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2월12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24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18.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9.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안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5. 2024년도 예산안
2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1분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노미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미경 의원)

노미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과 이순걸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울주군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울주군의 자원봉사자는 울주군 인구 대비 32%인 7만 74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울주군자원봉사단체는 총 448개로 1만 53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울주군 활동 자원봉사자는 6만 9674명으로 취약‧소외계층의 활동 및 이동 보조, 급식지원 등 생활편의 분야에서 1만 6278명, 군민의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방범 분야에서 1만 1311명, 주거‧환경 분야에서 1만 1188명 등 교육, 환경보호, 재난‧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울주군 자원봉사자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올해 울주군은 급식자원봉사자의 보건증 발급비 지원, 선진지 견학, 울주군자원봉사자대축제 등의 예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만 879명의 자원봉사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자원봉사 누적활동 8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봉사자증 소지 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가맹점 상품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울주군 내 봉사자증 발급 완료자는 3284명으로 발급 대상인 1만 4000명 대비 23.5%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보아 봉사자증이 주는 혜택의 기대감이 낮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행 중인 예우정책은 한정된 인원 대상, 단발적 성격과 낮은 실효성 등으로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주군 자원봉사자분들의 뜻깊은 봉사 정신에 대해 예우를 표함과 동시에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정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에서 이 제도에 대해 전체 자원봉사자 중 58%, 울산 내 자원봉사자는 70.6%가 찬성했고, 현재 전라북도, 경기도 화성시와 수원시, 경상북도 울진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공시설과 가맹점 이용 시 현재 할인 혜택과 함께 사용하거나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부할 수 있고 지역화폐 전환 등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보람을 제공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시간 누적에 따라 건강관리‧돌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울주군 활동 자원봉사자 중 참여율이 높은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로 전체 활동 자원봉사자의 69.6%인 총 4만 8505명입니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에게 3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누적 활동 5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최대 60만 원의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1년에 40시간, 1일 4시간 한도 이내의 돌봄서비스와 10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1년에 120시간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주군도 자원봉사자 대상에 맞춰 적절한 예우 정책을 확대한다면 기존 자원봉사자분들에게는 자긍심 고취를, 잠재적 자원봉사자분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보수성‧자발성 등의 원칙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보상과 대가를 부여한다면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약해지면서 극심한 소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급기야 사회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소위 ‘묻지마 범죄’로 통칭되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원봉사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주는 선한 영향력, 그 중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자원봉사자분들의 예우 정책을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기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걸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의 동반자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대내외 변수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울주군의회와 함께 군민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등 의존수입의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 조정액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13억 원 대비 1.87% 감소한 1조 41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8억 원이 감소한 1조 3274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9억 원이 증가한 8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40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378억 원, 국시비보조금 5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 수입금 96억 원과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전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울주 군립병원 매입비 4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4억 원, 기초연금 지급액 18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8억 원, 두서 전읍 상전저수지 수해복구공사 3억 원, 울주사랑택시 운영 지원 2억 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2억 원, 기업투자유치 지원금 1억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0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올해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향후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사업에 대한 투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울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9일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제240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4호)

(10시45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성환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구속‧출석정지 등 징계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으로부터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의 의회 제출 기한을 본회의 개의 10일 전으로 변경하여 의안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영철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16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17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18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19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0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1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2호)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3호)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4호)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5호)
16.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6호)
17. 2024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7호)
18.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8호)
19.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9호)

(10시49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울주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 례안은 가족돌봄을 부담하느라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2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제226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온양 운화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불승인하고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등 총 16건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2024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안번호 제228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229호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30호)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2호)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3호)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4호)
24.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5호)

(11시00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안은 울주군 청년에게 구직을 위한 시험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여 청년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에 대한 제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체의 지원 및 행정 재산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호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재원으로 우리 울주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의장 김영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24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7호)
2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8호)

(11시05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홍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614억 79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7억 93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200억 8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3억 93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적합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은 원안 심사하였으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수정 및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주민소통실 소관 마을반장 역량강화 소통프로그램 등 16건에 대하여 49억 8539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예탁금 2건에 30억 608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총 18건에 80억 4621만 3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30억 6081만 7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781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갑식

전문위원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김석명

행정문화국장박진영

복지교육국장김효준

경제산업국장박경례

안전환경국장이영수

도시건설국장김현철

보건소장조은진

기획예산실장박득선

주민소통실장안지연

총무과장김미혜

문화예술과장최명선

관광과장김연희

회계정보과장김현영

세무1과장서천천

세무2과장설석환

복지정책과장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주보령

여성가족과장유옥선

교육체육과장진병석

도서관과장김운하

지역경제과장백진백

일자리지원과장황인숙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축수산과장탁건우

안전총괄과장홍경숙

교통정책과장이상민

환경자원과장박주행

산림공원과장배도권

토지정보과장박창숙

위생과장박은경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탁영식

도로과장김형규

건축허가과장박승용

주택과장제순경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표용규

보건과장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4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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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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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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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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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4년도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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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4년도 예산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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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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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