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노미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 열린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신한다솜아파트 입주민들간의 체비지 청산금 항소심 재판에서 2022년에 열린 1심 재판결과를 뒤집고 조합이 요구한 청산금 중 일부를 입주민들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일원에 시행된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1년 조합이 설립돼 27만 4000여㎡ 면적으로 착공했고 2018년 울산시로부터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받으며 최종 준공됐습니다. 이후 조합은 환지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체비지 청산금에 대해 시공사 부도의 이유로 신한다솜아파트 총 22억 원을 포함해 총 3개 아파트 1500여 가구에 대해 약 90억 원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첫 입주부터 거주 중인 입주민들을 포함한 전체 입주민들은 매매계약 시 아파트에 대한 체비지 청산금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기에 30여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시공사 부도라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약 2년간 진행된 법적 소송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주요쟁점인 조합과 시공사 간의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매입대금 송금확인은 불가능했으며 인허가권을 가진 울주군도 신청사 이전 등으로 일부 자료가 유실되는 등의 불리한 상황에서 결국 1심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준비했으며 기나긴 싸움 끝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끝없이 짙은 어둠 속에 놓였던 군민에게 등대가 되어 밝은 길로 안내해 준 우리 울주군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분들께 군의원이 아닌 군민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주군수님 억울한 군민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명부, 건축 신청 허가서류, 2018년 이전 관리감독서류 등 수십년간의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관련 서류를 일일이 찾아나서 주신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임 주택과장님과 담당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내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준 덕분에 울분한 심정이었던 천상지구 입주민들은 이제 다시 밝게 웃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울주군의 공직자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작은 격려 한 마디가 그동안 쌓인 노고에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과 같이 우리 군민이 불합리한 대우와 피해를 받았을 때 항상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울주군 행정에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성환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조례 제개정에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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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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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의 감면, 범위 확대 및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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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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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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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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