 해동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김영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걸 의원 이상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봐 주세요. 15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예산 367억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산팀에 예비비가 올해 412억이 전년 대비해서 증이 됐습니다. 미래전략팀에는 공공산재병원 건립비 편성을 182억을 하다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54억이 증액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7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20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울주군민만 이용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현재는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에 대한 제약을 둘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사용권은 드리겠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28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10억 정도 나오고 적자가 한 13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전 문제를 감안한다면 굳이, 지역주민만 우선권을 드리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나머지 잔여실이라든지 이용이 가능한 데에는 이용률제고를 위해서 개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자세한 거는 향후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시욱 의원 울산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한가요? 출생아 대비해서.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울산 안에는 8개가 있습니다.

김시욱 의원 그러니까 부족한가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현재는 딱히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김시욱 의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군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울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하지도 않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13억 연간 적자를 내고 있고 건립비가 120억이 들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현재 계획은 북구처럼 별도의 구역 안에 토지를 매입해서 지을 때에는 120억 계획인데, 여기 설명문처럼 군립병원을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그 장소를 한다면 그 부분에 남는 여유병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시욱 의원 산후조리원을 건립해 달라는 군민들의 요구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군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요구한 거는 없고…….

김시욱 의원 공약사업이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 의원 제가 봐서는 시대에 뒤쳐지는 공약입니다. 다른 데 한다고 해서 다 할 게 아니고, 1년에 울주군 관내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군에 목표 인원은11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욱 의원 1120명이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김시욱 의원 산후조리원 조례 만들어서 100만 원씩만 지원해줘도 12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13억씩 적자나고 사설로 시설 좋은데 많은데,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지 공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건립하는 거는, 잘 검토하시겠지만, 무리가 있지 않나, 갈수록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해서 출생률이 높아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내 입맛에 맞춰서 가는 거지 공공이 있다고 싸다고 해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기존 울산에 부족하지도 않은데 좋은 시설이 많이 있으면, 북구에 지어서 적자내고 있잖아요.
13억으로 1인당 100만 원씩만 지원해줘도 되고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100만 원 지원해 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김시욱 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 중에 논쟁을 하자는 거는 아니고 120억 순수군비잖아요, 군민만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군민만을 위한 적자가 나니까, 울산에 산후조리원이 많이 있어요, 공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약을 이행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면 되잖아요.
120억, 1년에 13억씩 적자내면 이런 비용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검토해 봐주세요.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참고로 울산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군에 보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면서 시비가 85%이고 구·군비 매칭은 15%로 계획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아 수라든지 울산 전체에 인구도 고민했는데 막상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왜냐하면 가족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 지어주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김시욱 의원 보람병원에 지으면 울주군에서 가깝나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온양이나 최근에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도심보다는 아파트 건축비가 조금은 가격이……

김시욱 의원 산후조리원은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병원에 달린 데에 많이 가요, 신생아들이 아플까봐. 그런데 여기는 병원과 연계가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현재 산부인과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시욱 의원 혹시나 신생아들이 아플까봐 병원 안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선호하세요, 아니면 아주 고급스러운 산후조리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별도로 가겠지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직진하지 마시고, 늘공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알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님,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미경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회 현황입니다.
울주군에는 10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거진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3년간이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저희 실에서도 분기에 한 번씩 공문을 발송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제가 몇 개 위원회에 속해있는데 작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하셔서,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수당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기본 7만 원으로 해서 추가되는 경우에는 3만 원을 더 드리는 걸로,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보통은 7만 원에 많이 하고 초과되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원 추가돼서 총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사이버위원회는 5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노미경 의원 위원회는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한 게 근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 조직감사를 받으면 항상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고, 행안부가 주로 보는 타깃은 3년간에 개최실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상설화하지 말고 비상설화 하라는 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상설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편이고 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의원 중에는 더러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내년도 업무계획수립과 관련된 위원회라도 개최해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할 때 문제되는 위원회가 그중에 6개가 있었는데 한 개는 비상설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5개 위원회도 존치여부를 이달 말까지 의견을 달라고 과에 공문이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노미경 의원 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좋은데 본 의원도 소속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 위원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한 번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보충질문한다는 게 늦었네요.
20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계획에 보면 소요예산 120억 들여서 4층 규모로 3000㎡로 짓는 걸로 되어 있죠? 신규로.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현재 계획은 군립병원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신설하는 걸로 했고 30병상 규모로 해서 신축을 하다보니까 120억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길영 의원 여기 군립병원추진계획에 보면 특화기능해서 산후조리원, 요양원, 신장투석실 있는데 여기에도 산후조리원을 포함시키려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길영 의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최길영 의원 그러면 이거는 필요없는 계획을 이중으로, 병원 안 지을 겁니까? 지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기존 병원을 매입한다면 거기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최길영 의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헷갈리게 해놨는데, 이것도 병원을 지으려면 특화기능으로 산후조리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병원 전체 사는 게 130억이던데 산후조리원에 120억이 들어가면, 이것도 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아닙니다. 저희 자체 계획인데, 최근에 군립병원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책자를 인쇄하는 시기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인쇄하다보니까요.

최길영 의원 책자는 참고용으로 하고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네요, 군립병원을 사서 하든 짓든 간에 그 안에 산후조리원이 들어간다고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현재에는 같이……

최길영 의원 예,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별도로 120억 들여서 짓는다는 거는 병원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실군립병원에 대한 군수님 출석·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회의중지)

(14시28분계속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립병원 관련 업무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예, 군수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에서 언성도 높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기획실장님뿐만 아니고 간부공무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의회와 소통을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시고, 또 기획실장한테도 잘 모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울발연에 군립병원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12월 달에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된 게 금방 자료를 줍니다.
  군수님,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군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순걸 이상걸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군수이기 이전에 한때는 울주군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회의할 때나 집행부 공무원들과 할 때에는 소통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을 탓하기 전에 군수 역할이 부족했는갑다 생각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에 소통을 하지 않는 부분은 공무원들을 제가 특별하게 다루도록 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챙겨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불소통에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양해해 주시면 전화위복으로 삼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해서 꼭 의회와 소통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 의원 군수님 울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울주군립병원을 추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군립병원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공약도 1호 공약으로 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설립했을 때 군립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군립병원이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빨리 설립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병원이 설립됐을 때 남부쪽에 병원의 역할을 충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현재 이런 부분은 개인병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 3699명이 타 기관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송된 환자들이 어떤 중대한 재해로 간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니면 이런 환자를 파악해서 현재 이 계획대로 했을 때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포진될 수 있는지 과가 있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게 전혀 없고 설립만 해서 ’24년도 하반기에 개원하는 걸로 하는데, 자료 부분에 하는 부분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시급성보다는 절차적으로 타 지역에도 견학을 다녀오셨으니까 가장 으뜸 된 군립병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도 매입했을 때 신축했을 때 나오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병원같은 병원을 지으셔서 군민의 건강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군수 이순걸 이상우 의원님 질문은 100% 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맨 먼저 질문하신 공약 1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약 1호이기 전에, 공약 1호는 군수의 공약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남부 5개 읍·면을 관장하는 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군수 후보자들도 예비후보자들도 전체적으로 울주남부군립병원을 지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공약이 아니고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공약은 흔히들 선출직 하는 말씀들 안 있습니까, 빌 ‘공약’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2019년도에 온산보람병원이 폐원이 됐습니다. 폐원이 되고 난 이후에 현재 아이들이 저녁에 감기가 들어도 시내까지 엄마가 직접 데리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3699명이 이송되는 것이 환자의 개념이 아니고 소방서나 긴급센터를 통해서 이송되는 전원입니다. 병의 경중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소방이나 비상상태로 이송되는 인원이 이 정도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응급의료센터가 있다면 남부권 주민들이 직접 가서 빨리 응급처치를 받아서, 중환자 같으면 큰병원으로 이송되고 작은 소소한 거는 현장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고, 전문과목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부권에는 청소년소아전문병원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전문과목도 물론 밖에 있는 과목들과 중복은 되더라도 그래도 군립병원에 오면 주민들이 고급의료진을 대동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의료비도 싸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의료행위를 볼 수 있고 건강권을 보장받으면 지역주민들이 좋아지지 않겠나 보고, 공약 1호도 중요하겠지만 남부권의 동해선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군에서도 용역하고 있고 시에서도 용역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남창고등학교가 공립형기숙고등학교로 되어 있다보니까 학교는 충분하게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이사도 안 가고 계속 들어오는데 지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응급처치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8대 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 전원이 군립병원을 지어야 된다는 공약으로 세울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부분이고, 이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2019년도부터 없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응급센터를 통해서 이송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온산국가공단에도 계속적으로 화재나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환자는 의료진이나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데 단순하게 찢어진 환자라도 꿰매주는 부분이라도 여기에서 하면 온산근로자들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기 할 것 같으면 저렴하게 비용을 해서 최소 규모로 울주군 예산이 비용이 적자보는 예산을 최소 시키자는 의미였고, 새로 지으면 최소 7년이 걸린다면 지금까지 4, 5년이 응급센터 없어서 지냈던 주민들한테 또다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 10년, 향후 더욱 더 병원의 건강권에 침해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이었고 공약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오해를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남부권 지역주민들이 온산국가근로자들이 최고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규로 하든지, 지금도 100% 안은 아닙니다. 단지 지역주민이 하도 물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고지서도 될 것이고 안심을 줄 수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하지, 아직까지 저쪽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도 100% 금액이 안 맞으면 주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오늘 이후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소통이 된 이후에 충분하게 실무진도 구성이 되고 저쪽 팀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새로 전문가 기관을 통해서 자문위원도 만들 때 의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통해서. 두 명 정도는 의원님들도 들어오셔서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는 부분에 병원이나 이런 부분을 매입하겠다는 매입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병원을 운영할 계획을 먼저 수립됐을 때 매입되는 병원이 크기나 규모에 적당하면 그 병원을 매입을 하든 새로 신축을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어떤 건물에 군립병원이 의료진이라든지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군수 이순걸 자료가 미비할 수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도 의원도 해봤고 군수도 하고 있는데 군수가 돼보니까 울주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가장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부분이 항상 마음이나 머리에 내재되다 보니까 최고의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눈에 띄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길로 100% 가게 되면 사전에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이유로 이런 여백은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소통할게요.

이상우 의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더디더라도, 본 의원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병원다운 병원을 지으셔서 지었다는 생색내기 병원이 아닌 정말로 지역주민이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검토를 해서 건립하는 데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이순걸 이상우 의원님 하시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군수님,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드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논란이 됐던 것은 본질을 떠나서 자료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용역보고서를 보고 습득을 했으면 오전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건데 받은 설립계획안 마지막장에 보면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이게 결론으로밖에 단정 지을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됐고, 오늘을 계기로 군립병원 때문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의장님과의 소통이 자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 됐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군립병원은 당연히 지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군수님 그것 때문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만큼 남부권 주민들이 염원이 깃든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본질이 빠져서 다른 걸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못 모인다면 의장님과도 자주 만나셔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순걸 노미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소통 안 된 부분은 울주군수 탓이고, 공무원들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저거해서, 앞으로 제가 챙겨서 소통할 수 있도록 백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 의원님 말씀대로 공약 1호로 됐기 때문에 이순걸이 당선된 게 아니고 당선되신 여기 있는 지역구 의원들 전부다가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것 때문에 된 거는 아니거든요, 단지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힘들어하고 제일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지 공약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취임하자마자 병원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신다고 고생많습니다.
어제 티타임을 했죠? 군수님과.

군수 이순걸 예.

최길영 의원 티타임을 하실 때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군립병원 관계로 기자회견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죠?

군수 이순걸 예.

최길영 의원 우리는 그런 계획도 모르고 퇴근을 했는데 의회밴드에 올라왔어요, 그때 시간이 5시 다 됐는데, 기자회견을 오늘 1시에 한다고 해서 놀라서, 아침에 티타임할 때에도 말씀이 없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늘 주장하는 소통이 어디로 사라지고, 사람 같으면 동맥경화증에 걸린 상태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바람에 오전에 그런 일이 있은 것도 어제라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랬는데, 그렇게 말씀이 있었으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그래서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군수 이순걸 예, 죄송합니다.

최길영 의원 이런 일은 없도록 하고,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용역을 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합니다.

최길영 의원 의회는 한 번도 그런 보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지금 급하게 갖고 온 거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끝나면 보고서를 납품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데, 직원들이 빼서 갖고 왔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고, 이 속에는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남부군립병원에 자문이라는 게 한 건도 들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됐고, 의회와 소통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기획실에 보니까 20페이지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한다고 해놨어요, 120억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 군립병원추진계획에 보면 특성화 산후조리원이 들어가있어요, 요양원과 투석, 실장님한테 물으니까 자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또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있느냐고 질의를 하니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돼서 보고가 됐다면 이런 거는 새삼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 하려고 하다보면 엇박자가 나더라도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재정안정화기금부터 해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하는데, 유능한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있게 이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할 수 있죠?

부군수 김석명 예, 이번에 저희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컨트롤 역할을 해서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 군수님을 잘 보좌해서 다른 업무도 많지만 의회와 소통하도록 가급적이면 의원들 방에 자주 와서, 오늘 저하고 처음 악수했잖아요? 통화는 한 번 했고.

부군수 김석명 몇 번 뵀습니다.

최길영 의원 길 가다가 보는 게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게 결여돼서 소통이 잘 되겠나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부군수 김석명 예, 알겠습니다.

군수 이순걸 최길영 의원님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후회도 하고요.
어제 티타임 할 때에는 군수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의회와 소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면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됐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부분이지, 은폐하려고 의회 몰래 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책자와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부분은 하려고 하는 온산보람병원을 하려고 안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다보니 유휴시설을 이용하려고 특화된 사업을 하려고 안이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중복성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정을 보시느라 불철주야, 저도 옆동네에 있다보니까 활동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이 할 것이다고 믿지 말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좋겠나, 이상입니다.

군수 이순걸 예.

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군수님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 하셨죠?

군수 이순걸 예.

의장 김영철 의회에서 의아한 부분이, 의장으로서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보고 받았지 않았습니까? 부군수님한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까?

군수 이순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연기하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하냐 이만큼 기자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맞지 않느냐 그 시간대에 안 하면 가겠다.”고 했고, 그걸 통해서 느낀 점은 울주군 행정의 신뢰도도 있다, 나중에 의회 가서 상황판단을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면 양해를 안해주시겠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의회에 있어봤기 때문에 의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연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서 못 했다라는 부분으로 의장님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군수님 말씀도 나름 군수님 입장에서 일리가 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신 게 의원으로서 3선 하시면서 의장까지 하셨다고 강조하시는데, 최길영 의원님이나 이상걸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소통이 너무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용역이 12월에 끝났는데도 용역결과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하지도 않고 벌써 기자회견을 오늘 한다고 짜여져 있고 그 틀에 맞춰서 요식행위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밖에 의회에서는 비춰지지 않으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할지 몰라도 불쾌합니다. 의장으로 봤을 때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소통 잘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지만 군수님께서도 3선 의원 하시고 군수하시는데 의원들 입장을 헤아려 준다면 기자회견 약속은 저버리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내일모레 하면 어떻습니까?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기자내용에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수렴을 한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남부권에 응급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티타임 하면서도 의원들한테 일정 잡아서 케이블카하고 군립병원 관련해서 일정을 잡아보자라고 협의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1년간 용역했는데 결과 내놓지도 않고 기자회견은 잡아놓고 요식행위로 의원들한테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겠다, 고함치니까 조금 전에 자료 가져와서 나눠주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정말 의회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신다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군수님부터 협조해주셔야 됩니다.

군수 이순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군수님이 협조 안 하고 군수님도 무시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 민의를 대변하는데, 큰 병원을 건립하는데 의원들 의견 하나 안 들어보고 기자회견 한다? 저는 기가 꽉 막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제대로 의회 입장에서 정말, 제가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소통 안 됩니다. 군수님도 보고받았는데 묵살합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정말 의회 파트너로 인정해주시고 존중해주십시오. 저희들도 협조합니다. 의원들 다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원을 의료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는데 반대도 하지 않는데, 시급성을 요구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오전에 그만큼 했는데도 군수님은 기자들 의견 무시할 수 없다?
군수님, 의회 존중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순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제가 봤을 때 내용면에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3선 하셨고 의원들 입장 아니까 의원들 입장에 서서 소통 이거 해결 안 하면 저희들 내용 보니까 저도 며칠째, 군수님도 잠 못 주무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차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군수님이 제대로 챙겨봐주시고 군수님부터 좀 과감하게 의회와 소통하도록 합시다.

군수 이순걸 예.

의장 김영철 군수님 의회에 하실 말씀하시죠.

군수 이순걸 의장님 말씀대로 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받는데 6개월 지나고 7개월 마쳤는데 소통을 하라고 공무원들한테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소통을 하는 갑다라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도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의원들과 소통도 해야 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소통을 해주시길 바라고 의장님 말씀대로 3선 했고 군의원 의장 했고 군수 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소통의 기본은 당연히 해야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 어제까지 있었던 부분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앞으로, 아까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 안 되는 부분은 군수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지켜보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고,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저희들도 기대하고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집행부나 의회는 군민을 위해서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군수 이순걸 예.

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실장님 이게 최종보고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김시욱 의원 이제까지 몇 번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보고회를 몇 번 했냐는 말씀인가요?

김시욱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보고회는 내부적으로 했고.

김시욱 의원 내부적으로 몇 번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착수하고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했습니다.

김시욱 의원 몇 월에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중간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정도 돼서 봤던 것 같아요. 연구원과 미팅을 했습니다.

김시욱 의원 10월과 12월에 하신 거죠?
  중간보고회 한 것도 제출해주시고.
  군수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산보람병원 폐원되면 그것도 매입하실 겁니까?

군수 이순걸 아니요!

김시욱 의원 서부권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 이순걸 그거는 가상이고, 폐원 안하고, 더 잘 되는데 왜 폐원하겠습니까?

김시욱 의원 혹시 폐원하게 된다는 가정에서.

군수 이순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시욱 의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매입을 하려는 기준점보다는 가장 지역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공백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니 있는 시설을 탐을 냈지 그런 거 아니면 정상적으로 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옆에 건물을 신축해서 하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못 했던 이유가 그것이었고, 만약에 서부권에 의료행위가 없어진다면 의료행위를 시급하게 요구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대상이지, 가상은 그것까지 가는 거는 조금, 그것까지 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 의원 서부권 주민들도 당연히 울주군민인데……

군수 이순걸 당연히 권역별로 해야지요.

김시욱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그리고 군수님, 자료에 보니까 결과 나온 걸 보니까 병원을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던데 병원쪽과는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데.

군수 이순걸 사전에 오고가는 교감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판단라고 안 하고 구체적으로 울주군 행정에서 확신을 보이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확신을 보여 보고 그래서 판다고 결정이 나면 감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고가자는 단계 계단입니다.

의장 김영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자료에 보면 1안은 병원을 매입해서 하고 2안은 신규로 하겠다는 게 없이 집행부의 안은 병원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해서 비용차원에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가닥이 잡혀서 자료가 나와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원관계자와 어느 정도 협의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가상에서 나오면 1안, 2안 얘기했더라면 의원들이 이해의 폭이 넓을 건데 벌써 협의가 된 것 같이 자료가 나와 있어서 군수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군수 이순걸 저희가 거기에 미련을 두는 이유는 너무 새롭게 신축했을 때 과다비용이 되고 8곳을 갔을 때 병실 하나 짓는데 6억 5000만 원 드니 이런 식으로, 1600만 원 든다고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1,500만 원.

군수 이순걸 그 정도로 든다고 하고 있고 기간이 빠르면 7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보람병원 담당자와 만나면 남부권에 종합병원을 운영하다가 없애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다, 안타깝다는 쪽으로 생각도 많이 해서 울주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개연성은 있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의장 김영철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병실 관계도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40에서 80병석으로.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의장 김영철 그 부분도 40에서 80이 아니고 50병석이면 50. 80이면 80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운영하게 되면 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착한적자는 예상되는 걸로 우리가 감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병실에 따라서 예상되는 적자금액이 산출될 걸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40병석이든 80병석이든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도 손 놓고 있지 않고 제 생각에는 병원 관련해서 방문도 해봐야 되겠지만 지역민들과 간담회도 의회 차원에서 해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원하는 게 어딘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회 의견도 수렴하셔서 최선책이 뭔지를 찾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은데, 너무 막 나가니까 아침에는 황당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정말 군민을 위해서 같이 의회나 집행부가 호흡할 수 있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순걸 이후 시간에는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구성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립병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님과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및 관계자 퇴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김영철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주민소통실장인데 우리 실장님은 업무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가볍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저희 실 이름이 주민소통실인만큼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과 군정에 대한 소통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고 생활 속에 스며드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이상걸 의원 그래서 제가 44페이지에 보면 ‘수리 뚝딱! 해뜨미 생활민원 기동대’ 이게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작년 4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러면 4월부터 시작되었으면 지금 안정화 단계가 되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저희가 9개월간 운영을 했고요. 한 2600세대에 5000건 정도 작년에 처리했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럼 하루에 처리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5개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반에 3명 정도 조를 해서 열다섯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건수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하루에 4건 정도 한 팀이 운영하고 있고요. 많이 할 때는 5건, 6건도 할 수 있고 최대한 14건 정도는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은 없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울주지역자활센터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에 있는 분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난이도 있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만족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전문 맥가이버가 돼야 됩니다. 이거 다 처리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충분히 시키시고 또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빨리 발췌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생활기동대 이거는 남구 OK생활기동대를 모디파이해서 한 거죠?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이상걸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구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전국 뉴스도 타고 벤치마킹하러 전국에서 다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도 주민감동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이번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실장님!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최길영 의원 소통이 잘되니까 혈액도 잘 통하는지 얼굴이 좋습니다.
(일동 웃음)
다른 게 아니고 42페이지 ‘행정 최일선 이장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장님들 통신비 월 5만 원씩 지급하지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최길영 의원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언제까지입니까? 계속적으로 줍니까?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길영 의원 올해, 압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장한테는 계속해서 준다 이말이네요, 매년?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길영 의원 실장님 계실 때까지 주는 게 아니고?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타 지역은 벌써부터 활동비라든지 통신비라는 명목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 의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이래서 연중 190명, 홀수연도 출생자, 올해는 그렇지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최길영 의원 내년에는 짝수연도 출생자. 그래서 이장 190명에게 30만 원씩 한도 내 준다. 그런데 건강검진 30만 원짜리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저희 직원들도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있어서.

최길영 의원 저도 30만 원 해당이 되는데 그걸 못 쓰고 있어요. 건강검진을 80만 원짜리 하는데 30만 원 영수증을 안 끊어줘요. 그래서 그게 쓸모가 없이 매년 이래 넘어가는 겁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이제 건강검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검진을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만 원이나 50만 원 오버되면 30만 원 한도까지는 영수증을 주면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길영 의원 아니 그게 일반종합검진이라 하면 최하 6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할 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온양이나 서생에 계신 분들은 그게 원전사업자 지원금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영수증을 안 떼줘요. 그러면 제가 30만 원 이걸 보태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일반검진도 해당이 돼야 돼요. 꼭 종합검진만 해갖고는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지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농협하고 서생 쪽에 원전하고는 별도로 그쪽 이장님들한테 건강검진비가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원된다는 걸로 저도 정보는 들었습니다.

최길영 의원 그런데 되는데, 이게 30만 원 이걸 이장님들도 서생 쪽에 이장님들, 온양 쪽에 이장님들하고 주민들도 못 쓸 수가 있어요. 30만 원만 가지고 따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아파서 썼다. 병원진단서 넣으면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여기는 딱 종합건강검진이라고 한정을 지어놨다 아닙니까?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최길영 의원 일반검진비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어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그 부분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종합건강검진 할 때만,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일반 국민들도 다 종합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서 의료비를 최소화하거나 건강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이장님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최길영 의원 아니 그러면 한 번이라도 기분 좋게 60만 원을 주든가 하지. 이것 못 쓰는 동네도 있고 이런데.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향후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길영 의원 일단 30만 원 주는 걸로 만족하고, 계속해서 소통 잘 되면 30만 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일단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책자 45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12기 위촉이 다 끝났지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한성환 의원 혹시나 자치위원 위촉에서 민원 제기된 내용이 없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 임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주민자치위원…….

한성환 의원 아니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한 게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주민자치위원 임명할 때 읍·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한성환 의원 소리가 있었지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있었습니다.

한성환 의원 민원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주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임기 관련해서 저희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도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냥 연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읍·면장이 위촉권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다 보니 구성원 자체를 읍·면장의 그 사항에 따라서 기존 위원들을 50% 넣는 데도 있고 40% 넣는 데도 있고 읍·면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성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치회는 지금 현재 조례가 있어서 위원 위촉에 대한 정확한 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조례에 준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맞지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읍·면장이 위촉권자고 그다음에 지역에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그래서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무조건 공개모집, 공개추첨을 하게 돼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성환 의원 그럼 자치위원회에서 위원 위촉할 때 선정위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선정위원회는…….

한성환 의원 읍장이 필요해서 재량에 의해서.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성환 의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관례상으로 보면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할 때 지역에 지역의원한테도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지역에 단체장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에 입김이 들어가다 보면 위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맞지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한성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올해 우리 남부 쪽 몇 개 읍·면에서 상당히 이런 위촉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 이름도 들먹거리면서 위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어떤 룰이 없다 보면 앞으로도 13기, 14기 자치회로 전환이 안 되고 자치위원회로 갔을 때는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통실에서 12기는 이미 지금 위촉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2년 후 13기 위촉과정을 할 때 자치위원회 읍·면장의 고유권한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주위 여건에 따라 달리 될 수가 있습니다. 읍·면 행정 상황에 따라서 그 규정에 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풍부한 지역민들이 있고 여기 자치위원회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소통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저도 작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울산에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1회 연임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하고 저희가 연임 가능한 걸로 돼 있고, 이런 연임 규정이라든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선정위원회를 아예 구성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조례에 표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계속 하던 사람이, 이런 정확한 룰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에 대해서는 1회 연임했을 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대한 이런 정확한 룰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 읍·면에 갔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을 12년, 14년, 16년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위촉하는 게 잘 되고 있는 건지,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앞으로 시행령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이걸 각 읍·면에 전체적인 공동사항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회의중지)

(15시39분계속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식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반갑습니다.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인식입니다.
  먼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 쓰시며, 저희 공단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 주요업무는 엄주석 본부장이 보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5건의 시정 및 건의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노미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이용 시 군민 우선 혜택 확대와 주요업무 추진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 홍보와 최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규모 시설의 예산 편성 형평성 및 예산집행 철저, 그리고 박기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천정운동장 운영 정상화 등 4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성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구조 개선 등 경영혁신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시설의 신규 수탁 방안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 및 특산품판매장에 대한 지역상품 등의 다양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개선 및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김영철 우리 엄주석 본부장님이 퇴임하신다는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요.
      (일동 박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인식 이사장, 엄주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먼저 이사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기분 좋은 기사가 난 것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감사합니다.

노미경 의원 그리고 궁금한 게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공헌활동 전개에 보시면 한울봉사단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군 예산이 680만 원에 기부금이 400만 원 들어가서 1080만 원이 소요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아래에 보면 적십자 특별회비 및 봉사활동에 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800만 원은 적십자회비를 얼마를 낸다는 거죠, 여기 안에서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적십자회비 800만 원을 낸다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거는 200만 원 예산으로 책정돼 있고요.

노미경 의원 여기 8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낸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현재 천사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60여명이 참여해서 천사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니까 공동모금회 예산을 받아와서 봉사활동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의장님, 담당분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영철 팀장님 일어나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노미경 의원 궁금한 게 총 소요예산이 108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800만 원은 봉사활동에 쓰입니다. 봉사활동에 쓰여지는데 여기 안에서 200만 원을 적십자에 기부를 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적십자회비로 낸다는 거네요, 그죠?

기획전략팀장직무대행 김선희 적십자회비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천사계좌에 기부를 하고 기부한 돈을 모아놓았다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금으로 지급 받아서 그걸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지금 공단 봉사 구성이 작년 12월에 됐거든요. 혹시 활동 현재 한 거 있습니까?

기획전략팀장직무대행 김선희 올해 6월 8일에 연탄 배달해서 공동모금회에서 350만 원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미경 의원 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400만 원을 받는 것도 공단에서 모은 금액 중에 일부를 400만 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기획전략팀장직무대행 김선희 예.

노미경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자보수 건으로 수영장 벽면 누수와 수영조 거품 발생 등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작년에는 공사를 안 한 상태입니까?

의장 김영철 담당팀장님 일어나셔서.

체육청소년팀장 황만성 체육청소년팀장 황만성입니다.
작년에 벽에 건식공사를 했습니다. 11월에 공사를 하고 12월 27일까지 담수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노란물이 배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상태에서는 또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수질검사 결과치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공사를 했는데 업체 측은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공단측 입장에서는 노란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서 저희들이 물을 받고 수영을 할 경우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운영이 안 된다. 울주군청에서는 그렇게 조율을 해서 업체측에 해달라는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해한 물질이 인체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작년 12월에 서부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을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받아서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그 기준치가 되니까 거기는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치보다 남부청소년수련관 수질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작년 11월 공사비용은 혹시 하자비용은 거기 업체에서 처리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황만성 업체 측에서는 아직까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울주군에서는 업체측에 해달라는 입장으로 현재 그렇게 조율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그러면 완공이 끝나서 대금 결제가 다 끝난 사항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그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벽체 하자보수공사 한 거는 업체에서 하자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는지는 파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의 시설과하고 남부청소년수련관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이게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3월에 했으면, 이게 누구 잘못인지, 하자는 확실하거든요. 업체측에. 그럼 그렇게 나가셔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수영장을 아직도 못 쓰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똑같은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앞에도 분명히 수조랑 벽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똑같은 걸 또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더 확인하셔서 관련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최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최길영 의원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예.

최길영 의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고맙습니다.

최길영 의원 또 임기 종료가 이달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조 바닥이 몇 전 콘크리트 쳐져 있습니까? 몇 전입니까? 바닥 두께.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두께 그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건…….

최길영 의원 담당 누구예요? 담당 계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수조 바닥 두께 콘크리트가 몇 전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최길영 의원 몰라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예.

최길영 의원 그럼 벽체도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 의원 그러면 본동 건물의 벽체콘크리트 두께도 모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의원 그럼 이제까지 고친다고 했는데 뭐 고쳤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지금 벽체 그러니까 북쪽 벽체가 되겠네요. 북쪽 벽체 외벽 쪽 전면 다 뜯어내고 방수부터 해서 다시 했습니다.

최길영 의원 그런데 지금 삼남에 하는 수영장 있지요. 거기 벽체가 제가 볼 때는 두께가 한 30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20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벽체 두께가 다르다.
지금 거기는 레인 길이가 25m입니까, 50m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25m입니다.

최길영 의원 그렇지요. 국제규격이 50m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그렇습니다.

최길영 의원 그런데 거기 삼남은 산에 하기 때문에 물 샐 일이 없습니다, 수조에서. 스며드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상들 거기에는 바닥 자체가 약간 펄층 흙이 돼 있습니다. 흙 자체에 수반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보다 낮고 이렇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입니다. 물 자체가. 그러면 기초할 때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란색 물은 다 찢어져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게 공사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한 설계상 대비를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그런 게 아니고 시공사측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최길영 의원 그런 거는 하자가 맞다 안 맞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안 맞다 하는 그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담당부서하고 해서 논리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하자 발생 된 거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도 계속해서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걸 지금 못 잡고 있다 하니까 그 자체가 하자다 아니다 아직 그것도 결정을 못 짓고 있으면서 그게 됩니까?
그런 것도 제가 저번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현장 갔을 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담당부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걸 모르고 시공사 이야기만 듣고 하자다 아니다 이렇게 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청소년들 수영장 돼서 수영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그것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정말 크나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해결을 못하지만, 새로 오신 최인식 이사장님께서 후임 본부장님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 전문가를 불러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지, 지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걸 검토한 후에 그래서 어느 곳이 잘못인지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오버볼링을 안 했단 말입니다. 밑에 이렇게 깊이를 볼링을 해서 뚫어보고 여기 마사가 받혔는지 돌이 받히는지 그런 것이 받히는지 물이 안 빠지면 배수로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일단 동절기도 끝나고 나면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 나옵니다. 색깔도 누리끼리하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거는 거기서 우러난 물이지, 그게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기가 힘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저희들 공단에서는 수질 자체가 혼탁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하자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공단은 그 건물을 다 지은 상태에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하는 실정이고, 실제 건물을 짓고 한 거는 군 시설과에서 다 지었을 거고 그렇게 한 거고, 그걸 해당 여성가족과에 넘겨주면 여성가족과에서 우리한테 관리 권한만 넘겨줬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자체가 수질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이용자들을 받을 수 있느냐.

최길영 의원 그거는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준공이라 하는 거는 물 뜨고 수조에 담아서 시운전 다 해보고 이렇게 해서 물이 이상이 없고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되었을 때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지,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준공이 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수 못 받겠다’ 이런 정도로 나가야지. 그럼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과 공무원들이 거기 좀 있지, 거기 누가 1급짜리 기술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기 없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러면 감리라도 다그쳐서 감리가 똑바로 해야지요. 문제가 있다면 감리에도 손배를 요구해야 되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독 하라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안 된 시설은 인수를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예.

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 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지금 저희들 정식직원이 198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193명인데, 시설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우 의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회의할 때도 했는데, 자그마한 것 한 개를 이야기해도 한 시간만 하면 될 것을 20일이 지나도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최자애 교통정책과장님은 연락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언양 시장통 앞에 공설주차장에 무료시간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이상우 의원 스티커 한 5∼7㎝ 되는 것 갖다 붙이는 그걸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20일이 넘어야 그게 부착이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늦게 시행이 됩니까? 주차 무료 이거는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었는데 그것 하나 갖다 붙이는데 교통정책과장님은 연락을 했는데 그것 붙이는데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티커 그것 제작하는 데 20일이 걸리더라고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하여튼 저희들 시설관리 측면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런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고 했는데도 사실은 한 시간만 하면, 그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다 관급업체 줄 것 아닙니까? 붙이는 것.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그 자체를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저희들 업무 소홀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리고 제가 또 건의를 해놓은 게 거기 지금 보면 주차장 바닥이 블록 형식으로 돼 있어요. 블록으로 돼 있는데 차선이 이렇게 있는 걸 약간 검정색 돌로 해놓고 나머지는 또 해놓으니까 사실 차선 표시가 거의 잘 안 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지금 새로 곧……
(담당팀장을 보며) 발주했습니까?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우 의원 어제그저께 제가 갔을 때도 아직 그대로 있었는데.

문화사업팀장 윤두언 어제 완료했습니다.

이상우 의원 어제 완료했습니까?

문화사업팀장 윤두언 예.

이상우 의원 그것도 제가 벌써 했는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는데도 몇 번 해도 도색하는 부분이 엄청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최인식 이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잘 하셔서 무슨 일이 있으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고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 1일 입장이 지금 수영만 1일 입장을 하고 있지요? 1회 입장. 프로그램 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수영장은 1일 입장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 의원 다른 종목은 1회 입장이 안 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월 입장인데.

박기홍 의원 월 입장이고 프로그램 입장인데, 지금 똑같은 조건인데 북구 같은 경우는 구민체육센터에 가면 보니까 스쿼시, 탁구, 배드민턴 이런 부분은 1회 입장해서 한 시간에 2500원, 5000원도 있고 3000원 이렇게 종목별로 다 다른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지금 스쿼시, 탁구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와서 운동만 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강사가 와서 강습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박기홍 의원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었는데, 민원이 전부터 있었거든요. 지금 군민체육센터뿐만 아니고 북구 쪽에 예를 드니까 거기에는 1일 입장이 허용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원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엄주석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감사합니다.

이상걸 의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8조에 보면 지방공무원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 의원 작년에 평가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조금 죄송하지만 ‘라’등급 받았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우리 이사장님이 갔으니까 경영혁신을 하셔서 등급을 상향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회의중지)

(16시25분계속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반갑습니다.
  1월 1일자로 임명받은 울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춘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따뜻한 애정과 우리 울주문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울주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지역문화예술 기반 조성, 참여형 문화예술 확산, 문화예술 역량강화, ESG열린경영 실천입니다.
  먼저 간절곶 해맞이와 울산 옹기축제와 2023년 울주오딧세이 축제를 통해서 삶과 혜안이 어우러지고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울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와 재단문화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강좌 등을 기획해서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저변화된 울주문화예술 이용률을 증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주문화배달과 울주이야기를 발굴하는 울주이바구를 찾아서 지역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신박한 예술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재단경영을 이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조성,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을 통해 투명한 열린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울주군정의 비전과 함께 문화가 삶에 스며드는 변화된 행복한 울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단의 기본현황 및 세부사업은 최연수 사무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반갑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연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재단의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김영철 이춘근 대표이사, 최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 및 행정문화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갑식

전문위원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의사담당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김석명

기획예산실장박득선

주민소통실장안지연

○출석유관기관직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인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엄주석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이춘근

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최연수

시설관리공단 체육청소년팀장황만성

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팀장직무대행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