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2월20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울산광역시 울주군-미국 시더래피즈시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동의안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1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 군정질문의 건

상정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4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44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45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46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7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48호)
10.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0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미국 시더래피즈시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1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2호)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호)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이상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4호)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7호)
1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8호)
17.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49호)
18.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6호)
19. 군정질문의 건
- 동상로·덕남로 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한성환 의원)

(10시31분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위로 올리기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한성환 위원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우 위원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사·보임하고자 합니다.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12월 28일부터 전반기 상임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41호)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2호)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3호)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44호)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45호)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46호)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7호) 위로 올리기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48호) 위로 올리기
10.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0호) 위로 올리기
11. 울산광역시 울주군-미국 시더래피즈시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1호) 위로 올리기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2호) 위로 올리기
(10시32분)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공공,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탁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울주군의 원활한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주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명칭을 울주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 주소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2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미국 시더래피즈시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동의안, 제2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미국 시더래피즈시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미국 시더래피즈시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호) 위로 올리기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이상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254호)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7호) 위로 올리기
(10시43분)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에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산책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산림 순환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2022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과 집행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8호) 위로 올리기
17.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49호) 위로 올리기
18.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6호) 위로 올리기
(11시47분)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홍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144억 18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69억 265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273억 83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8억 7557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70억 35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억 489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은 원안심사하였으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수정 및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두서 외와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7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탁금 등 2건에 관하여 191억 605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3건에 191억 9758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기금운용계획 대비 변경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과 특별회계 예수금 193억 원이 증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려는 것으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탁금 등 2건 191억 6058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운용계획 대비 변경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지출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군정질문의 건 위로 올리기
  - 동상로·덕남로 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한성환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53분)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한성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한성환 의원  존경하는 22만 울주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건설에 힘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운영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남울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온양읍 남창리 19-7번지부터 온양읍 동상리 483-6번지까지 동상로 구간과 온양읍 동상리 630-5번지부터 온산읍 덕신리 1029-3번지까지의 덕남로 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상로 구간은 외고산 옹기마을 및 온양체육공원이 있는 외고산 옹기길에 위치한 동상삼거리 회전교차로와 발리동상로와 연결된 삼거리가 기점 및 종점입니다.
  덕남로 구간은 동상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와 덕신 시내로 연결되는 덕신대교가 기점 및 종점입니다. 
  주요 경유지로는 남창역을 비롯한 옹기종기시장, 남부청소년수련관, 남창중학교, 보람요양병원 등이 있으며 이달 입주예정인 온양 발리 한양립스더퍼스트를 비롯해 온양 발리 신일해피트리더루츠 그리고 대안3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온양읍의 도시화가 집중되고 있는 시가지의 진입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최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되었지만 3년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로 실효된 건입니다. 현재 이 구간은 온산국가공단 배후도로인 화학도로 개설 그리고 동상∼발리간 도로개설로 인해 많은 교통량이 늘어났지만 지금은 편도 1차선에 불과하여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현실의 일례를 보면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총 학생수가 905명인 남창중학교는 등하교시간에 도로가 심하게 붐빌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20일에 개관한 남부청소년수련관은 작년 이용자수는 총 2만 1788명이었으나 올해 이용자수는 총 5만 9489명으로 2.7배 폭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온산교차로를 통해 덕남로 구간과 연결되는 덕산외로는 온산국가산단과 신일반산단이 연결되는 길이며 산단근로자수 1만 7730명의 15%인 약 2500명의 근로자가 해당도로를 늘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동상로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442세대의 온양 발리 한양립스더퍼스트와 848세대의 온양 발리 신일해피트리더루츠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입주완료되면 이 도로의 사용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울주남부권 개발사업의 핵심인 남창역 역세권 개발추진계획에 따라 남창역 일대를 개발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공동주택단지 및 생활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주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계획이 시행되면 이 도로의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울주군립병원으로 변모할 보람요양병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보람요양병원의 배후도로인 덕남로는 남울주의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산소방서 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남울주에서 역외로 이송된 응급환자수는 2020년 2896명, 2021년 3165명, 2022년 3699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주군립병원이 완성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응급환자들을 이송받아야 하는데 과연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를 통해 군립병원으로 환자가 신속히 이송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남울주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해보면 편도 1차선의 현도로는 부족함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도로가 좁아 문제가 있음에도 울주군이 해당 구간에 속하는 도로의 공사계획이 일체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상로·덕남로 해당구간의 도로를 왕복4차선으로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의 수요를 감당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온산국가공단 근로자의 출퇴근과 군립병원을 이용하는 군민의 응급이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심도 깊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울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한성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동상로·덕남로 도로 확장 계획 관련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상로와 덕남로는 도시관리계획상 대로1류로 1998년 5월 최종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개설된 폭원에 따라 동상로는 중로3류, 덕남로는 소로1류로 변경 결정되어서 폭 10∼12m, 연장 3㎞, 편측보도가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울주군립병원 예정지, 남창중학교 등 주요시설을 경유할 뿐 아니라 남창역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도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도로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상로와 덕남로는 가칭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각각 20m, 25m로 확장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울주군에서는 2022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수용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사업 승인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별개로 공동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4차선 이상 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여 울산광역시의 도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조속히 승인되어 동상로 및 덕남로가 조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상로·덕남로 도로 확장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29일간의 긴 일정으로 열린 정례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심사에 전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갑식
전문위원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김석명
행정문화국장박진영
복지교육국장김효준
경제산업국장박경례
안전환경국장이영수
도시건설국장김현철
기획예산실장박득선
주민소통실장안지연
총무과장김미혜
문화예술과장최명선
관광과장김연희
회계정보과장김현영
세무1과장서천천
세무2과장설석환
노인장애인과장주보령
여성가족과장유옥선
교육체육과장진병석
도서관과장김운하
지역경제과장백진백
일자리지원과장황인숙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탁건우
안전총괄과장홍경숙
교통정책과장이상민
산림공원과장배도권
토지정보과장박창숙
위생과장박은경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탁영식
도로과장김형규
건축허가과장박승용
주택과장제순경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표용규
보건과장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미국 시더래피즈시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3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3년도 제3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