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2월3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10시15분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로 올리기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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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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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내 삶에 힘이 되는 복지도시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의 전방위적 맞춤형복지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정착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울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는 다양하고 풍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민 모두를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해 울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과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 이전·신축,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으로 복지도시 울주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교육도시 울주를 위해 다변화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과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협력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원하여 미래형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내 삶에 의미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생활밀착형 독서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미래지향형 도서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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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김미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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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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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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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복지교육국 최고 책임자이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범서읍에 별빛농원에 화재난 거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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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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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화면 잠시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삼척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농가에 화재가 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달라는 공고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고 모집을 했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데려가서 화재복구를 했다는 현장입니다.
  범서읍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서 자원봉사자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했더니 자원봉사센터에서 민가라서 첫 번째, 사유재산이라서 두 번째,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원봉사단을 보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저렇게 당연하게 자원봉사자를 받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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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설립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하거나 장려하거나 연계·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고 의사표명을 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원봉사센터는 그 기능에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이유가 돼서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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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그럼 사유지라서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봉사자를 투입했을 때도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까 하니까 모집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만 가자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 주민들 40여명이 SNS에 봉사자를 모집한다, 그 대신 봉사시간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도 모여서 복구작업을 함께 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화재 났을 때 도와주면 다음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국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화재 난 현장에 도와드리면 다음 화재 난 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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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이 있었을 때 우리 주민이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 이하불문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기준이나 지침에 너무 매몰돼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잘 하려고 지침대로 하려고 하던 그런 과정에서 생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주민이 필요하고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 우리 군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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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국장님, 재난이 났을 때는 누구든지 선별복지가 아니라 보편복지라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도와주면 선례가 남아서 다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이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재난 시에는 구분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이 얘기를 국장님께 하는 이유는 과에서 너무 규정·규칙을 정하는 게 아닌가,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전화로써 모든 현장을 점검해서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필요하다면 읍사무소에 전화 한 통만 해도 그 사항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 된다 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국장님이 직접 과라든지 기관·센터라든지 직접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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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예,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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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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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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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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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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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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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나아지고 있죠? 복지회관에 셔틀버스 운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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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 수리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완료되고 나면 기존대로 다,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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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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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복지관이 2월 말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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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2월 말부터 셔틀버스가 기존대로 운행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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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복지관에 이용현황 다시 한번 분석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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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될 수 있으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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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최대한 프로그램 시작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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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같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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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이니까 정상적으로 아직 운영이 되지 않고 일부 노인복지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운영되면 당연히 셔틀버스는 코로나 이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빈도 내지 지역들을 고려해서 노선을 잘 정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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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시점이 2월 말 정도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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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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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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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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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착공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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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아직 착공한 단계는 아니고요. 부지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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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언제 착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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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부지 매입은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안에 내부시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갈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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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방문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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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죄송하게도 담당과장님, 담당자 다 바뀌고 보니까 현황업무 파악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변명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월요일 날 추진위원장님 방문하기로 하셨는데 그때 같이 의논을 하면서 내용도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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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그런데 여기가 유사한 시기에 시작한 중부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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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2025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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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그러니까 5년이든 4년이든 이런데 우리는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19년도에 시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부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도 진척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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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주위분들께서 장애인시설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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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아니요, 그러면 애초에 부지 선정을 그 자리에 안 해야죠. 해 놓고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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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래가지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히려 그 기간이 길어지면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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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회관이 필요한 장애인들 측에서 보면 너무 지루하고 긴 시간을 기다리고 그전에 거동을 못하신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을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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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밀어붙여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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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돈 주고 조직 주고 땅 위치까지 정했는데 왜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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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빨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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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여기 비교를 하면 우리가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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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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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그러면 중부는 보니까 지하는 2층인데 지상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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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중부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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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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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거 같은 경우는 중부복지관에 장애인시설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까지 들어 있어서 규모가 좀 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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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연면적도 보면 여기는 6900㎡인데 중부는 보면 1만 5000㎡ 돼요. 그러니까 엄청 배로 큽니다.
  장애인 숫자가 거기가 더 훨씬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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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먼저 말씀드렸는데 중부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종합복지관으로서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과 영상미디어센터까지 3개 기관이 겸해있는 그런 시설이라서 필요한 면적이 더 많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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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여기는 보니까 중부노인복지관, 중부장애인복지관, 영상미디어센터까지 3개가 한참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장애인이 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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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오히려 사용하시기에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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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그렇지요. 편리한 점도 있고 또 거기서 영상까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남부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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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많은 시간들이 경과하면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어렵게 선정된 부지 작년 연말에 매입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 제가 참여는 안했지만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정해진 걸 갖다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제가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말씀하시는 취지 제가 잘 알아가지고 안에 시설을 넣는다든지 이용할 분들의 편의를 좀 더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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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노인복지관은 들어올 필요 없지만 영상미디어센터는 남부에도 있어야 됩니다. 어디 똑같은 장애인이 중부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남부는 없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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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어서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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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거는 자기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안 그래요? 아직 착공도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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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좁은 공간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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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한 층 더 올리면 되죠. 4층에서 5층으로 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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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의향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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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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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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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그렇게 해갖고 빨리 착공하도록, 이게 보통 집을 지어도 설계변경은 있습니다, 한두 번.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어버리면 나중에 설계변경도 못하고 증축도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 늦은 거 그거까지 포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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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담당부서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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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과장님이 잘 답변하기 어려우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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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지역의 특성, 시설의 특성은 다른 것 같은데 의원님이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중부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남부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의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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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그러면 중부에 장애인들은 그걸 원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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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중부에는 이런 저런 요구들의 시설들을 한 데 묶어서 한 건물에 짓는 그런 시설이 됐잖아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목표로 부지를 찾다가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부지만 매입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바로 학교 앞이잖아요, 가보셨겠지만. 학교 학생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 시설들을 고민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지는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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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그런 말씀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한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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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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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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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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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경로당 숫자가 몇 개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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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지금 404개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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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중에 우리 군에서 건축을 하지 않고 전에 있던 창고나 아니면 다른 건물을 인테리어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경로당은 몇 개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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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미등록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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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등록이 돼 있어도 군에서 신축을 하지 않고 옛날에 창고나 이런 것이 수리가 되어서 경로당으로 인테리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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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죄송합니다. 지금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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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경로당들이 건축년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경로당으로써는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도 한 군데 다녀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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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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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새마을사업 할 때 창고였는데 그걸 수리해서 경로당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지진 피해를 입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오래 되다 보니까 벽이나 이게 다 갈라져서 또 한파로 인해서 난방이 덜 되다 보니까 모든 수도가 다 터져서 방이나 벽이나 전부 다 물바다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갖고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노후화된 데는 점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갖고 신축 건물을 전체적으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요청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해야 되고, 충분하게 오래된 건물은 사실은 난방 자체가 벽에 안 되거든요. 그 당시 건축을 지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전체 조사를 해 주시고요.
  언양읍에서 보니까 신규시책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 안전한 언양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언양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하던데, 이 부분은 언양읍에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언양경로당 어르신들만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고 다녀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계단이 가파르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 읍·면의 신규사업 시책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어른들이 들어가고 나오실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실 때 같이 한번 해서 정말 가파른 곳은 같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손잡이 설치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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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현황을 모르겠는데 어저께 말씀하신 현장을 바로 갔다 와보니까 그와 같은 경우는 정말 놔둬야 돼선 안 될 것 같고,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더 파악해가지고, 아까 손잡이 같은 경우는 언양에서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가 없어가지고 몰랐던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다음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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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예, 잘 파악해서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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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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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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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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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220페이지 내 삶에 스며드는 경로당 만들기가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혹시나 보고책자도 나와 있는데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부임하기 전에 삼남읍장 하고 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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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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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읍장 시절에 관내에 경로당 방문 몇 번 정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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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가는 데는 저희가 가긴 하지만 처음에 인사는 드렸고요. 코로나 시절에 제가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과 쉽게 접촉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주 뵙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지지는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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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저희 의원들은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각 지역구에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돕니다. 방문해갖고 어르신들이 잘 지내고 계시는지 가보면 경로당에 딱 들어가서 사람 소리 나서 딱 들어가보면 전부 다 우리 어머니 어르신들만 앉아있고 아버지 어르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보면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해가지고 만 65세 이상 노인 해놨습니다. 앞으로 저도 2년 있으면 노인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65세는 현재 노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온 상황들인데, 제가 지난해 ’22년도 말에 ’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김미화 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어르신들이 기존 404개 경로당에 남자 어르신들이 왜 안 가는지 왜 또 못 가는지 한 번 정도는 분석을 해서 경로당이면 남녀가 같이 어르신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어떤 대책들이 있다면 수렴을 해서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24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공용으로 경로당에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말대로 내 삶에 스며드는 경로당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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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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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꼭 참고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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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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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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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예,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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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지영 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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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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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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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9페이지에 성희롱·성폭력 제로 울주 일상에서 양성평등에 관련해서인데요, 기대효과에 보면 여성권익증진 사업지원에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어려운 이웃돕기 김장김치 지원행사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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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어려운 이웃돕기 김장김치 지원 행사는 매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가정 600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해 드림으로써 도움을 드리려고 매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장김치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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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사업내용이 좋거든요. 좋은데,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하고는,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김장사업은 김장사업대로 다른 품목에 맞게끔 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에 맞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발굴해 보는 것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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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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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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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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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양에 남부종합지원센터는 안 하지만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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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공사를 위한 사전절차는 마쳤고 오늘 착공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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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아직 착공하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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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다음주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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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안에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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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면 중요한 시설들이 영유아놀이실, 상담실, 애들을 위한 장난감도서관이 주요 시설이 되겠는데 여기는 분소이다보니까 시간제 보육실도 하고 싶었지만 장소가 협소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다 보니 시간제보육은 못 넣었고요. 인근에 아름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 대신하는 걸로 하고, 그런 게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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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온양에도 인구가 2만 8000∼9000명이 다 되어 가는데 젊은 인구들이 많습니다. 서희2차나 해피트리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어요.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 육아종합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분소처럼 이용하지만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빨리 검토해서 부지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에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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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주차장은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맞은편에 로엘치과 뒤에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안대로, 토지주께서 개발행위를 하셔서 우리 개소에 맞춰서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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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주차장 용도 변경도 지주가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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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지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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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협의를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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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협의를 봤고, 임차라서 토지주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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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리모델링 오늘 착공 계획이 들어가면 언제 정도 완료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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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설계상은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왔는데 타이트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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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청소년수련관 개관이 작년 3월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 수영장 부분에 저수조 탱크가 완공이 된 후에 방문을 하다가 우연찮게 관장님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알았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수조 탱크는 보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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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지하에 수영장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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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지하수조탱크요, 수영장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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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그거는 벌써 했습니다. 밸런싱탱크 말씀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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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수영장 부분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묻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수 있느냐고,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며, 노란물의 성분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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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성분은 톨루엔이라고, 시공사에서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먹는 물 기준으로 톨루엔이 유해한 성분은 맞는데 수영장 기준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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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수영장 풀장에 받아놨는데 물이 투명하고 깨끗해야지 노랗다면 피해가 없어도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착공할 때 고산천에 물의 유량이라든지 그 지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산천 지대보다 낮으니까 방수나 고산천에서 흐르는 압력에 대해서 설계를 같이 해달라고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누수가 된다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든, 들어오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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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그래서 1월 20일 날 시설지원과장님과 저희와 시공사와 공단과 회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자 부분에 대한 얘기도 논의하고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빨리 문 여는 게 중요하니까 담수도 시설과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괜찮거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수영장 타일이 노후되어서 개선공사를 했는데 거기는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 수와 비교해서 조사를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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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의장님! 이 부분은 시설지원과를, 전체적인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보고 운영은 시설에서 보고 시설에 질문을 해봐도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시설지원과를 불러서 답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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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시설지원과 업무보고 할 때 따로 추가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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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그때 설계도면하고 정확하게 브리핑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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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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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신혼부부대출 이자지원 온라인 시스템구축이 신규시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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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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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좋은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맨 뒤에 소요예산이 2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산정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한다고 보고 했는지, 이자계산도 있는데, 이자만 지원하면 괜찮은데 신혼부부주거비용 사업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견해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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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2200만 원은 온라인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신혼비용 주거비용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이자가 아니고, 신혼부부 대출이자는 당초예산에 25억 4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1억 2600만 원 별도로 편성해 놨고, 이 2200만 원은 온라인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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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여기에는 이 돈으로 이자를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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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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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인구가 아주 감소해서 꼴찌에서 3위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몇년 전만 해도, 프랑스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더티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낫다’ 즉, 프랑스에는 결혼을 안 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서 결혼은 안 하는데 아이는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으로 되어 버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가 다 키워줍니다. 복지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프랑스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렇게 뒤바뀌었다는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결혼 했더라도 저처럼 늦게 해서 출생아가 없는 사람은 사회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노동력이나 국가경쟁력이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뿐만 아니라 정말 안심하고 일 하면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까 2200만 원이 이자비용과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라고 해놔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울주군도 말로만 아이 낳으면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아이 낳으면 뭐합니까? 키울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너무 힘든 세상에 이런 정책도 크게, 두툼하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두툼하게 안겨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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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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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온산읍에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여성가족과에서 들어가는 시설들이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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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2층에는 온산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2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5층에는 남부권가족센터가 들어갈 예정이고 6층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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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온산읍행정복지센터에 저희들 타이틀은 온산행정복지센터이지만 여성가족과 건물이라고 장담하고 싶은 내용이고, 조금 전에 김상용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남부청소년수련관을 예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관련 부서가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지원과에 위탁 비슷하게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시설지원과에서는 건물을 지어주지만 그 건물에 관계되는 거는 여성가족과입니다. 남부청소년수련관을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주는 사업들인데, 막연하게 가족센터 운영이라든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방과후 초등다함께돌봄센터해서 온산에 이름이 있는데 계획상에 ’23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될 것이다.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니거든요. 최근에 온산종합행정복지센터에 가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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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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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그러면 시설지원과와 청사에 관련되는 회계정보과와 3자 미팅이라든지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잘 짓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같이 의논한 거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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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최근에는 협의는 부족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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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제가 온산에 있다보니까 가끔씩 현장에 가보면 관련 부서 회계정보과나 여성가족과나 시설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동떨어지게 공정률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건물을 잘 짓겠지 막연한 기대 심리보다도 여성가족과와 관계되는 게 많으니까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한 번 더, 남들이 두 번 갈 때 담당계장님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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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저희도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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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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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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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숙 인재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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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교육과장 홍경숙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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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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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하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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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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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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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운영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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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도서관이 선바위도서관, 군립도서관, 옹기종기, 천상도서관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기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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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여기 1일 이용자수가 쭉 나와있는데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자수가 1600명을 넘어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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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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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상당히 많은데 3개가 나와있는데, 울주도서관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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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울주도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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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1일 이용자수가 표가 없으면 되는데 3개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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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의원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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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아, 교육청 거라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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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예, 교육청 소관 도서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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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래서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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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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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도서관 쪽에서 보면 인사교류는 구·군과 잘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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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지역에 도서관이 잘 돼야 그 지역이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도서관은 오랫동안 근무한 사서들이 사기진작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 부분에는 특별한 거는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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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혹시 외곽에 있다보니까 직원들이 한직으로 생각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느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 군과도 잘 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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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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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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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갑식
전문위원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의사담당김해규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효준
복지정책과장임명희
노인장애인과장김미화
여성가족과장문지영
인재교육과장홍경숙
도서관과장김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