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진짜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간절곶 해맞이축제 행사 추진현황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해제로 해서 올해 처음 대면으로 행사를 했는데 방문이 10만 명 정도 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더 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진하해수욕장을 해서 해안선을 잇는 전체 관광객들이 10만 정도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상용  이 통계는 어떻게 잡죠?

위원장 김상용  그때 저녁에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이런 해맞이 행사 때나 다른 행사 때 우리 울주군을 찾는 분들의 통계치를 파악할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이용하자고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이 부분 검토해보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위원장 김상용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상용  그날 저녁에 저도 갔을 때 관광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해넘이 행사가 없어서 볼거리가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영화 상영관 안에 들어가도 재미없는 지루한 영화 보고 있으니까 밤샘하기가 따분하고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은 다가오는 새해에 어떻게 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다가오는 새해에는 해넘이 행사 준비를 알차게 해서 간절곶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그리고 감사자료 4-5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각종 행사 및 보조금 지급을 하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일부 부적합 정산결과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단체에 교육이나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민간행사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다 카드로 지급을 하죠?

위원장 김상용  지급을 할 때 젊은 층이 많은 단체들은 정산하는 데 편리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단체는 좀 보조금 정산이 서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주의사항이라든지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축제행사 관련 지원을 보니까 65건, 여기 과장님 다 갔다오셨죠?

위원장 김상용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너무 많은 행사가 있어서 전부 다 주말을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고 나와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뒤에 앉아있는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행사하시는 데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하에 해양레포츠센터 2층 숙박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2층 숙박시설 활용방안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위원장 김상용  과장님 확정을 안 지었다 그러면 안 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정말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 운영도 못해 보고 지금까지 방치했던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자꾸 검토만 하지 말고 하루속히 확정을 지어서, 활용방안을 찾아서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 때 제가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외고산마을 철도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해달라고 군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외고산 철도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상용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철도공단에서는 유휴부지 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도 괜찮다는 긍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본 위원이 왜 다시 이야기 하냐면 울주군에 파크골프장이 3개 있죠?

위원장 김상용  청량, 범서, 상북입니까?

위원장 김상용  세 곳에 있는데 파크골프 인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지금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청량이 350명, 범서에 350명, 상북에 200명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 인원이 되어 집니까?

위원장 김상용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약 1000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 받으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1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개선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다시 지적 안 되도록 정책방향이나 문화체육과를 잘 이끌어주시기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이 언양터미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또 국장님이 차질 없이 6월까지 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6월 이후에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서 6월 안에 계약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고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청사 보수를 많이 하셨는데 청사 1층하고 주차장 부분에는 지금 현재 누수가 안 됩니까? 

위원장 김상용  본청에는 ’21년도 8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누수공사도 하고 밖에 패널공사도 하고 외부마감재 차수보강 코팅공사도 했는데 지금 이 공사한 부분에는 다시 하자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다른 층에는 누수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혹시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행정에서 청소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는 감리들이 철저하게 감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7대 이어서 8대 의원직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가보면 누수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짓자마자 돌아서고 나면 왜 누수가 되는지,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지금도 온양 같은 경우에는 1층하고 2층하고 새고 있는 부분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온양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해서 누수 잡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100% 누수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늘 다니다 보면 누수되는 부분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건물을 이렇게밖에 지을 수 없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해야 될 청사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각 읍·면이라든지 공공시설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시작할 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청사를 찾는 주민들이나 고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거론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2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1페이지에 보면 군금고 계약현황과 군금고 세입금 수납 대행점 검사결과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군금고 수납 대행점이 범서농협 등 67개소가 있고요. 군금고 세입금 수납 대행점 검사결과를 보니까 적정 4개, 미흡 4개로 나와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어떤 점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상용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군금고에 잘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34페이지에 보면 군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3년간 9억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4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에서 3억으로 된 사유가 뭐죠?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특별사업이나 행사나 축제비용에 이중으로 지급되면 협력사업비 4억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1억을 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용  1년에 3억씩 받죠?
  언제부터 3억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 전에는?

위원장 김상용  그 전에 협력사업비 받은 내용 혹시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에 4억 안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1년에 4억씩 받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 예산이 늘 증액되고 있는데 협력사업비는 늘 그대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협력사업비를, 과장님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내년에는 협력사업비를 증액해서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상용  지금 그러면 올해부터는 얼마 받죠? 3억?

위원장 김상용  올해부터는 증액된 금액이죠?

위원장 김상용  일단은 제가 작년도 감사자료를 봐서 그런데 하여튼 증액되어졌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2과에 업무추진현황에 보니까 행정문화국 전체를 봤을 때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문화국 전체에 봤을 때 반성하는 부서는 세무2과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성과 자랑만 했지, 여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록해놓은 데는 세무2과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세무1·2과가 있음으로 해서 울주군민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울주군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세무1·2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 특히 체납세도 징수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데 세무1·2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울주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은 했습니다.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사업목적은 뭐였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최초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지요?

위원장 김상용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이 부분을 매입해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로 1억 5000만 원 받았네요?

위원장 김상용  공모사업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위원장 김상용  그런데 최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위원장 김상용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지역민들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결정은 아직 우리 군에서는 한 건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김상용  그럼 사업결정 아직 안 한 거네요?

위원장 김상용  그런데 사업내용의 변경이 원래 목적하고 많이 바뀐 부분이 VR라이딩센터라든지 자전거정비실 하고 이런 부분이 마을공동체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VR라이딩센터나 자전거정비실은 우리 군에서 하고 싶은 사업입니까? 주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한 거네요?

위원장 김상용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나 영향이 가지요?

위원장 김상용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옛날에 도로과에도 범서에 자전거연습장이라고 만들어서 운영을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로 돼 있지요, 거의 사용 안 하는 걸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역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이 사업 부분이 주민들하고 의견충돌로 인해서 제가 결산검사 때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행정의 정책방향은 상관이 없고 주변 여론 의견수렴에 의해서 사업 방향을 바꿨다고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이.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결산검사 때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사업방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0년이 넘은 학교 안전진단을 했냐고 제가 물었어요. 했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상용  처음에 그러면 최초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방향이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행감자료를 보면 전체 리모델링 예산이 15억이었는데 집행금액을 보니까 한 3억 9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피 같은 혈세를 이렇게 낭비했는데 이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사업하다가 중단시키고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용  국장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애당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하다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방향을 바꾸고 또 행정이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과장님, 본인 돈 같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처음부터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수렴을 해야지 일부 사람만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럼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 의견수렴을 상북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하든지 의견을 받든지 해야지 일부 몇 명한테만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이장 바뀌면 또 사업중단 할 겁니까!

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는 군민들을 위해서 다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줄 다 알고 있지만 사업의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할 때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출발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사업 바꾸고 또 공사하다가 마을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면 또 바꿀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제가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지출금액 3억 9380만 원입니까. 지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최초에 마을공방조성 공모사업에 담겨있던 내용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이 사업 내용들이 바뀌게 된 계기, 바뀌게 된 내용 그 부분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미경 위원이 이야기하시던 계산이 안 맞다 그러는데 결산자료나 행감자료에 돈 금액이 안 맞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위원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용  조금 전에 국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국비 반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면 정부합동감사나 울산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보면 연연이 하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김상용  다 다르잖아요. 3년 전에,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까지 다 환급을 했어요. 이번에도 보면 그런 잘못된 부분 감사에 지적돼서 환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과장님 말마따나 국비는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신 있게 반납 안 하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확실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지켜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런데 사업 방향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뀐 부분인데 처음에 공모사업 선정해서 국비 받았을 때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상용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사용내용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하고 우리 군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고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시간이 거의 45분 정도 지났습니다. 노미경 위원이 이천분교 현장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천분교 부분에 보충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현장을 방문했다가, 이천분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를 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과장님, 최길영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우리가 현장 갔다 와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합니다.
  속기사도 교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간단하게 짧게 마쳐줄 수 있습니까? 갔다 와서 계속 질의를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대한 짧게 하고 갔다 와서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예, 현장 갔다 와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 게 끝내는 게 아닙니다. 갔다 와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니까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은 갔다 와서 얼마든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미경 위원이 요청한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한테 질의권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한다고 하던 내용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용은 아무 내용이나,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
  노미경 위원님이 이천분교에 대한 것을 마무리해 주세요.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갔다 오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감사자료 5-74페이지에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삼영화마을 기념관은 아마 2014년도 공사비 8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운영현황을 보니까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때문에 제가 몇 차례 관광과에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주 5회 하는데 운영횟수를 1일 3회 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상용  1일 3회 운영한다는 게 영화 관람이나, e스포츠 체험이나, 이걸 하루에 3회 정도 하고 시간은 2시간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운영방법은 사전에 예약제로 한다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이용을 못 합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예약제를 하면 영화관이나 e스포츠 체험은 100%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 만약에 예약이 안 되고 빈 공간이 있을 때, 자리가 있을 때는 그냥 방문을 해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리고 한 번 이용할 때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들어가죠?

위원장 김상용  20명 정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상용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지금 영화관이 전체 15평 정도 되네요. 영화관하고 e스포츠체험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용인원이 20명 정도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 자료 어제 아래 받았습니다. 19일 날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이용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위원장 김상용  아니 그러니까 이용인원이 영화관이나 e스포츠체험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용  제가 왜 이 자료를 다시 달라했냐면 과거에 받은 게 하나 있어요, 5월 23일 날. 여기에는 1회당 15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냐면 분명히 사전예약으로 실시를 하면 방문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상영관과 e스포츠체험하는 걸 분리시켜서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자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이용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평 되는 작은 방에 무제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용  1회에 들어갈 때 인원이 15평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15명 이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용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용현황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이 돼야 만이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용  그래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면 분명히 정확하게 몇 명이 왔는지, 영화를 봤는지, e스포츠 체험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위원장 김상용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요.

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한 번 예약해서 들어가면 2시간 동안은 거기서 영화를 보든 체험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상용  이게 만족도 조사에 보면 나이별로까지 파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자세하게 파악되는 정도면 영화를 보러왔는지, e스포츠 체험을 하러왔는지 정확하게 제 말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들어와서 영화도 보다가 e스포츠 체험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뭘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용  예약을 할 때는 영화를 보겠다든지, 체험을 하겠다든지 예약할 때 미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 그냥?

위원장 김상용  이용만 하겠다는 예약만 받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래서 지난 2020년도에 보니까 기념관 이용이 저조해서, 운영방안을 다시 찾겠다고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기념관 유지 및 개선의견이 74% 정도 나왔는데 이용률을 보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작게는 5명, 이 정도입니다. 이용률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예산은 올해도, 6200만 원이 올해 예산이죠?

위원장 김상용  근무자하고 운영비 부분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늘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무인도 많이 있던데 무인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상용  이런 부분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우리 예산 대비해서 이용률도 사실은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김상용  돈을 1년에 6200만 원씩 투입해서 하루에 5명, 많이 올 때는 10명 정도 오는데 정말 이 돈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깝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진하해수욕장에 아마 제트스키를 보유하고 있죠?

위원장 김상용  언제 샀죠?

위원장 김상용  과장님 이것 보니까……

위원장 김상용  ’15년 11월 17일 날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19년도는 아마 시비 지원이 1000만 원 된 내용 같은데, 그런데 제트스키 산 이유는 뭐죠?

위원장 김상용  그런데 이것을 2016년도부터 한 대, 2017, ’18년도까지 한 대만 운영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4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18년도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산 부분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19년도 이후는 3대 임차하고 우리 제트스키 1대하고 4대 운영했는데 이 4대는 누가 운영하죠?

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4대 중에 119소방서에서는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인명구조대에서는요?

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실제로 그러면 5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용  119소방대에서 1대 안 가져옵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대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김상용  그런데 2016년도부터 보면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사자마자 수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자마자 A/S기간이 있을 건데 야마하 같으면 배도 나쁜 게 아닌데 메이커가, 더 좋은 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자마자 고장 나는 이런 수상오토바이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A/S 기간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수리비가 ’17년도 190만 원, ’18년도 510만 원, ’19년도 170만 원, ’20년도 190만 원, 2022년도입니까? 300만 원 정도. 배가 이만큼 고장이 잘 납니까?

위원장 김상용  다 수리비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알지만 다른 119소방대나 이런 부분들은 수리를 어떻게 하죠?

위원장 김상용  자체 예산으로?

위원장 김상용  인명구조대는 우리 배로 사용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배만 고장나는 것 같아요. 우리 배만 고장나는 것 같아. 사실 수리 한 것 맞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여름철 진하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고장이 왜 이렇게 자주 나냐 이거죠. 제트스키 타시는 분 저도 아는 사람 있어요. 친구도 이런 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여름철 내내 타고 다닙니다. 고장 이렇게 자주 안납니다. 그런데 왜 유별나게 우리 울주군 것만 고장이 나냐 이거죠.

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올해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몇 대 임차를 했죠?

위원장 김상용  올해 울주군에 수상오토바이는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런데 7월 1일 날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용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7월 1일 안으로 해야죠.

위원장 김상용  7월 1일 안에 수리가 가능합니까? 현재요.

위원장 김상용  과장님,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김상용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제트스키인데, 내일 모레 당장 써야 되는 제트스키인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 보수해가지고 같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건 울주군의 재산입니다. 그래도 군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건데 어떤 물건이든지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관함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내 물건 같으면 사실은 그렇게 관리를 안할 겁니다.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장시간 동안 현장방문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이 많은 지적·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정말 행정에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관광과 정책사업에 같이,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역민들은 지역민들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가면 울주군에 관광문화가 잘 도입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부분이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가 아니고 현재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의원들이나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정말 관광정책을 하나 만들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용역이나 하는 사업을 보면 자꾸 다른 데 것을 베껴서 오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울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최길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호미곶 가면 손바닥 하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이래서 늘 다른 데서 모방하고 베끼지 말고 정말 울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이것으로 해서 울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말 관광과가 그냥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울주의 먹거리라고 봐야 됩니다. 산업단지도 많이 있지만 관광이 최대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처음에 계획부터 수립할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나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했는데 소감 한마디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