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9월8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8. 2035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1.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31분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박기홍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기홍 의원)

(10시33분)

박기홍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부의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 위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이동에 편리함을 주는 탁월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며, 그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울산 전역 4개 업체에서 1920여 대가 운영 중이었으나, 2년도 지나지 않은 2023년 7월 현재 6330대로 300%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2개 업체가 운영 중인 울주군의 경우, 같은 기간 200여대에서 850대로 400%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안전사고와 더불어 불법주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아파트 입구 등에 제멋대로 주차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시각장애를 위한 점자 블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도 점령해 주민 불편 초래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울주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유럽 도시 중 최초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도입한 프랑스 파리는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 중 하나로 전동킥보드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도입 5년 만인 현재 파리 시내에서의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체 간 경쟁 등으로 급증한 전동킥보드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오히려 도심의 골칫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시는 지난 4월 유권자 130만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 89%의 반대로 서비스의 중단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공유형 전동킥보드 도입이 가장 보편화된 서울시의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시민 28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해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89.1%가 무단방치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으며, 10명 중 9명이 넘는 95.9% 시민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무단방치가 통행에 방해를 준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동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와 업체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에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울산시 차원에서 지난 7월 LG전자와 협약을 통해 충전이 가능한 이동장치 전용주차장 설치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상태이긴 하나, 아쉽게도 약 45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시범사업에 울주군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는 이후 울산 전역에 32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 설치 문제도 주차장 인근으로 집중되는 전동킥보드와 무단방치 등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협력하여 불법주정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및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도입, 원스톱 시민신고 시스템 구축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운영업체, 그리고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미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호)

(10시39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성환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홍보 기능, 전문성 강화 및 맞춤형 홍보전략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홍보기록 등에 관한 사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 연령 기준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응시요건, 자격증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영철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박기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88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1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4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5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0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1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2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3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4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8호)
13.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0호)
1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2호)

(10시43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원범위와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은 시행규칙 조항 삭제 및 시행일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제1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1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4호 울산광역이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0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172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6호)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7호)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8호)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3호)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4호)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5호)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6호)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7호)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8호)
24.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9호)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0호)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1호)
27.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4호)
28. 2035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5호)

(10시56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35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 안건을 심의하여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고, 나머지 조례안 10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185호 2035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35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9호)
30.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9호)
31.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3호)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미경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413억 45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071억 3850만 원보다 1342억 6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742억 58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33억 7042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70억 86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억 36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수정 및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온양 운하리 주차장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7억 144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기금 운용계획 대비 변경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700억 원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증액되어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치하고,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일부 상환금액을 증액하고자 통합계정 예치금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운용계획 대비 변경내용은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변경 승인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납부금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지출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에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성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자인 노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의해 ’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소수의 의견이지만 반대의견에 의해 위원들의 찬반투표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찬반투표에 대한 원안가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영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미경 의원님, 한성환 의원님의 질의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면서 예산 수정안이 2개 제출되었고 협의조정이 되지 않아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의 다수 의견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포함된 예산 수정안이 부결된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의원 의석에서- 예.)

한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 노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러나 형식적인 대답보다도 저는 예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재차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미경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규칙에 맞게끔 회의를 진행했었고, 정회 때 위원장으로서 의견도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두 차례 이상 묻는 한성환 의원님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정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욱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김시욱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 예비비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미 다 통과된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울산광역시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지요?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 의원 최근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하천 관련해서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서 삭감된 금액들이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억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예.

김시욱 의원 얼마쯤 되지요? 85억 정도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 의원 85억이 삭감되면서 군비 25억도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예.

김시욱 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방하천을 정비하려고 하다가 110억 가량이 삭감되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예.

김시욱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께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군청사를 2019년도에 매각해서 울산광역시한테 구군청사를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 중에 원래 분납으로 받기로 돼 있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140억이라는 돈을 일시불로 납부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울산광역시는 기존에 내야 되는 이자는 안 내게 되지만 저희한테는 일시불로 들어왔고,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 의원 저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울산광역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특별히 일시금을 납부하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김시욱 의원 어쨌든 시비가 140억이 들어왔다 그죠? 이번 세입에.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시욱 의원 세입으로 잡혔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제가 두 분 국장님하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세 분 다 시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은 회기 과정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뵙자고 했습니다.
  방금 앞에 두 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 예산은 시에서 85억을 삭감하고, 자기들 편의에 의한 140억 군청 매각대금은 일시불로 납부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은 뭐가 됩니까?
  기금이라든지 예비비가 2400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군민들한테는 의원님들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가면 시비가 삭감돼서 지방하천 정비를 못한다. 계속해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서 확답을 해주시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석명 이번에 군청사 매각한 대금이 시로 들어온 거는 시 내부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천 부분에 대한 시비 지원 부분은 제가 시에 올라가서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 담당부서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 게,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140억 그죠. 그리고 저희가 지방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시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비가 140억이 세입으로 잡히니까 그 140억은 여유자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라든지 하천정비는 못하고 그 돈이 바로 통장으로, 개인으로 따지면 적금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출금 통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은 이제 없도록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석명 알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들어보이며)

이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순걸 군수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2400억 정도 남아있고 각 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이 돈은 앞으로도 계속 인력 부족으로 해서 지금 사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든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 그 2400억을 우리 울주군 전 군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영철 이순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순걸 이상우 의원님께서 제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군수에게 질의했던 울주군의 세입의 재정통합안정기금의 적립이라든지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에게 돌려줄 수 없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울주군이 충분하게 그런 예산이 미래에도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 방침이 올 8월에 내년도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세입이라든지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30조 정도의 전략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도 세외수입 지방소득세가 전년도 비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세입이 들어오고, 또 아까 김시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군청사 부지매각금에 관련된 울산시에서 140억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이 증대되었고, 또 심의하는 중에 보면 의회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예비비가 많다. 이월예산이 많다.” 이렇게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되는 예산도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이런 부분이 통합재정기금에 적립하는 이런 사례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도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의 지방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줄 것이라는 그런 예견도 되고 해서 내년도를 위해서 긴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온산국가공단이라든지 우리 재정에 이런 식으로 많은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검토를 하더라도 아직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상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들어보이며)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기획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비에 넣어놓으면 당초예산에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비를 두게 되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교부세의 페널티를 자꾸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순걸 군수님이 답변하신 걸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페널티 금액을 봤을 때는 불과 16억 정도 되는 걸로 대충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으면 지금 기금으로 넣지 않고 예비비로 현재 놔두면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기금으로 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영철 박득선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상우 의원의 질의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비비가 올해도 2회 추경 편성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449억 원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만약에 기금 700억까지 더해진다면 전체가 2200억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계획서를 1차적으로는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볼 때는 사업예산이 300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일정 부분 조정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하여서 아까 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적정하게 활용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감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을 따지게 돼 있는데 불용액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교부세 감액이 39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은 편성의 목적보다 저희는 효율적인 집행에 더 가치를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라고 하시면 편성은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금액을 저희가 다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겠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하고도 저희는 부합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금에 적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정이 내년에는 국가가 추산하는 거는 약 33조가 감되고 우리 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가 저희 세입 부분에서 한 39%를 차지합니다.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54% 가까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법인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법인세가 내년에 세수 추계가 현재 정부가 추계하는 게 16조가 감될 거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기재부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된 게 전국에 주는 교부세 금액이 8조가 감돼서 65조 정도가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를 올해 연도말에 만약에 다시 예비비로 들어오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 돈 전액을 편성한다고 볼 때는 내년 당초예산 역시에도 예비비가 상당 부분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되고, 또 실제로 예비비는 1% 한도 안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40억을 편성하고 있고 재해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총액을 다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최대한 예비비 집행을 하더라도 거의 한 98억대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편성 목적 자체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행정수요에 대해서 지출을 급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들이지, 여기에 쌓아놓는 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정부가 만든 이유가 회계연도 간의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도 최근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박득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예.

(○김시욱 의원 의석에서- 이의를 이만큼 얘기했는데.)

김시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의석에서- 이의를 이만큼 얘기했으면 표결을 하시든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2시34분계속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로 의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기명 전자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된 후 출석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표결 준비가 되었으므로 재적의원께서는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현재 재석의원은 확인 결과 10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적의원수와 같습니다.
  잠시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이내이며, 책상 우측 아래에 있는 투표기 또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7분투표시작)

(12시38분투표종료)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잠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기명 전자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된 후 출석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표결 준비가 되었으므로 재적의원께서는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현재 재석의원은 확인 결과 10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적의원수와 같습니다.
  잠시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이내이며, 책상 우측 아래에 있는 투표기 또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1분투표시작)

(12시42분투표종료)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잠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갑식

전문위원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김석명

행정문화국장박진영

복지교육국장김효준

경제산업국장박경례

안전환경국장이영수

도시건설국장김현철

보건소장조은진

기획예산실장박득선

주민소통실장안지연

총무과장김미혜

문화예술과장최명선

관광과장김연희

회계정보과장김현영

세무1과장서천천

복지정책과장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주보령

여성가족과장유옥선

교육체육과장진병석

도서관과장김운하

지역경제과장백진백

일자리정책과장황인숙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탁건우

안전총괄과장홍경숙

교통정책과장이상민

환경자원과장박주행

산림공원과장배도권

토지정보과장박창숙

위생과장박은경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탁영식

도로과장김형규

건축허가과장박승용

주택과장제순경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표용규

보건과장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 정리 지원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35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7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노미경

반대의원(3인)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7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노미경

반대의원(3인)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노미경 의원: 9월 7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 개선방안(이상걸 의원: 9월 8일)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