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2023년 계묘년에도 변함없이 울주군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박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2023년도 경제산업국 정책목표와 역점시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 일자리 지원단 운영으로 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공장설립 인허가 등 공장부지 조성부터 판로개척까지 신규투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적극적인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울주를 만들고, 또한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으로 체계적인 일자리 관리와 창업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안환경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한 미래 농업 육성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시키고, 또한 축수산업 육성과 축산 경쟁력 강화로 지속 발전이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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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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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전통시장은 9개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9개소.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주차타워는 유료화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강변 쪽에 있는 주차장은 현재 제방 둑에 있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진출입이 조금 원활하지 않지만 제대로 주차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조성은 끝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둔치가 145면인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전체가 주차타워해서 한 500여 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보통 주차타워에는 장날이라도 조금 공간이 있거든요. 나름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노점상으로 전환시킬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전체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 전체 보고를 드려서 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거기는 한 100여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철도청하고…….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 내용까지는…….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가격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착한가격이 일반 평균가격 보다 한 1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정확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11년도부터 지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작년에 올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상가에 있는 에어컨 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그걸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봉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가가 집중돼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이 있는 그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당초에 어물전 하다가 그다음에 농산물특판장으로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에 특판장을 해놔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람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그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공간이 허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점포로 만들어서 했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전체 상가 내에는 14개 중에서 13개가 입주해 있고요. 원래 14개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있고요. 나머지 장 외에는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그대로 입점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거기 보면 보일러 가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소매점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인공수정 동물병원 같은 것 그다음에 보일러 수리하는 것 그다음에 포차라고 할까요. 그 정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이○○ 씨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쭤보니까 카페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카페하고 이런 부분을 하시려고 해서 담당자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3년 정도 평균하면 전체 한 4000∼5000만 원 정도 손실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지진 때 엄청 보강한다고 해서 좀 들어갔고요.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실제로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봐서 안 그러면 봉계라는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서 공간이 생겨서 사용허가를 공고했을 때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그렇게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저희가 수요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연중 받아놨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빈 점포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안내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문 쪽에 위치한 거라서 공설시장 사용허가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건 개인상가라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2013년도인가 그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전체 산업시설용지는 71% 정도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전체 해서 24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937억 정도를 차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해서 686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특별회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그 당시에 해서 그게 사업의 그런 부분이 좀 해서…….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특별회계가 950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완공은 작년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작년 6월 정도.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지금 그 주차장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진출입로가 다리 밑에서부터 해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옹기종기시장 제방에서 해서 들어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옹기종기시장 제방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제방에 노점상이 많아서 그쪽으로 해서 나중에 노점상을 이동하고 난 뒤에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방에 있는 분들이 원래 시장 내에 거기 노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하고 있던 부분이 주차장으로 전환되면서 노점상들이 제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강변에 주차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차장 용도를 시장 부지로 시에 조례를 변경 개정해서 전환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건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시유지 부분을 매입해서 군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시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시에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하니까,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고 시에서 해야 될 행정의 절차, 저희 군에서도 공유지 매입에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 부분은 최소 올 말이나 내년 정도 돼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도로가에 장사하는 노점하고는 상인회 회장하고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일단 자기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희망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정리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토요장은 남창시장상인회에서 지역에 어르신들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어도 장날에 장소가 없어서 제대로 어르신들이 판매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에 장을 만들어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쪽으로 1차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해서 조금 보완을 시킬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토요장이 잘 되고 있는 전남에 장흥이나 곡성에 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2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산품이나 음식물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시장 주위에 있는 상가에서 실제로 토요장이 생기면 우리가 더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반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전에 상인회 회장님이 아예 지역의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특산물이라고 하면 지난 설 때 장보기행사를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시금치, 대파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그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들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토요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토요장이 설 수 있으니까, 지금 상인회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군에서는 일단 상인회에서 하는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거기에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쪽으로 운영 전체를 파악해서 저희들도 여기 남창옹기종기시장에 접목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에서 계획은 어떤 상인이라기보다 지역민이 가지고 오는 농수산물을 위주로 해서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 관련한 현황을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웅촌장이라든지 봉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창옹기종기 시장을 토요시장 플러스 5일시장까지 같이 하는 경우에 지금 5일시장만 다니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또 온산이라든지 청량이라든지 덕하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인해서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장흥이라든지 전통시장과 토요시장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이게 농산물만 팔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울쭈TV라든지 청소년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아까 3월에 운영한다는데 아직까지 행정하고 시장상인들하고 협의된 것도 없고요. 언론에서 자꾸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잘 하는 전통시장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토요시장 한다고 해서 여기 전통시장 겹치는 날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금요일이 전통시장 날인데 토요일 또 시장이 열리고 이러면 서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잘 분석해서…….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그래서 안에 기존 점포에 있는 사람들도 농산물만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대로 청년들이라든지 놀이시설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소상공인 수는 1만 4000여 개.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중에 3억 이하되는 분들이 700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기준으로 한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최대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최대 금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은행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해서.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제가 정확한 등급까지는 약간 변동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의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 말까지는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중금리가 조금씩 몇 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기준금리는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지금은 거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난방비 부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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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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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청년이 19세에서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저희들 조례……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 연령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조례에는 지금 만 18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업이 19세로 되어 있는 게 아마 고등학생들한테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만 19세로 사업을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대학생, 이제 졸업한 나이가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거의 한 7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골조는 다 올라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연장을 7월까지,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원래 당초계획은 4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조금 연장이 돼서 7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책자는 연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지금 건립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그러니까 시설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아직 정확하게 언제까지 연장이 된다는 게 안 나와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그러니까 지연은 된다 해도 그게 정확하게 몇 달이 연장될 건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전화를 해서 저희들도 물어보지만 본인들도 그 연장기한이 몇 달이 연장된다는 정확한 기간이 산출이 돼야……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인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신규창출을 말씀하시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신규창출은 목표가 연간……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현재 목표가 1만 1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여기서 민간 부분이 1900명.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2021년도 실적이 1900명입니다.
  아, 1087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59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현재는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일단 운영을 해봐야 아는데 특히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점심시간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지금 앞에 부지하고는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하면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이 가능한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웅촌 거기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보면 최고 걱정을 하는 게 주차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래께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파악을 하고 앞에 민간주택 부분들도 밑에가 낮습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 침수가 될 우려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있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웅촌시장이 사실상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같은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전통시장을 없애고 그런 부분, 또 그 앞에, 농협 앞에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건물이 2개가,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임대기간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걱정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협이 앞에 있으니까 농협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농협손님들한테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다각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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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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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제한은 없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4년제 대학생이 있고 2년제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횟수제한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서 학점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지원하는 걸로 현재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리고 4년 중복 받은 학생이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다 조회하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중복으로 받은지 확인이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희가 매년 보니까 2100명쯤 되거든요. 거기서 1500명 정도 있는데 저희 부서의 생각은 어느 정도 학점이 3.5 이상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 줄 수 있도록, 학점만 이수하면 다 줄 수 있도록 방향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전 학생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더 상향해서 현재는 2150명인데 조금 줄고 있기 때문에 150명이 자기가 노력해서 3.5 이상 학점 다 받으면, 큰 무리 없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기준을 내년에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아닙니다, 가게에서 군유지 쪽으로 해서 최대한 붙여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붙여서.
  데크를 하면 파도가 자꾸 휩쓸려가니까 판석으로 아예 징검다리 식으로 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가보기는 가봤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이번 태풍 때 말씀이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기존에 한 것은, 지금은 앞으로 데크를, 자재가 괜찮은 것을, 전국에 설치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작년에는 60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10 몇 가구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예산에 맞춰서 가구수를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작년에 의원님이 많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올해 자체적으로 울주형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군수님 방침까지는 맡아놨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가 일단 제정돼야 되거든요. 지금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는 마쳐놓고 해서 아마 다음 회기에 조례를 먼저 상정할 겁니다. 하고 나면 다음 추경에 있을 때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울주군 총 한도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2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 해서 자체사업으로 2억 해서 군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시비가 포함된 것은 보조사업에 포함 안 되고요. 군 자체예산만 총액한도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사업은 다른 구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남구 작게 주고 우리 많이 주고 그렇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울주군 별도 태양광 사업을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요. 하반기에 약 2억 정도로 해서 주민들에게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래도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4월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의원님 도와주시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오면 빨리 통과 좀 시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현재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10%가. 보통 2개 마을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런데 자부담 이게 부정수급 방지하고 보조사업적인 신뢰성이나 책임성 제고로 인해서 10% 이상 자부담하라고 권고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10% 이하, 저희가 전액 면제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예산 편성의 어떤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10% 부분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마을 하다가 그 마을이 계속 통 보관장소 때문에 협의가 안 됐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서둘러서, 상반기 이내에 마을에서 확보를 못하면 바로 다른 마을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2개 마을 정도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범서 곡연하고 두서에 서하마을.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두서에 서하.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가구수는 보통 마을을 보면 50∼60 정도 가구가 들어갑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크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 부분이 제일 마찰이……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맞습니다, 게다가 그 위치, 다 자기 집 근처는 싫다고 하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주민들은 내 개인 집 옆에, 들어오는 건 찬성인데 가스보관창고는 내 집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마을입구로 해버리면 배관공사가 너무 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마을주민들이.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군유지라든지 개인땅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적정한 부지는, 제약된 건 없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웅촌 통천마을이 완료됐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재산관리부서가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무상임대 가능한 그게 대상이 있거든요. 아마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무상임대 부분하고 보관장소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950억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적정한 비율을 저희들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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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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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이 사업이 현대화시설 하우스하고 화훼 상토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는 부추가 있는데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하는데, 보면 보통 1개 사업당 현대식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27농가고요. 화훼 상토는 12농가고 부추 결속끈 사업은 5농가를 실시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현재까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우스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주로 화재가 나는 게 난로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전체 시설하우스 파악해가지고 난로 설치분야에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예.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아,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대표적으로는 배, 사과, 단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특성화 된 게 키위, 블루베리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주로 조생종은 황금, 원황 대표적으로는 그 두 개를 볼 수 있겠죠. 화산도 좀 빠르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9월 중순, 하순 정도 출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보시면 과수품종 갱신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도 일부 있고, 저희들은 새로운 모종보다는 접목 위주로 하는 게 수확에도 농가의 소득이나 단절됨이 없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접목 위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에 갔다 와서 원협하고 의논한 결과 품종갱신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접목갱신 위주로 올해는 많이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그게 주로 보면 접목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면적으로 하는데 면적은 10∼20㏊ 올해 할 계획입니다. 면적 전체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겠다는 거는 원협하고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예산은 시비 지원사업은 6800만 원 있고요.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접목사업은 올해 이 부분을 해 보고 수요량을 조사해서, 농가에서도 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조생종들은 추석 전에 대부분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으면 저장에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가 원하는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전반적인 조사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이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2∼3년 전부터 대두된 그거입니다. 그전에는 로컬푸드만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였는데, 저희들 진행해 오면서 일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말씀들을 드린 많이 해 주셨고 지적사항도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율리도시개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 ’28년도는 돼야 준공을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작년부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유로 해서 공모사업은 반드시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수리로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이게 우리가 결정 나기 전에 지적해주신 거 갖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 결과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결정 나기 전에 나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율리 아니고 구수리 쪽에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변경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예.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다음부터의 모든 거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게 전에는 우리가 로컬푸드 중심이었고요. 지금은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를 통합해서 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모사업은 1개소당 사업비가 60억 이상입니다. 60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부분이 공모가 되면 24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예.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예.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그게 전년도인가 검토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적은 있는데 계절근로자가 보통 방금 말씀하셨듯이 150일, 5개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수요량으로 보면 계절근로자가 와가지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아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섰고요. 그거는 앞으로 향후에는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절근로자가 오는 그 나라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 과정도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일부 인원이 필요한데 계절근로자 하면 몇 명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울주군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래도 수십 명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큼 여건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향후에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전에 했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물으시니까 잘 기억은 못하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사는 한번 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예,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3년도 축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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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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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축수산과장 탁건우  저희들 한우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최근에 울산시하고도 한우산업 발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송아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45∼50% 정도 다운됐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축수산과장 탁건우  사료값 같은 경우도 30∼40% 정도 올랐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사료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저희들 한우 사육 두수가 3만 4000두 정도 됩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저희들 군에 적정 사육두수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한우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한우사육 두수가 360만 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적정 사육두수가 300만 두 정도 된다고 하니까 60만 두가 지금 초과돼서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있을 때 적정하게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는 순이 3만 1000두에서 3만 2000두 정도 그렇게 통계상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3만 4000∼3만 5000 왔다 갔다 하니까.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지금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수출 쪽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도 일부 동남아 쪽에 수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수출을 해서 수익이 남는다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지역 내에 수급조절 차원에서라도 수출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축수산과장 탁건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만 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 부담을 하고 저희들 군비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부담을 가지는 게 사료가격 상승 때문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격는 게 사실입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위탁을 안 주면 매일 매일 발생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축수산과장 탁건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사람마다 농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소를 사육하고 나서 판매라든지 이게 좋아야 되겠죠. 사육하고 나서 판매처가 없다든지 그러면 소 팔 데도 없고 하면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소를 사육하고 난 다음에 판매처가 많이 확보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저희들이 가축분뇨 운송비도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퇴비 지원사업은 신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지금 저희들 환경개선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소요량의 95% 정도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톱밥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톱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양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다가 자꾸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비해서 사육두수도 상당히 10% 정도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톱밥이 사실 저희들이 현재 공급하는 양의 반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추경에 반영 계획이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롤 수로 6만 5000롤이 생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생산한 게 아마 맥시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올해는 합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18년도부터 안 했으니까 아마 5년 된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18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도 언양이 할 차례였는데 언양 쪽에서 번영회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년도에는 돼지 아프리카열병하고 코로나, 코로나는 12월 달에 왔지만 돼지 아프리카열병이 발생돼서 그때 봉계 쪽에서 축제 이틀 전인가 포기를, 축제 개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작년 언양에서 하려고 하다가 번영회 내부사정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회원들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하는데 회원 상호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불고기특구 홍보차원에서 축제를 지금까지 개최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역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외부관광객들도 오시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봉계불고기라든지 이거를 다른 쪽으로 외부지역에 가서 홍보활동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축제를 하게 되면 부지부터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고기특구 다른 지역에 가서 행사할 때 홍보부스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쪽 지역에 가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그런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저희들이 올해는 불고기축제를 봉계에서 반드시 추진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다 지원을 해서 올해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농업분야에 탄소배출이 아마 가축사육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저탄소 축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내놓고 한데, 일단 저희들은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소가 먹는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조사료 생산 확대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시책이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시책 결정되는 거 보고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가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사료 쪽으로 조금 더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특별한 한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벌들이 실종된다고는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겨울철, 가을철 늦가을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들이 동면을 해야 되는데 동면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집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벌집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다보니까 벌 수명이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를, 그냥 동면을 하면 세 달 이렇게 가는데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 한참 활동할 때에는 30일 정도밖에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활동을 하다가 동면에 들어서면서 아마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경우 그다음에 따뜻하다 보니까 질병 발생이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애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봄 되어도 벌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벌을 지원해 준다 해도 농가들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올해 면역증강제를 농가에 공급해서 겨울 동안에 벌이 도망가지 않고 벌집에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반려동물 인구는 통계로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100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계상에 사실 잡히지가 않다보니까.

축수산과장 탁건우  반려동물을 갖다가 사육하고 있는 등록돼 있는 두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축수산과장 탁건우  반려동물 놀이터가 사실 규모가 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사실 워낙 울주군이 지역도 넓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곳을 설치하지만 계획은 지역별로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

축수산과장 탁건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