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보건소장 조은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입니다.
  군민의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 올해 정책목표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울주 실현입니다. 
  세부 추진전략과 역점시책으로는 감염병예방과 대응 그리고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근거중심의 감염병매개체 방제 시범사업과 감염병 관리 및 역량 강화, 군민안심 건강한 의료환경관리, 결핵예방사업과 예방접종사업 등을 시행하고 지역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을 위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출산지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노후건강 더하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울주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임명순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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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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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남부통합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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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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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통합지소장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하고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한방으로 총명한 노후나기는 8개 경로당에 대해서 주1회 하고요. 따로 한방, 경로당 순회 진료가 또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1회 해서 10회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이거는 찾아가는 한방진료서비스라고 해서 총명, 뇌를 활성화시키는 침 시술이라든가 한약제제, 건강상담 이것하고요. 또 한의학 건강증진교육으로 기혈순환, 명상, 기체조, 기공체조 이런 거를 합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기존하는 거는 간단한 한방진료 차원에서만 가고 기공체조나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기초검진 하고는 있는데 한의학 건강증진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경로당 순회교육에서는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시범적으로 해서 차츰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8개소로 지정해서 하고요. 이게 잘 되면 조금씩 차츰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그런데 전체 경로당을 다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잘 알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호응도는 좋습니다, 한방은.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24로 해서 요청을 하면 본인인증만 되면.

보건소장 조은진  그분이 아무 이상이 없었는지 아니면.

보건소장 조은진  예전에 결핵을 앓았던 흔적이라도 있었는지?

보건소장 조은진  없었는가요.

보건소장 조은진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그거는 거의 다 동일시되는 부분인데 혹시 예외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와 진료소가 앞으로 통합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계속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 운영하는 부분이 의과진료를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한의과나 치과는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배정되기는 하지만 의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두동이라든지 봉계는 봉계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이 통합운영해서 주도적으로 진료하는 부분을 중복 5일, 진료소 5일, 지소 5일 이렇게 하기에는 갈수록 진료인원도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하셔서 인원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입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인원수도 줄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소장이 5일을 근무하지는 못하고 저희 보건사업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진 부분이라든지 야외에도 가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근무일수는 3일을 하고 그 외 하루 정도는 지소에 가서 진료하는 부분이라든가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해나가야 되고 또 올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줄게 되면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료일이 조정된 부분이고, 그런 여론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의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지소장이 혹시 교육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시 대직을 간다든지 또 가급적이면 연가나 이런 부분은 자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461페이지부터입니다.
  2024년도 안전환경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행복 울주 실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으로 행복 울주 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도시 실현,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 울주,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토지정보 행정 실현, 안전한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 등으로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 울주 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취약계층 안전지키미 사업과 자율적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의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감시‧방범용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관리로 내실 있는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언양 무동마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웹 기반 주차요금 정산체계를 도입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서비스를 위해 스쿨존 스마트 교통경보 서비스,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과 대형폐기물 처리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군민의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 울주 조성을 위해 동남권 최대 규모의 간절곶 해오름 식물원 조성을 추진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12개 읍면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근린공원 및 수변공원을 확충하여 생활권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토지정보 행정 실현을 위하여 구토지대장 AI기반 한글화 변환 사업과 농가형 주택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시설물 3D 영상 제작으로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법정기한에만 제출 가능했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상시접수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외식업소 위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음식점 위생관리 실천업소에 물품 지원으로 영업자의 인식을 개선토록 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2024년도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울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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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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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목적대피소는 권역별로 해서 진짜 큰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대피소고요. 임시거주시설이라고 해서 한 59개소 정도를 해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학교 교실 등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는 전 읍면에 골고루 다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보고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감사합니다.
  우리 국 자체가 군민의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실생활과 밀접된 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기는 했지만 과장님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거의 신규사업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종전에는 소화시설 관련해서 화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는 전기가스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노후 부품도 교체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지금 예산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 금액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때 3회 추경에 하신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상반기에 일단 신청가구를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이장회의 때도 전체적으로 회의자료가 나갔고 해서 들어오는 현황을 보고 1회 추경에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예,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안그래도…….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저도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발굴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만 세대가 되기는 하지만 전체 세대가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추경에 증액편성하자.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이분들이 시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대상자 수는 나와 있지만. 그걸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하고 최대한 밀접하게 소통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아까 바로 이렇게 수리를 다 해주라고 하셨는데 사실 조례상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절차는 간단하게 거치고 최대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일단 저희가 행정서비스 지원하는 게 신청주의로 해야 나중에 혹시나 저희가 부품을 교체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저희들 1회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1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작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고 여기에 이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선정돼서 올해 예산도 설계비는 내려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보상 들어가니까.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그 부분은 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5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위험도 순위가 정해져 있고 1에서 10에 들어가 있는 고위험도 지역에는 거의 풍수해 정비사업이나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매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일단 세 군데 온양 쪽에 말씀하신 이 지역은 자연재해저감계획에 전부 다 순위가 앞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남창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쪽에 돼 있기는 한데.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하천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하천정비하는 부분이 우선이라면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되고, 펌프장 설립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을 한번 보고 나중에 온양 쪽에 가서 그런 부분도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그 부분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제대로 검토해보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출장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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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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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돼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생 지역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지금은 그렇고요. 혹시나 다른 지역에 들어오고 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가능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이것도 시하고 협의해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변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줄어든 건 아니고요. 계속 그대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용하다가 못하게 된 부분이나 줄어들었다고 느끼지만 마을별로는 계속 8∼10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은 저희들도 마을버스, 택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12군데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공영주차장은 57군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은 5군데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수익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유료화를 하니까 아무래도 차를 안에 안 대고 밖에 대는 게 많다, 그런 걸 느끼고요. 그리고 두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2시까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주차를 밖에 안 하고 안에다가 주차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사실 두현은 식당이 많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2시까지 무료화하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하여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 주민들이 편하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맞습니다. 저쪽 두현은 사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탑마트요?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미니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거기는 아직 유료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전체 지역을 유료화할 수 없어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저희들이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다 파악해서 유료화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장기주차 때문에 사실 유로화를 했던 건데……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 사항을 떠나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안 댑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예, 주민들 건의사항을 시에다가 계속 진달은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시의원님하고 한번 만나뵙고 건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시내버스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5∼6대……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아니요, 아직 없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안 그래도 지금 시하고 협의 매수가 될 수 있는지 공문을 보내놨고요. 협의 매수가 된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우리 군비가 있는, 정비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게 1억 정도 되는데 거기 쓰는 것도 있고 다른 데도 쓰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군비를 많이 투입한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지금은 구영밖에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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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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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예.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사후관리용역이 끝나가지고 결과보고를 하고 최종 책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예.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인 거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아스콘공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점검이라든지 순찰도 나가고 민원이라든지 들어오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집을 해서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어린이들한테 따로 예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업체를 관리함으로 해서 오염물질이 기준 이내로 나가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그러니까 사후관리조사를 하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사후관리를 하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이 사업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예, 2월에 착수보고를 하고 올해 1년간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고 지원을 해 주고 환경영향까지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이게 법적으로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시에서 했던 건강영향조사 그것은 시에서 한 거고 사후관리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예, 그런 부분…….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예.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예, 가봤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사실 좀 열악하더라고요. 많이 열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팀장 정종희  정종희입니다.

환경미화팀장 정종희  예.

환경미화팀장 정종희  예.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사실 저도 국장으로 와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면서 가봤습니다.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있고 의원님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재활용선별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선진지견학을 해보자, 왜냐하면 재활용을 분리해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걸 가져오면서 다 섞여서 다시 또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맞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우리 계장님도 이번에 사실 인사나서 왔고요.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이번에 선진지견학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 선별하는 분리배출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충분히 인정합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다른 타 지자체 견학도 해보고 분리수거 배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전체적인 개선책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예.

환경관리팀장 김명자  환경관리팀장 김명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정수급에 대한 멧돼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실은 올해 신규시책으로 포획안전관리 앱을 설치해서 포획방지단 30명한테 올해 2월 14일 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멧돼지에 관해서는 타 지자체에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30명 중에서 100마리 이상 잡은 분이 다섯 분 정도 됐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멧돼지 DNA도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멧돼지 꼬리 부분을 잘라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명자  예.

환경관리팀장 김명자  꼬리랑, 현재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피를 한 병을 갖다가 그것만 읍면에 온산읍 행정복지센터랑 언양읍 행정복지센터랑 일주일에 잡으면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피랑 꼬리랑 같이, 꼬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대조해서.

환경관리팀장 김명자  예, 그 자리에서 현장 매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명자  그러니까 의원님 2023년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관련 사진하고 이렇게만 와서 이게 부정수급에 가깝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타 지자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전앱, 이런 걸 사용해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서 돼지꼬리랑을 DNA를 표본적으로 100마리 이상 잡은 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은 DNA를 요청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명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명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인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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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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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그쪽은 2024년도 12월 3일자로 공원이 일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사유지 쪽은 그 부분을 편입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이 된 상태고요. 저수지 안쪽으로 해서 둘레길 정도로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하반기에 실시계획 변경까지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용역은 지금 5월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5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최종 용역결과는 하반기 정도 돼야 실시계획 작성까지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설계는 작년 12월 달에 설계가 진행 착수가.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준공은 올해 금년도 3월 달에 GB관리 변경을 해서 반영이 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부분에 다 반영해서.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그거는 하반기 10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아니, 설계하고.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아, 공사 준공은 2026년도 빠르면 상반기가 될 것 같고요. 국토부나 관련 시에 인허가 절차하고 협의 과정이 조금 빨라지면 2026년 정도 될 것 같고 지연되면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작년에 8건이 발생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소나무재선충병이 저희 국내에 1988년도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울산에 2010년도에 들어왔는데 울주군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15년간 방제를 했고요. 2018년도 ’19년도에 최정점을 찍어가지고 제일 많이 발생된 상태에서 전년도까지 해서 조금 하락 추세에 있다가 작년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가지고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서식을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대량 발생이 됐고요. 울주군 기준으로 따지면 전년도 대비 40% 이상이 더 증가됐습니다. 작년도 5월 달부터 해서 금년도 4월까지 방제계획 추정치가 8만 본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3만 본을 방제하고 나머지 5만 본은 4월말까지 전량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로 더 발생이 되고 있어서 추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서 물량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은 산림청이나 저희 예비비 정도를 좀 건의를 드려서 3월 말까지 최대한 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그래서 저희 내일 오후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두 명인데 담당자가 지금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재선충 상황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조금 부족합니다. 내일 오후에 저희 시에 임차헬기를 요청해놨습니다. 울주군에 재선충 발생현황을 전수 항공해서 예찰을 하고 미조사 지역에는 추가로 조사해가지고 물량을 뽑고 부족한 예산은 우리 군에 예비비를 받든지 해서 여하튼 봄철 4월 말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 울주군에 있는 폐고사목을 전량 방제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이번 봄철부터 해서 집중 방제를 통해서 2∼3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오세웅  예.

산림보호팀장 오세웅  산림보호팀장 오세웅입니다.
  12월 달에 산불이 발생돼서 초기에 저희가 대응해서 0.03㏊ 정도의 신림 피해가 있었고, 지금 산불감시원은 총 108명 중에 읍면에 있는 부분은 15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오세웅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오세웅  저희가 산불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본청에서 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안전시설이라든지 진화장비는 구비되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법면 부분에는 소방서에서 우선 초기대응을 했고 뒤쪽에 산정부에서 저희 진화대가 올라가서 진화를 한 부분입니다.
  차후에 산불이 발생됐을 때 그런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설치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 경사가 급한 부분에 대원들이 로프를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로프도 이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치를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개선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가로수 뿌리돋음 현상이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이 많이 돼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뿌리돋음 현상이라든지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확대 편성해서 관내 가로수 뿌리돋음으로 인해서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가로수 노선은 전수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의견 주신 거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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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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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장 정현훈  국가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하는 거고, 국비는 인건비가 2∼3년에 한 번씩 지적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이 사업을 하는 데 기간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적팀장 정현훈  예.

지적팀장 정현훈  예, 맞습니다.

지적팀장 정현훈  예, 맞습니다.

지적팀장 정현훈  예, 맞습니다.

지적팀장 정현훈  그런 문제들이 사실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문제고요. 충남 서산시에서 작년까지 2년 동안 신규시책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했고요. 충남 서산에서 충청남도 우수시책으로 선정도 되고 국토부에 민원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기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팀장 정현훈  예, 맞습니다. 과세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과세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팀장 정현훈  예, 맞습니다. 세무자료하고 요즘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과거 항공사진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그걸 보고 ’73년 이전에 형질 변경이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과세자료는 아무래도 최근 자료밖에 활용할 수 없고요.

지적팀장 정현훈  일단은 농지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을 예정하고 있고요. 임야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또 신규시책으로 하든지 그렇게.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예, 그런 부분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준호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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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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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이준호  예.○노미경 의원 609페이지 울주군 효헤어숍 운영 건입니다.
  울주효헤어숍은 처음에 노인장애인과인줄 알 정도로, 우리가 잘못 알 정도로 주민들한테 인식이 잘 되어 있고 또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1월 초에 모니터를 해봤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게 효헤어숍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모집으로 20개 업소 한다는데 다 됐습니까?

위생과장 이준호  지금 23개소 모집을 했는데 일부 반 정도 모집하고 반은 추가 모집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준호  예,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준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