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4월10일(월)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한성환 의원 등 3명 발의)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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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한성환 의원 등 3명 발의)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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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성환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본회기 중 제출된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1호)
(10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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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걸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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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울주군의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주군의회의 협력 덕분에 울주군민의 삶을 안전하고 굳건히 지키며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행히 이제 코로나는 종식되어 가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물가상승 등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군민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생활에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 속에 진정한 희망의 꽃이 피길 기대하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규모는 모두 1704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1367억 원 대비 15% 증가한 1조 307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509억 원, 특별회계는 56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4억 원,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773억 원, 국·시비보조금 235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592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1억 원, 태양광발전 설치지원사업 2억 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및 판로 지원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의 복지 향상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울주군립병원 건립비 2억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1억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1억 3000만 원, 대덕도서관 확장사업 9억 원 등 복지와 보건분야에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비료가격 안정지원금 6억 원, 고령농가 벼육묘 지원 1억 8000만 원, 동절기 양봉피해농가 입식 지원금 4억 8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비용 톱밥지원 5억 4000만 원, 진하형 개발타당성조사 용역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수해복구 등 각종 하천정비사업 232억 원, 두동 칠조저수지 개보수공사 27억 원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78억 원을 편성하였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삼남 방기도시계획도로 개설 17억 원 등 도로·교통 분야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울주군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울주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우리 군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군민의 삶에 골고루 따뜻하게 전해져서 일상 회복을 향한 힘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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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본회의 산회 후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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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하여 주신 박기홍 의원님, 한성환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정우식 의원님, 김시욱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과 의장이 추천한 이상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선임 및 활동기간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제1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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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5항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난번 제220회 임시회에 이어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서대로 김상용 의원님, 노미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갑식
전문위원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의사담당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행정문화국장박진영
복지교육국장김효준
경제산업국장김용완
안전환경국장박공열
도시건설국장홍승진
기획예산실장박득선
주민소통실장안지연
총무과장김미혜
관광과장김연희
회계정보과장김현영
세무1과장서천천
세무2과장황인숙
복지정책과장임명희
노인장애인과장주보령
여성가족과장문지영
인재교육과장홍경숙
도서관과장김운하
지역경제과장백진백
일자리정책과장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류남호
축수산과장탁건우
안전총괄과장이영수
교통정책과이상민
환경자원과장박주행
산림공원과장배도권
토지정보과장박창숙
위생과장박은경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탁영식
도로과장여종석
건축허가과장김태현
주택과장제순경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표용규
보건과장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이하 2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