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2월10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기홍 의원)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86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87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89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90호)

(10시30분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박기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기홍 의원)

(10시32분)

박기홍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장애인들의 여행, 문화·관광활동 등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 대책의 완화로 국내외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대중교통의 발달, 교통시설과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접어들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오늘 오후에도 전국 어디든 여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일상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일상이 당연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버스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체장애인들이 여행이나 문화·관광 활동 체험을 위해 함께 이동하려면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승합차 여러 대를 나누어 타거나 일반 버스를 임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일반버스에 탑승하고 나면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옮기기 위해 또 한 대의 차량을 추가로 임차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승하차를 위해 여러 명의 사회복지사와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의 두 발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 버스의 3칸짜리 계단은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가팔라 보이고 위험해 보일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행이나 외부 체험활동은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활동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임에 우리가 그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울주군에는 장애인 댄스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작년에는 국제대회에서 11개 부문 수상을 하는 등 울주군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훈련이나 경기 참가에 따른 단체 이동 시 이동에 따른 많은 임차비용이 소요됩니다. 장애인 전용버스 구입은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8년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장애인들의 복지·문화·관광 활동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을 통한 장애인 나들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관악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 특별교통수단의 직접 운영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적극적 행정을 통해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문화·관광 활동을 추진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동권 확보는 지극히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들의 복지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짜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살고있는 이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도시 즉,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이겠지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교통약자가 수도권이나 지방 도시를 불문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이들이 마음껏 생활하고 여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울주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울주군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86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87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89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90호)

(10시37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입니다.
  지난 2월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등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의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 옹호와 인권보장 및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의장 김영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갑식

전문위원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의사담당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김석명

행정문화국장박진영

복지교육국장김효준

경제산업국장김용완

안전환경국장박공열

도시건설국장홍승진

보건소장조은진

기획예산실장박득선

주민소통실장안지연

총무과장김미혜

문화체육과장진병석

관광과장김연희

회계정보과장김현영

세무1과장김갑렬

세무2과장황인숙

복지정책과장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주보령

여성가족과장문지영

인재교육과장홍경숙

도서관과장김운하

지역경제과장백진백

일자리정책과장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류남호

축수산과장탁건우

교통정책과장이상민

산림공원과장배도권

토지정보과장박창숙

위생과장박은경

건설과장탁영식

도로과장여종석

교통정책과장최자애

건축허가과장김태현

주택과장제순경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표용규

보건과장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