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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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시설 손익 개선 대책 마련의 중요성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1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3-04-10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1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이상걸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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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울주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그나마 나은 편이기는 하나, 모든 예산이 군민의 혈세인 만큼 수수방관 할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심사숙고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본래 계획과 건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방만하게 운영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손익과 이용실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 시설물의 관리 및 손익현황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2022년 기준, 공공시설이 총 95곳으로 손익현황은 전체 수입이 64억 1천만원이고, 지출은 303억 6천만원으로서 손익이 마이너스 239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공공시설을 3가지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첫 번째로는 체육시설로 총 60곳이며 이용자수는 82만명, 손익은 마이너스 58억 3천만원이었고, 두 번째로는 복지시설이 12곳으로 이용자수는 70만명, 손익은 마이너스 84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관광시설이며 9곳으로 이용자수는 112만명, 손익은 마이너스 67억 8천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기점으로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손익은 마이너스 140억 2천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2년도의 손익은 마이너스 239억 5천만원으로 손실 폭은 71% 증가했고, 2018년에 476만명이었던 이용자수는 2022년에는 436만명으로 오히려 8%가 감소하였습니다.(별첨 참고) 전반적으로는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이용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타 시설들에 비해 수요가 높으면서도 손실을 내는 이른바 "착한 손실" 시설들이 많았으며,(별첨 참고) 이용도가 낮아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나쁜 손실"을 내는 곳도 있었습니다.(별첨 참고) 공공시설은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시설로 운영되기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들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모두 다 우리 군민을 위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손실이 발생 될 수는 있겠지만, 매년 손실 폭이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공공시설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경영합리화로 마이너스 239억 5천만원이라는 손실 폭을 줄일 수 있는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손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 상태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나 사회적 트렌드를 분석·반영해서 콘텐츠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군의 개선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군이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건설하기 위해 문화ㆍ관광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병원·산후조리원인 보건시설 등의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정밀한 종합적 사전검토를 통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실천 가능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신뢰가 정착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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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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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1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23-04-24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1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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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손익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 체육, 복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본래 계획과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의 문제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면서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손실 규모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성과 공익성은 항상 공존하는 문제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양립 가치를 조화롭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현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재 지역 공공시설 대부분을 위탁운영 중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조직·인력 규모 진단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모든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방식과 사업별 적정성 검토 등 공단 전반의 경영 여건과 수지를 분석해 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타 기관 위탁시설과 군이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향후 자체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용률이 저조하고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변경 등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많은 대규모 체육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나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체육진흥 조례 제정과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수립한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체육 정책의 수립을 위해 체육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일부 문화 관광 시설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군 공공시설의 효율 극대화와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부하신 말씀처럼 향후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 시에도 철저한 사전검토와 연구 등을 거쳐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상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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