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노미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국가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중화학산업단지인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2593만 9303㎡ 규모의 면적에 320여개의 업체가 들어서 활발한 산업 활동을 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화의 심장으로 지금도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1974년 지정된 온산국가산단의 이 같은 화려한 내면 이면에는 각종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울주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산국가산단의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수립과 산단 인근 거주민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온산국가산단은 1980년 초반 한국공해문제의 시발점인 온산병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농작물과 양식어장 피해로 시작되어 사람에게까지 확산된 온산병으로 인근 거주민들은 허리, 다리, 팔, 어깨 등 전신 신경통과 전신마비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정부는 산단 인근에 살고 있는 온산주민 3만 7000여명을 이주시켰습니다. 이주로 삶의 터전을 이어온 19개 마을이 사라지는 등 온산주민들에게는 지금도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신문, 방송 등 미디어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초 공해병인 온산병을 환경재앙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병의 구체적인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병으로 현재까지도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사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당시 제대로 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아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태반입니다.
  문제는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환경부가 발표한 울산산업단지 건강피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울산산업단지의 유해물질 배출과 인근주민의 암 발생이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산단 인근 주민의 암 발생률이 비산단 지역보다 남성은 1.61배, 여성은 1.3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관지질환을 유발하는 이산화황의 농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폐암 발생비율도 다른 공단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고질적인 악취문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문제, 여기에 더해 사고에 따른 유독성가스 누출문제 등 온산지역민들은 지난 40년간 이상 건강권을 침해받고 각종 화학물질사고에 노출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을 위해 울산시가 산단 배후부지 159만㎡를 확장하는 안을 추진하는 등 산단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환경문제와 인근거주민들의 생활권, 건강권을 개선하는 작업은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피해와 관련 지난 2021년 울산시의회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건강검진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했지만 온산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은 산단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온산지역민들은 고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산단 인근 주민들의 질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산단으로 피해입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산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서야 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 나아가 산단의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해 40년간 이상 고통 속에 살아온 온산주민들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구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인 서생에 위치한 진하항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하항은 어촌정주항으로 지정돼 어촌계의 생활근거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선주들은 매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재해를 막아줄 이렇다할 선박대피항이 없어 매번 지게차, 크레인이 달린 대형트럭으로 인근 공영주차장에 선박들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지금껏 매미, 차바, 마이삭, 힌남노 등 굵직한 태풍들이 휩쓸고 갈 때마다 크나큰 재산 상의 피해를 주면서 어업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쳐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등에 선박이 파손될까 싶어 어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선박을 들어 올리고 육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1년에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하항에 등록된 어선 64척을 대상으로 이 작업을 진행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선박 손상은 물론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7월에서 9월 태풍 발생 집중기간 뿐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해에도 있어 어민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쩔 수 없는 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어민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선박대피항을 건립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온산에 위치한 강양항 또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진하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태풍 등 재난상황에서 파도를 막아줄 시설물이 없어 선박의 피해를 감수하거나 장거리 피항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등 어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주군에서는 시비 10억 원과 군비 81억 1000만 원 등 총 9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강양항 개발사업을 시행했고 온산읍 강양리 390번지 일대에 12만 529㎡ 규모의 물양장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평소 선박을 접안하는 부두로 사용하다가 재난상황에서는 어선 86척의 수용규모의 대피항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진하항 또한 강양을 본보기로 삼아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하항 개발사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진하항은 소규모항으로 등록된 선박 모두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야강 하구에 대피항과 부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민들은 연안의 어족자원이 지속적으로 고갈되면서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활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힘든 시점에서 우리 군이 재해로부터 어민들의 가장 큰 재산인 선박을 지켜준다면 어민들의 고충은 크게 덜어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군의 수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군수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절규하는 어선어업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진하항 개발사업에 대해 간곡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회야강 하구에 진하항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기존 진하항은 어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어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군정질의를 들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