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보건소장 조은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입니다.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책목표는 다같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행복울주 실현입니다.
  세부추진 전략과 역점시책으로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 주민안심 방역과 관리,  취약지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지키미 예방 접종 등을 시행하고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헬스케어 구축, 혈액검사로 알아보는 암,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시행하겠으며 인구집단별 맞춤형서비스 강화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내 삶에 스며드는 건강 울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 대응과 그동안 잠시 멈추었던 다양한 보건사업의 재추진을 위해서 지역 군민 건강 증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보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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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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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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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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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같은 내용입니다.
  한쪽에만 할 수 없어서 울주군민 전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과장 이종희  저희가 경로당 대상으로는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경로당 대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보건소를 울주군 삼남면으로 이전한 게 2006년도부터 이전했습니다. 이전 이후에 경로당 진료하는 침과 뜸을 동반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경로당 운영 부분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예.

보건과장 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는 2010년도에 개소했는데 그때부터.

보건과장 이종희  의료진 구성요?

보건과장 이종희  예, 보건소 한의사 두분이 계시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도 한의사 2명이 있으면서 일주일 중에 3일은 내소진료하고 이틀은 방문건강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경로당은 남부권하고 합해서 30개소를 찾아갈 거고, 찾아가서……

보건소장 조은진  작년실적은 기저질환이나 침, 뜸은 60회를 방문해서 700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계획을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기존에 한방진료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하는 거는 파스와 그와 관련된 것 부족한 부분을 사기 위한 편성액이고 기존에 약이나 관절염약이 필요한 거는 보건소에서 구입해 놓은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구입되어 있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한의사는 전체 10명 정도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보건소 두 명, 남부통합보건지소 두 명, 삼동, 서생 이렇게 계시는데 관할 권역은 지소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예,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하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두 분 계십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월, 수는 서생지소에 한 분 나가고 본소에 한 분 계시고 화, 목은 순회진료 하시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알고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2월부터 월, 수 있습니다. 진료 계속 하고 있고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일단 안 되시는 분들은 병원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최대한 치료하고 약물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보건소장 조은진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치매간이선별검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선호도 부분이라든지 요구도가 이러니 공부를 하셔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수혜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예.

보건소장 조은진  혹시 군립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보건소의 역할을 말씀하신다면 규모나 운영 할 방법이 위탁운영이라고 하지만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나 인력 조건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저희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TF팀 구성에 더 직접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응급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급대 이송 부분과 가장 핫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의료병원과 119와 보건소와 핫라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소아라든지 응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서 119도 구조대가 한 20대 정도 이상 증차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력도 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핫라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긴밀하게 중간중간에 간담회라든지 문제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지원실적이 임산부와 난임해서 1428명 정도 지원했고 1일 평균 9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거는 금액이5만 원에서 10만 원 하다보니까 전체 인구해서 잡았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예, 난임부부 시술……

보건과장 이종희  예, 맞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공약도 있었고…….

보건과장 이종희  공약도 있었고요, 어쨌든 울주군이 남구나 중구보다는 군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멀지 않습니까? 병원자체가. 그래서 넉넉하게 지원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예, 맞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갔다는 영수증을 갖고오시면 지원을 해줍니다. 진료비와 상관없이 횟수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갔다는 증빙만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그거는 필요가 없는데, 출산지원 장려 목적이기 때문에 울주군은 지역이 넓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택시 타고도 가고 버스타고도 가는데, 5만 원에서는 1인당은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산전 진찰을 말씀하신다면 임신이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산욕기까지 한다면 최소한 12∼13회 정도는, 그리고 개인의 건강 차이에 따라서 2주에 한 번씩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한다면 더 자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예.

보건소장 조은진  그런 의미도 있고, 월 1회만은 아니라 횟수로 지정한 게 월에 두 번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길게 잡아서 임신 초기부터 진료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초에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서 평균적으로 더 많이 가는 걸 대비해서 10회 정도로 평균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산모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라 임산부를 대상으로 횟수를 평균화해서 수치를 10회 정도로 잡은 것 같고요. 금액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꼭 교통비가 아니더라도, 실비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몸이 불편하니 택시이용료도,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드리면 좋지만 적게도 있고 표준편차가 있겠지만 10만 원 정도로 금액을 추정치로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5만 원은 부족하다 해서 10만 원으로 상향을 한 것 같은데, 10만 원도, 의원님 말씀처럼 횟수가 많아지면 개인부담이 많아질 수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회수가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올해 한 번 운영해 보고 금액이나 횟수나 해보고 만약에 횟수가 많아진다면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또 금액이 많아지면 금액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에는 이렇게 한 번 해보고 내년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작년에 1428명 지원됐습니다. 임산부만이 아니라 난임부부도 지원되기 때문에, 보통 임산부는 940명 정도 되고 난임부부가 480명 정도 됩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이게 실제 인원이고 아까는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보통 9번 정도.

보건과장 이종희  예.
  4개월 이후부터 하니까 평균적으로 1인당 부족하지 않은 횟수라고 판단해서 10회로 정했습니다. 
  어차피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임산부나 난임부부들한테 여쭤봤을 때 부족하지 않다고……. 

보건과장 이종희  예, 맞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입니다.
  항상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 세부실행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41페이지입니다.
  안전환경국의 정책목표는 ‘행복 울주’ 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 울주 조성, 현장 중심의 토지정보 행정 실현,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등 6가지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전략별로 세부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배양하며 일상화 및 대형 복합화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및 CCTV시스템 관리로 안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편의시설물을 확충하고, 교통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원을 관리하겠으며,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안전한 울주 만들기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 울주 조성을 위해 품격 있는 공원으로 행복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도시녹화의 추진으로 생활권 가까이 푸른 숲을 만들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순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산림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의 토지정보 행정 실현을 위해 미래형 지적 선진기반 구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간정보 중심의 스마트군정을 추진하며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지가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주소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공중위생 안전 관리로 쾌적한 위생환경을 제공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관리 및 지원으로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2023년에도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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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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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구급함 설치는 관내 놀이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공원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물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그거는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없어진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거는 저희들이 자물쇠 설치는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물론 열어놓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연락이 오면 바로 그 번호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 방지도 하면서.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해보고 공원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거는 거리 개념보다는 생활주거환경 개선 개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69개소의 대피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생활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가능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리보다는 생활안정 이쪽으로 주로 남부·서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별빛야영장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69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한 달 이상, 포항·경주지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목적으로는 69개소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정된 집단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목적이 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중에 찾아보고 노후시설 개선 개념이라든가 이런 데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거기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어린이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안에도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름철 물놀이시설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고요. 또 20개소는 금년도에 시범…….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의원님 지적하신 것 맞고요. 저희들도…….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이런 거는 사전에 수요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 기간 중에 폭염이 있을 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를 들어 비가 오고 하면 그때는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주위에 공무원이 읍·면에 협조를 구하든지 저희들이 나가든지 선탑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GPS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잘 해서 촘촘하게 확인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금년도에도 구간은 그대로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구간에 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건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무더위쉼터는 600여 곳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아, 77개소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읍·면사무소가 다 돼 있고요. 경로당, 복지회관 이런 데가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 무더위쉼터 생수냉장고를 거기는 음료수가 다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외 야외에 만약에 무더위쉼터를 설정할 경우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지금 현재 작년에 한 데가 7군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다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게 7군데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아 임의적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조사한 자료기 때문에 올해 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읍·면에서 추가로 해주십사 하는 곳이 있으면 현장 가보고 더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축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화랑체육관 뒤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주변에 상점이 없는 공원 같은 데, 멀리 떨어진 공원에는 그런 데를 찾아서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를 임의적으로 만듭니다. 거기에 아이스박스를 갖다 놓고 음료수를 비치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금년이나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는 꼭 한번 물어보고 저희들이 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범서에 보면 시스템 휴게소가 두 군데 정도 있고 화랑체육관하고 온양에 가면 미도파아파트 뒤에 하고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는 산책로 주변에 등등해서 7군데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지금은 지난해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7개소를 해서 22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지금 스마트버스승강장 두 군데하고 그리고 공원 두 군데하고 산책로 한 군데, 또 언양 가는 자전거 도로변에 한 군데하고 문수산 등산로입구에 하고 이렇게 해서 7군데를 지정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상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리 운영하면서 또 수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숫자가 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수요조사를 미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작년에는 나름대로 반응은 좋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여기 문수산 등산로 입구하고 온양읍 자전거도로 있고 작은 골목, 저수지 주변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사실은 사업이 끝나면 성과분석을 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한 부분은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그게 사실은 맞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이 금액으로 혹시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건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몇 년간 해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급하는 내용이 소화기, 화재감지기 이래서 충분히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산연접지 부분은 여기에 표현은 안 됐지만 이 부분은 포함해서 산연접지까지 소방시설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단독경보감지기는 업체에서 가서 설치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분말소화기는 저희들이 이걸 지급하면서 교육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한 교육 기회를 통해서 아마 소화기 사용법은 대충 알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소화기에 긴급할 때 연락처를 비치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전문업체에서 배달이 될 건데 배달할 때 교육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자료는 일단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에 어느 지역에 공급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지난해는 사업이 그때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끝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상반기 중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지난해까지는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상북면에 인접지 30개소 정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일단 산림공원과에 연접지 자료는 제가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한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건널목 위에.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지금 울주군 관내 힌남노 때 침수된 안전바가 훼손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회사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뒤에는 또 태풍 시즌도 끝났고 해서 금년도에 그 부분은 일체 바로 사업 발주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보험회사에서 자료조사하고 산출하는 데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침수가 되는 지역은 대부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화강 주변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선조치하고 보험회사에서 다시 지급되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그런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걸 작동을 언제시키느냐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의 재량으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울주군 관내에 비가 시작될 때 일괄적으로, 거기는 민생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괄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주의보 때 내리든가 아니면 비가 시작할 때 내리든가 그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 보험관계하고 차단바 작동 시점 이것 꼭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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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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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영남알프스, 언양 강변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327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옹기종기시장은 28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덕신1·2차 시장은 17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덕하시장은 4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남창도 그렇고 둔치를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일단은 설계를 하고 시설을 닦고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민원사항도 있고 덕하 주차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예, 안 그래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마실버스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마실버스는 예비로 해서 10대고 총 11대로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노선을 보면 01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달라서 01, 02, 그다음에 05, 07,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남창∼내광도 있고 남창∼월내도 있고 다른 게 많기 때문에, 10군데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서생은 1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보면 울주02가 서생을 가고 있습니다. 남창고로 해서 진동마을, 마근마을, 화산마을 그다음에 서생역 해서 고원3차아파트까지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잘못 파악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주차장에……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차를 좀 많이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서생역에 정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 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아침 새벽에 하다 보면 출근하는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진짜 필요할 때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시간을 9시 반부터 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추진할 때는 마을별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도 그 뿐만 아니라 사유지 개방주차장 아니면 다른 주차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천상이라든지 그쪽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땅도 많이 없고. 그래서 많이 보고 있으면 폐가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도 살펴보고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재산세 100% 감면.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일단은 사유지 개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재산세 감면 100%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하려면 사실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이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시설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다 하고 군에서 다 지원합니다. 군에서 다 사업을 하고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저희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일단은 사유지 개방주차장하고 내집주차장은 다릅니다. 내집주차장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거기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사업에 맞는 비용이 넘어서면 자기가 개인부담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맞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지만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5000만 원까지 잡혀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사이즈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승강장, 일반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린이승강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고 안전시설을 가미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설치장소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도폭도 나와야 되고 다른 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찾고 있고 찾은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지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정류장이 1447개소고요. 승강장은 8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승강장에 보면 다 설치된 건 아닙니다.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잘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그것은 공식적인 주차장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가 앞으로 대각형태로 해서 선만 그어놓은 상태고 지목은 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교통시설담당 조재호  교통시설담당 조재호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노상주차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도 법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노면 자체를 지우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지우는 건 쉽습니다. 쉬운데 그 구간 자체가 상가들이 주차가 복잡한 지역이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려면 학교장의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웅촌초등학교 학교장한테 유선으로도 얘기하고 면담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시에 요구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를 조금 조정해 줍니다. 그 사례가 울주군 관내에 천상초등학교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건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작년에 변경시켰습니다. 현재 천상초등학교 강변쪽으로 노상주차장 되어 있는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시킨 상태고요. 웅촌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버리면 있는 법상 그대로 해석해서 노상주차장을 지워버리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부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조사가 오고 지운 것에 대해서 한번씩 감독이 옵니다. 감독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재호  민원이 작년에 접수돼서 주민들한테 학교장님을 최대한 설득해서 건의를 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온 공문은 폐지도 아니고 존치하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명확한 의견을 저희한테 안 줬기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재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변경을 해 줍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재호  어린이보호구역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노상주차장은 1994년도 무렵에 지정됐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2000년 이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재호  예, 맞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재호  아닙니다, 반응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온 공문내용 자체가 너무 뜨뜻미지근해서 공문을 다시 달라고, 명확하게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공영주차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은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 지금은 정비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100%.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은 범서읍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전화통화로 했고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땅의 지주되시는 분이 그것 말고 다른 혜택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 재산세 감면 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사실 다른 혜택을 주면서까지 할 그런 것은……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것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일단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산세 100% 감면, 그 외에 사실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더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 지주는 활용……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부지조성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행정사무감사 답변으로 해서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일단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차고지에 보니까 1000군데나 됩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나갈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인력으로는 문제가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서 10월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행정사무감사 때는 당초예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런 게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신청 들어온 곳이 있는데 이번에 차고지 들어온 곳은 현장답사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도 보고 맞는 여건이 되는지를 해서 차고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 추경에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4월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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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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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지원사업은 이게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전액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당초에 종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종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토양검사는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제가 말씀드리면 산양삼 재배는 수계기금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수계기금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돈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표고버섯 종균이나 이런 거를 사줄 뿐이고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구입양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요.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참나무하고 같이 구입해서 줍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간접지원사업 외에는 돈이 그쪽으로 대부분이, 간접지원사업으로 대부분의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에서 이용되는 인터넷요금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세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돈은 미미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산양삼이나 표고버섯 재배에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류 처리하는 데하고 명신비료하고 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저희들 작년도에 환경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한 게 전체 1172건인데 악취로 해서 177건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명신비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하는 삼동지역에 있는 거기서 상습적으로 들어오고 다른 데는 간헐적으로 한두 군데씩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에 제가 약속드린 거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으로 지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작년 12월 2일 날 악취신고 사업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포함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6개월 간에는 이게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제재를 받고 당초에는 우리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위반을 하게 되면 개선권고가 나가는데 이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명령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수에 따라서 사업장의 사용중지명령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1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신비료 같으면 이동식악취무인포집기 설치를 부지경계에, 굴뚝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경계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초과해서 개선권고가 나갔고 개선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이동설치도 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고정식도 있고, 고정식도 영원히 고정하는 게 아니고 이동설치가 되고, 이동식은 간편하게 저희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동시키는, 들고 가서 설치하고 또 거기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이동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는 시설 악취가 배출되는 장소에 설치해 놓고 담당자가 원격으로 휴대폰으로 포집을 하고 악취를 채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농작물 피해보상금 같으면 작년에는 22가구.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53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도에는 30가구를 지원했고 작년에는 22가구인데 이거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맞아야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 건수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줄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발생되니까 이거는 피해보상뿐만이 아니고 포획하는 거 이것도 확대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심의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보상금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탈락은 예년에 했던 사람들이나,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탈락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맞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250t 정도 됩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2500t입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울산시 성암소각장에 소각하거나 아니면 불연성은 매립장에 매립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기존에 저희들은 소각하고 매립해서 처리하는 최종 처리하던 거를 자원화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여기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개인 SRF를 생산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거의 100% 됩니다. 그게 가구나 이런 데 있는 불순물은 제거 되겠지만 목재종류는 거의 다 재활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SRF를 생산한다는 거는 파쇄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연료를 생산하는 겁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거는 위탁받아서 SRF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선별하고 가연성물질들은 재활용할 것이고요. 그중에서 불연성 타지 않거나 하는 바이오매스로 생산 불가능한 부분들은 소량 발생이 될 건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지금 SRF를 생산하게 되면 생산하게 된 제품은 울산은 고형연료 사용제한 지역입니다. 나무나 이런 고형연료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런 부분들은 위탁 받은 업체에서 소각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매립장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거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탄소포인트 부분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군비가 안 들어가고 증액된 거는 국비·시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5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전년도에는 4만 9900세대.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922세대입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5만 650세대.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지급됐습니다. 2021년도 같으면 4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거의 크게……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올해 예산은 국·시비가 많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저희들이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하는 단체 그린리더라고 있는데 활동하는 분들이 18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활용을 좀 더 많이 해서 가입 세대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작년에 울주군 환경계획은 시 승인과 환경부의 협의까지 완료가 됐고요. 작년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재부에 전액 국비 1억을 받아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올해 9월 경 되면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국가 계획과 울산광역시 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국가 계획과 울산광역시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그 계획이 나와야 우리 도시성장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수립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반기 되면 국가 계획과 그다음에 광역시 계획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울주군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하반기에 국가 계획하고 광역시 계획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계획내용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양이나 흡수현황, 전망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그다음에 부분별, 연도별 이행대책 이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는 걸로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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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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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지금 재료를 제작 중에 있고 2월 안에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2월요.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재료만 준비되면 설치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보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실황조사를 거쳐서 사건 송치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일부 축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도로변 주변에 추가 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 사용하고 있는 축양장 부지가 전략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전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보상에서 제외를 해서 나중에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집행이 완료된 금액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관리동은 풍차 옆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계획은 2024년까지 되어 있지만 올해 다목적광장과 관리동을 신축하게 되면 이 공사는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바다가 쪽에는 나무가 잘 됐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심어보고 했지만 해수면에는 잘 안됐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동백나무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데 그것도 활착이 안 되어서 생육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걸 심는 것보다는 작은 걸 심어서……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도 의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 식생이 단순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식생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동백이라든지 더 확대 식재해서 품종의 다양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주로 2월, 3월, 4월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올해에는 3건 발생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10월부터요?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11월 15일부터입니다. 11월부터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는 통계를 1년치를 갖고 있는데 10월부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7, 8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작년에 6건 발생했고 올해 한 건 발생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불로 통계를 잡는 게 그렇고, 산불 외 화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3건, 올 해 한 건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산불이 있고, 산불 아니어도 일반화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산에 불이 붙은 게 아니고, 농경지, 배수로, 농막, 창고에 붙은 거는 산불로 통계를 안 잡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산불감시원은 80명에서 28명을 증원해서 108명으로 되어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44명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상북면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대부분 야간이나 새벽에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이후에 나는 거라서 감시원이 근무를 소홀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원인은 미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방화로 추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그때는 읍·면에 배치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방·예찰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초동진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젊고 기동력 있는 사람들을 예방진화대로 편성해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초동 진화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진화대도 낮에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순찰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보면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은 일정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다른 부대시설을 도입할 수 있고 어린이공원은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넣는 거는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었고 대부분 어린이공원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 건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넣고는 있는데, 과거에 화장실 설치가 왜 어려웠냐하면 화장실에서 어린이들이 탈선행위, 범법행위를 많이 하니까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철거를 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화장실을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하니까 반영해서 최대한 설치를 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5억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제가 결과보고를 받았고요. 가능하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는 조사한 적은 없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소화기를 말씀하시는지 소화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희들이 따로 한 거는 없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보고할 때 질의하신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세대를, 세대당 5만 원씩 지원해 준 실적을 이야기 했거든요. 그전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산인접지 현황을 잘 아니까 아까 안전총괄과장님이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챙겨보고,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적극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등산로가 지정된 등산로가 있고 비지정된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정된 등산로에는 에어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대부분 비지정된 등산로, 관리하지 않는 등산로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까지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운문령재에서 올라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거기는 지정된 등산로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밑에는 창고로 쓰고 있고 1층에는 방을 하나 제공을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급상황이 생기면 장비를 챙겨서 한꺼번에 현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직접적으로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먼저 찾아가서 필요한 게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현장에도 같이 갔다오고 그 이후에 식생조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가서 명선도 수목생육환경 개선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이식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정해진 거는 없지만 거기에 있는 동백 일부를 이식해 와서 명선도에 식재하고 식재할 때에도 간단하게 기념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관리는 하지만 형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 득해야 되고 거기에서 갖고나올 수 있는 수량이 완전히 다 가져가도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적정한 수량, 거기에서 피합되거나 후계목으로서의 필요성이 없는 나무들만 가져올 수 있지 무한대로 가져올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각과 문화재청에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최대한 갖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허락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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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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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지금 자료에는 보시면 필지수로만 나와 있어서 제가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작년에 저희가 태양광LED 도로명판으로 해서 2개소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태양광 LED도로명판이 가격이 비쌉니다. 작년에 설치할 때 하나당 거의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공중화장실 태양광LED 건물번호판은 한 개당 거의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2012년부터 시작하면서 2개, 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잔량이 145개 지구인데 이거를 2030년까지 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 몇 년까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매년 2개 지구가 아닌 때로는 5개 지구, 6개 지구도 저희가 계속 노하우가 쌓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어제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마을안길은 사실 정리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안길만을 가지고 재조사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마을안길 문제가 아니라 사유지 간 경계불일치되는 부분까지도 재조사사업에서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마을안길 부분만 별도로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3개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인원과 예산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지금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마을안길까지 사업을 더 넣기가, 지금 재조사사업하는 데도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다시 마을안길도 넣어서 하기에는 사실 과를 하나 별도 만들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마을안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라는 제 소견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그런데 마을안길사업 도로보상을 해주는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적에 대한 관련법령을 관리하고 있는 토지정보과다 보니까 마을안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적용하거나 할 때는 도로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웃음)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다만 이게 우리 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마을안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군도 그렇지만 구 지역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이 아니라 정부로 해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주면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전에 우리 조직진단할 때 작년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 1월부터 시행은 되지만 그 당시에도 재조사사업이 시급하고 이게 워낙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이 대폭돼야 된다고 조직부서라든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부 기조가 충원도 어렵고 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고요.
  아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가고요. 일단 163개 지구에 대해서 ’12년부터 지금까지 와도 18개밖에 진행 못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명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팀을 하나 구성하게 되면 4∼5명 되면 1년에 2개 하던 거를 5개, 6개 정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전체 해소는 안 되겠지만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예.

위생과장 박은경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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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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