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은 민선 8기의 본격적인 활동기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열망은 그 어느 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처한 환경은 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울주군민임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행복 도시를 향한 굳은 각오로 더 큰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그간 성과와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 응급의료시설 부재에 따른 군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군립병원 설립은 현재 병원 설립·운영계획을 수립 중으로 향후 병원 매입과 리모델링을 통해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1차 관문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향후 관광과 환경이 상생하는 사업모델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또한 더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반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총 580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민원 허가 부서인 건축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내부 조직체계 개편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출산 지원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과 집중보육 운영비 지원 등도 강화하였습니다.
  KTX 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유치와 드론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하여 울주가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57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그간 군정에 대한 신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처럼 2024년은 울주군의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한 해로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5가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희망으로 가득 차는 내일의 울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본격 운영과 굴화민원실 개설로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질 높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데이 신속 민원처리 운영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으로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 자산이 될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원 절감은 물론 지역 현안 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다 함께 누리는 촘촘한 포용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남부권 및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굴화지역 통합키움센터 건립,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조성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안전물품 지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울주군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긴급복지 지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세 번째, 울주를 ‘문화·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젊은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산악대축전의 브랜드화로 영남알프스를 국내 산악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악 익스트림센터 건립,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주요 관광지 AR 플랫폼 구축 등 매력적인 아이템을 한층 더 강화해 울주를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거점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온양읍 옹기마을 일대에 파크골프장과 대운산 일원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울주종합체육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자기개발비를 지원하여 울주를 살고 싶은 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육성 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숙박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 컨트롤타워인 울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울주 농산물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내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간절곶과 연계하여 전통 실내온실에 ICT 기술이 결합된 동남권 최대 규모의 미래형 식물원을 조성하여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울주를 ‘안전하고 쾌적한, 모두가 살고 싶은 보금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주 조성을 위해 국비 315억 원을 확보한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언양 무동마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 취약계층 안전지키미 사업,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스쿨존 스마트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100세 건강 맨발걷기 산책로를 읍·면별로 1개소를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 건강한 여가문화를 누리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울주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여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울산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 율현지구 도시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웅촌 곡천∼양산 웅상간 광역도로 사업, 청량 율리∼범서 서사 국지도 개설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송정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온산·언양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4년도 실행계획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울주군 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울주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61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201억 원, 특별회계 413억 원이며, 전년 대비 248억 원, 2.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울주군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573억 원이 증가한 4041억 원으로 노인‧청소년 분야 1906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903억 원, 취약계층 지원 59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208억 원,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37억 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1억 원,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25억 원, 전 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억이 감소한 1124억 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및 관리 431억 원, 온산 도시재생뉴딜사업 144억 원,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에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해양‧수산 분야에는 31억 원 증가한 11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150억 원, 축산업 육성 127억 원, 송정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39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 43억 원 등 도로건설 및 관리에 65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0억 원, 교통시설 개선 62억 원 등을 반영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는 190억 원 감소한 7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영운동장 조성 52억 원, 범서 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35억 원,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29억 원, 해안도로 관광 명소화사업 6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편성한 예산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정운용 전반을 울주군민에게 공개해 책임감 있는 투명한 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의회 의원 여러분!
  2024년은 미래의 울주를 준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국세 세수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또한 큰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의 책임성과 의무는 크다고 봅니다. 군민이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우리 울주군의 미래와 군민의 삶에 오롯이 녹아들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으로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저를 비롯한 1100여명의 전 직원들은 계획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열정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식량 부족, 폭염, 홍수 증가, 전염병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인류의 최대 위기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조사한 우리 울주군의 202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울산시 총 배출량 6249만 t의 37.2%인 2323만 t이며, 전국 총 배출량 9억 6760만 t의 2.4%로 기초지자체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산업부문 93%, 비산업부문 7%의 비율로 배출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은 중앙정부, 비산업부문은 지방정부에서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별 추진현황 및 추진 시 문제점입니다.
  우리 울주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세부이행계획의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더불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중립포인트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울주군이 분담하고 있는 비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감축량 19만 1000t으로 10% 감축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 배출량 감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탄소중립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울주군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현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계획과 울산시 계획을 반영한 제1차 울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30년에는 국가 계획보다 강화된 기준연도 대비 42%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9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정에 맞게 에너지,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부문별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울주군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우리 울주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울주군 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노미경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정비 등 공사 관련 사토장 문제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울주군 하천과 도로공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국가하천 태화강을 비롯하여 69개소의 지방하천과 92개소의 소하천 등 총 162개의 하천이 있으며, 하천 연장은 국가하천 30㎞, 지방하천 335㎞, 소하천 101㎞, 총 466㎞를 유지·관리하는 중으로 울산광역시 전체 72%의 하천이 울주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기장군이 81㎞, 달성군이 87㎞의 하천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 5배 이상의 규모를 유지·관리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사토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언양 반송∼삼동 상작 간 도로개설공사 외 5개소 등 관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량 또한 10만 ㎥에 달하여 현재로서는 토석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마을이장, 읍·면 행정복지센터 협조를 통해서 사토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울주군에서도 사토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울주군에서 유지관리 중인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토장으로 활용 가능한 대규모 토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울주군은 국공유지를 관리 중인 타 기관들에 요청하여 사토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관내에서 진행 중인 LH 공공주택 공사 현장,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현장에 사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24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공사를 농번기 이전에 시행하여 저지대 농경지에 원활하게 사토하는 등 소규모 사토장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용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토처리 이후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및 민간 공사의 준설토 매각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하천 준설토의 경우 토질이 불량하여 매각 입찰공고 시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준설토 활용이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에서 보다 노력하여 사토를 필요로 하는 농경지 또는 현장에 재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 하천 유지‧관리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상용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