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노미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밤이나 주말에 아이가 갑자기 고열,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기는 애매하고 가까운 동네의료기관은 마감한 상황이라 난처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평일은 최대 밤 12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최대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소아청소년의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운영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응급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89.9%의 매우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66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울산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1개소도 없는 유일한 광역시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울주군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3만 823명으로 울산 18세 미만 아동인구 16만 8488명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내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이 포함된 의료기관은 울주군에 8개소이며 울산 전역에는 51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전역에서 평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3개소이며, 휴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총 12개소가 전부이기에 야간 및 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울산 동구의 울산대학교병원 또는 양산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적 운영이 아닌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료기관이 먼저 참여를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심사‧선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관내 의료기관이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적자운영입니다. 운영시간 연장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무사 등 병원 직원 전체의 근무가 연장되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이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야간진료에 대한 충분한 수가 산정이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면 심야시간대에 소아환자 진료 시 가산수가를 한국보다 2배 이상으로 책정함으로써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이보다 앞서 울산시도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울주군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현재 저출산대책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군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