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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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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범서읍 등 6개 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준비에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서읍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범서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고 박경례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범서읍장 박경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범서읍장 박경례
민원행정과장 엄진희
생활복지과장 박미영
온산읍장 임명희
◯위원장 김상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경례 범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읍장 박경례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박경례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23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범서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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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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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명희 온산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장 임명희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임명희입니다.
  평소 우리 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배석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온산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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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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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 눈으로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격년제로 해서 현장에 가서도 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읍장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는 걸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에 충실해야 돼서 조금, 6개 읍을 오늘 하거든요. 그런데 읍이 다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이름의 위원회로 활동하기 때문에, 일단 서류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6페이지에 보면 공익직불제위원회가 범서는 조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산은 등록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양은 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고요. 온양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청량은 등록관리위원회라고 활동하고 있고요. 삼남은 등록관리위원회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같은 활동을 하고 같이 예산을 받고 위원회가 존재한다면 같은 이름으로, 이름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지금 저희들은 공익직불제조사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있는데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사위원회로 명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이한 위원회의 명칭에 대해서……
◯노미경 위원  위원회의 이름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서가 맞습니다. 법적근거도 맞고요. 그런데 6개의 읍이 같은 이름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범서읍장 박경례  지금 12개 읍·면에서 공익직불 관련해서 이것을 적합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한 게 조사위원회거든요. 그렇더라면 제가 볼 때는 구성근거 자체가 똑같은 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명칭을 똑같이 가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미경 위원  그렇죠?
◯범서읍장 박경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읍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로등 관련해서 보안등 유지·보수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보면 범서 같은 경우는 태영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니까 쓰겠죠. 범서는 업체 주소가 범서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6개 읍을 하거든요. 이 업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주소는 또 다 다릅니다. 범서읍이 있고 서생면이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신 거죠, 들어 왔을 때?
◯범서읍장 박경례  지금 태영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이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여성기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미경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주소지를 확인하셨냐고요. 확인하고?
◯범서읍장 박경례  예, 저희 범서 같은 경우에는 범서 관내에 주소가 있고 우선적으로 선정한 이유가 여성기업인 부분도 있고 태영기업이 범서에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한 부분이 맞습니다. 
◯노미경 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업체가 잘 하고 못 하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도대체 6개 읍에서 똑같은 업체를 쓰고 있는데 주소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읍장님께 확인해본 거고요. 이런 사업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잘 돼있고 이건 알겠는데 범서읍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도시정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화분이 한번, 범서읍 구영리 농협시가지에 들어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가로화분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아마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범서에서도 구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로변이 울주군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거리다보니까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가로미관 조성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았나요?
◯범서읍장 박경례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안 그래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산세 자체가 자연 속에서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것을 화분으로 해서 가로정비를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주민들의 정서와 주변환경들을 한번 더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노미경 위원  본 위원은 화분이 들어오는 날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았었고요. 아마 박기홍 위원님하고 현장에 정말 자주, 하루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갔을 것 같고요. 어제까지 갔습니다. 간 이유가 처음에 화분이 왔을 때는 깔끔했지만 지금 화분관리를 합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안 그래도 설치되어 있는 화분 내에서 잡초가 생기고 그래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 이 부분 관련해서 민원 전달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일정 부분은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 위원  정비를 했는데 어제는 왜 또 민원을…….
  읍장님, 요즘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그 자리는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도 좁습니다. 그런데 화분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조형의자가 9개 있었습니다. 처음 9개가 들어왔었죠?
◯범서읍장 박경례  예.
◯노미경 위원  한 달도 안돼서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이동했죠?
◯범서읍장 박경례  입암도로 가는 쪽으로 해서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노미경 위원  바로 옮긴 건 정말 잘했으나 이 3억 8000만 원이 주민들에게 오늘까지 스트레스를 준다면 이것은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 왔을 때 화분을 몇 번 옮겼었죠? 원래 큰 도로에 있는데 풍경채 올라가는 그 길가로 옮겼지 않습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그런데 범서읍에서 이걸 설치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고 이걸 설치하기 전까지 주민들 의견도 이장님들이라든지 단체분들의 의견도 일정 부분은 조금 수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걸 설치하기 전과 후에 주민들의 반응이 상이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범서를 위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범서읍이나 산림공원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 위원  참고로 민원은 이장님이 주셨습니다. 
  아마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된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까지 화분을 놔뒀을 때 조명이 꽂혀 있었거든요. 풍경채 위쪽으로 옮긴 것은 위쪽이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조명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나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조명도 다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취지는 좋았으나 주민들 의견도 수렴 안 했을뿐더러 장소가 거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조명을 처음 취지처럼 해서 길을 밝게 해 준다든지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너무 불필요하게 오히려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읍장 박경례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산림공원과에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범서읍장님, 온산읍장님 공통된 사항인데요.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지원사업, 범서읍은 올해에 1억 몇천만 원 올랐죠?
◯범서읍장 박경례  일괄적으로 읍·면이 1억이 증가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범서도 1억입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범서도 1억입니다.
◯최길영 위원  온산도 1억입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예, 증가됐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를 나가면서 소규모지원사업비가 모자란다, 읍·면장들이. 다양한 욕구의 소규모 지원사업 신청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한 결과에 당초예산을 할 때 1억씩 읍·면장님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좀 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소규모 지원사업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는 2000만 원 미만까지 계약할 수 있다, 그런 사업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 적은 금액을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눠서 필요한 곳에 바로 바로 지원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개 읍·면에 나머지 읍·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1500만 원 넘고 1800만 원, 이렇게 된 수의계약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특히 범서가 온산보다 많고 이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2억 몇천만 원 가지고 몇 건 하겠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선 안 된다. 가급적이면 700∼800만 원을 하면 20건을 할 걸 30건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돈 다 쓰고 나면 진짜 급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하면 경로당 예산도 있고 금방 하수구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군에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민원이 전부 동료위원들한테 올라옵니다. “면에 가니까, 읍에 가니까 안해 주더라.”하고. 돈 다 떨어졌는데 되겠어요. 이런 것을 무조건 상반기에 거진 70∼80% 쓰고 하반기에 태풍 두어 개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쓰시라, 이 말입니다. 한참에 1500, 1800, 2000만 원짜리도 한 건 있어요. 그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할 때 2000만 원 미만이 법적으로 해당되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을 두 분 읍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설계까지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몇% 선에서 계약하고 있습니까, 범서읍장님께서는?
◯범서읍장 박경례  저희들은 한 93%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온산은요?
◯온산읍장 임명희  92%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의계약이 어떻게 그렇게 낮았어요. 97∼98% 하는데 여기는 많이 낮았네. 보통 입찰 보면 87∼88% 이렇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입찰 보면.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조금 계약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과거에 제가 6대 땐가 볼 때 모 의회에서 6건을 수의계약 했는데 금액이 97%로 똑같아요. 금액도 같고 %도 같고 1000만 원짜리도 970만 원에 전부 다 수의계약을, 내용은 달라요. 아스콘포장도 있고 석축도 있고 농로개설 비용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맞죠, 생각해볼 때.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계약서류를 요청해서 1급기사를 시켜서 해보니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꾸짖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92∼93% 같으면 더 올려도 됩니다. 95∼96% 해도 무방하고 너무 깎는다고 집행잔액 많이 남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올해 사업도 하반기에 남아있고 하니까 유념하셔서 나중에 작은 소규모, 말 그대로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살림을 아껴 살아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범서읍장 박경례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읍장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범서읍장님 보니까 예산이 33억 7700만 원이네요. 온산 보니까 온산보다는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최길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올해부터는 공히 1억씩 다 증가되었는데 범서읍하고 온산읍하고 차이가 납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지금 범서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증액돼서 2억 9000만 원입니다. 
◯박기홍 위원  그러면 증액되기 전에 이 당시에는 1억 9000만 원이네요?
◯범서읍장 박경례  예, 1억 9000만 원입니다.
◯박기홍 위원  온산은 얼마입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1억 7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박기홍 위원  그런데 숙원사업 상황을 보니까 2019년도 1억 7000만 원, 여기 2억 되는 것도 있던데 2020년도에는 2억이 됐더라고요. ’21년도도 2억.
◯범서읍장 박경례  그것 아마 인센티브 받은 그게 포함해서 돼서.
◯박기홍 위원  올해는 보니까 1억 7000만 원 됐는데 이 부분에 2022년도에는 1억 7000, 작았네요, 사업이.
◯범서읍장 박경례  예,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원래 1억 9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억 7731만 4000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발생됐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잔액 남는 것을 끌어모아서 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서 이게 원재료 수급이 잘 안 돼서 그때 부득이하게 못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군에 건의하는 사항들이 41건이 있는데 미반영이 14건이 나왔거든요. 이게 실제로 평균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저희들이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접수를 해서 이것은 다 본청에 진달을 한 부분이고요. 진달을 하게 되면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걸 검토해서 반영할 건지, 반영이 안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부분인지라.
◯박기홍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만 이렇게 하죠?
 소규모 사업은……
◯범서읍장 박경례  그렇죠, 저희들이 일정금액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게 되면 본청으로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군에 보고하는 사안이 있으면 관련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도 알고 대처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서읍장 박경례  예,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리고 소하천 사용료를 보다 보니까 0원이 있거든요. 0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소하천 점용료.
  15-38페이지.
◯범서읍장 박경례  703-94번지.
◯박기홍 위원  서사리하고 두산리, 이 부분은 점·사용료가 0원이 되어 있길래 어떻게 되는지……. 숫자가 잘못된 건지. 평방미터도 1 돼 있고 이게 궁금해서……
◯범서읍장 박경례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용료는 산출했는데 거기서 감면율을 적용해버리니까 금액 자체가 제로로 되는……
◯박기홍 위원  제로가 나옵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예.
◯박기홍 위원  어쨌든 소하천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구영천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아침에 둘러봤는데 지금 구영천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잖아요. 거기 새못에서 벼락 끝으로 가는 도로 있다 아닙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예, 범서근린공원.
◯박기홍 위원  하고 연계돼서.
◯범서읍장 박경례  GB구역 말씀이시죠?
◯박기홍 위원  예, 되어 있는데 하천 옆에 보니까 텃밭이 엄청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하천이잖아요. 거기는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은 점용 받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던데.
◯범서읍장 박경례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천 관련해서 경작하는 민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건설과랑 얘기를 해서 일단은 경작금지에 관한 안내판을 먼저 설치하고 일단 주민들한테 여기는 경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를 시킨 후에 나중에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 부분 안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밭을 너무 잘 가꿔놨더라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철거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올해 보상이 일부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읍장 박경례  예.
◯박기홍 위원  읍장님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민원을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저 때문에 일이 배로 많아졌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제가 업무시간 외에 저도 모르게 민원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서읍장 박경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  범서읍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책자 15-9부터 11까지 보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 및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총 11건 중에 시정이 1건이고 건의가 10건인데 15-11페이지 상단을 참조하면 건의내용인데 산불감시원 운영 관련 산림공원과 협의요청해서 현재 건의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범서읍에서 조치내용을 보면 ’22년도 11월 9일자로 해서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산불감시원 추가파견을 요청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지금 작년 11월에는 7명의 산불감시원이 배치됐는데 이 건의를 하고 난 이후에 2023년 춘기에 3명이 증원돼서 10명으로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한성환 위원  어찌 됐든 산불감시원은 당해연도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연도 5월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울주군 관내 보면 소규모 산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인원이 보충됐기 때문에 범서에는 ’22년도에 산불사건이 하나도 없었죠?
◯범서읍장 박경례  예, 사건·사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성환 위원  결과적으로 7명에서 3명이 보강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시를 잘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예.
◯한성환 위원  다른 타 읍·면에도 감시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직접적인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파악이 안된 내용인데 일부 간접적이나마 범서읍 요청에 대한 인원이 충족됐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혹시나 올해도 이런 산불감시원 모집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인원부족이 있으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소규모 산불이라든가 산불감시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읍·면에서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서읍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범서읍장님하고 온산읍장님께 공동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범서읍장님 15-52페이지 민원친절도 제고를 위한 시책에 보니까 범서읍이 전화대응 친절도 36위, 방문응대 친절도 24위, 종합 친절도 해서 35위인데 잘한 건 아니죠?
◯범서읍장 박경례  예.
◯위원장 김상용  본청에 31개 있고 읍·면에 12개 있는데 43개 기관 중에 종합으로 35위 한 것 같으면 잘한 건 아닌 건데 원인이 뭡니까? 
◯범서읍장 박경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분석을 해보니까 방문응대보다 전화응대 친절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전화응대 친절도가 보니까 응대하고 마무리단계는 그런대로 점수가 높은 반면에 전화를 처음에 받았을 때 맞이단계,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민원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은 월 1회 업무연찬과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전화응대든, 방문응대든 민원친절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전화나 방문이나 되게 좋은 건 아닙니다, 두 개 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늘 같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고생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기 좀 북돋아주시고 칭찬 많이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산도 보니까 여기는 자세하게 내용을 기재 안 해놨네, 16-41페이지 보니까. 조사결과 93.3점 이래서 물음표로 해놨는데 순위로 치면 몇 위 정도 됩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저희가 2022년도에는 29위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여기도 그러면 전화나 방문이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친절도가 낮아졌습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전년도에는 94점대였는데 1점 정도 소폭 하락했는데 표본을 전화응대 같은 경우에 10명, 방문은 2명 정도를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는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다양한 친절서비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거기도 교육은 잘 시키고 있죠?
◯온산읍장 임명희  예, 교육도 시키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어 안내책자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복무요원을 시켜서 밖에서 안내하도록, 직접 방문하시는 민원인한테 바로 바로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본 위원들도 현장을 읍·면사무소로 한번씩 방문할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한다고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민원인들 조사한 걸 보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힘이 좀 빠질 수가 있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직원들 칭찬 많이 해 주시고 내년에는 범서읍하고 온산읍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서읍장 박경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온산읍장님, 온산읍에 작년부터 시끄러워서, 이장 임명 관련해서 동백아파트하고 덕산마을인가, 거기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덕산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초에 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과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웠었고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고 3개월까지 마을에서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읍·면장의 판단 하에 하게 되어 있어서 3월 말까지는 유예기간을 줬고요. 3월 말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에도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증거자료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한 선거로 판단을 하고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최길영 위원  작년에 앞에 가신 읍장님 계실 때 동백아파트, 거기도 잘 처리됐었죠?
◯온산읍장 임명희  예, 동백아파트도 그대로 임명됐었고 지금까지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있는데 명확한 증거자료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 읍에서 판단하기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대로 임명한 걸로, 투표결과를 존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이제 다른 마을에는 민원 없죠?
◯온산읍장 임명희  예.
◯최길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가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갔는데 청년회에서 장애인들, 한마음잔치인가 그렇게 잔치를 했는데 음식을 엄청 해놓고 사람이 안 왔다, 안 오셨는데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구전홍보하다시피,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했다는데 자리에 3분의 1도 안 왔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온산읍장 임명희  예.
◯최길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노인장애인과에 감사하면서도 이야기했고 결산심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회장들의 번호를 자기들이 주겠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주최측에서 개개인한테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 아니면 뭐라 합니다. “자기 전화 어떻게 알았노?” 이렇기 때문에 전화도 못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내가 그날 보니까 너무 음식을 대접하려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장애인들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와서 앉아있고 자리 채우고 있던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주최하는 청년회장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많이 오셔서 하루 즐겁게 보내도록, 맛있는 것 먹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온산읍장 임명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청년회장을 통해서 행사의 인원동원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드렸고 이장님들 통해서도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리고 그 전에 할 때 읍에서 박성진인가 어느 분이, 직원 있잖아요. 그 분이 전화를 해서 많이 왔는데 전화를 이제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행사는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찾아다니면서 막 동원한 게 그렇게 됐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괜히 읍장님한테 이야기하다가 읍장님 원칙 이야기해서 나도 마음이 상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풀리네요. 이 자리를 보고 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산읍장 임명희  예.
◯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노미경 위원  온산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0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에 관한 건데요. 위원회의 이름을 보면 등록관리위원회라 되어 있고 법적근거에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불법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등록관리위원회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공익직불제 조사위원회 개최를 했고 올해 사안을 처리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공익직불제 조사위원회가 맞습니다. 관련 법령도 그렇고 자료제출할 당시에 이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경 위원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만 보고 체크하니까 법에 의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안에 농지위원회도 보면 근거가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더 다음 행감 때는 참고해 주시고요.
  옆 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노후화로 인해서 두동이 미운영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지금 산림과에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 일대가 지형 자체가 낮아서 산불초소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까지도 운영은 못 하고 감시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예찰활동을 했습니다. 
◯노미경 위원  초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지금 상태로는 특별한 관리는 없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노미경 위원  혹시나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면 철거하든지, 아니면 이용할 곳이 있다면 이용하든지,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장 임명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  온산읍장님한테 참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3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22년도 온산읍 추진업무에 보면 쓰레기NO! 클린YES! 살고 싶은 온산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23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올해는 이게……
◯한성환 위원  ’22년도 사업이죠?
◯온산읍장 임명희  이런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  제가 온산 출신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기업무 마치고 퇴근하게 되면 온산의 친수공간인 회야강변을 운동합니다. 하는데 참 시원하게 잘해놨대요. 그게 아마 클린 온산, 살고 싶은 온산 만들기의 일환인가 싶은데 친수공간인 회야강 주변만 아니고 일반적인 온산 둘레, 접경지역에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보면 제초작업, 즉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진짜 제가 온산에서 60년 정도 살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제초작업을 잘해놓은 예는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읍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단체라든가 소규모 예산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수기라든가 풀 많은 여름철에 그렇게 온산읍민들이 잠시나마 친수공간에, 회야강변에 산책을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여가선용을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읍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날 온산읍에서 공청회 개최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폐기물 관련 공청회 말씀이십니까? 
◯한성환 위원  그렇죠,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울주군 도시과에서 온산읍민을 대상으로 해서 5월 23일 날 아마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이후에 온산읍민들의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설명회 이후에 예정지인 삼평리 일대의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발전협의회가 구성돼서 반대의견을 군에도 찾아와서 의견제시를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조용한데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의견이 대립되어있는 상황 같습니다. 
◯한성환 위원  온산읍 최일선의 행정수장인 임명희 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없고 클린, 깨끗한 동네 만들어서 온산의 인구유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울주군 행정에서는 인근 지역에 1㎞도 안 떨어진 800m에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 입안을 하려고 여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으로 인해서 온산읍민들이 이중화 되어있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읍민들이 많이 있는데 일선에 있는 온산읍장님이 혹시나 지역에 순회를 하든지 지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동향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행정에 관련 부서들하고 업무협조관계에서 있을 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전달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읍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장 임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도시과에서는 행정절차상에서 과정을 거치지만 가장 온산읍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일선에는 온산읍장을 비롯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가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산읍장 임명희  예,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 위원  박기홍입니다.
  온산읍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시정 11건, 주의 10건, 재정상 환급한 부분 같은데 482만 8000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산읍장 임명희  저희가 2년마다 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 특성상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만 업무연차나 이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매년 감사받을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종합감사를 받았고 또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지적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내용 중에 보니까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이렇게 주의를 받았네요. 내용은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장 임명희  예, 직원교육을 시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범서읍장님, 온산읍장님, 과장님들하고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년이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늘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범서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양읍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언양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고 배인기 언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언양읍장 배인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언양읍장 배인기
온양읍장 최자애
청량읍장 조윤영
삼남읍장 김갑렬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상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배인기 언양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장 배인기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배인기입니다. 
  평소 언양읍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총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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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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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자애 온양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읍장 최자애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최자애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3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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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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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윤영 청량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읍장 조윤영  반갑습니다. 청량읍장 조윤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읍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읍 총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청량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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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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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청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갑렬 삼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읍장 김갑렬  반갑습니다. 삼남읍장 김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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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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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삼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  읍장님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온양읍장님, 18-3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온양에는 공익직불제 조사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까? 
◯온양읍장 최자애  죄송합니다. 위원회 구성되었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노미경 위원  혹시 위원회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온양읍장 최자애  기본형공익직불제 조사위원회. 
◯노미경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온양읍장 최자애  예. 
◯노미경 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12개 읍‧면을 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름은 범서읍 하나밖에 없어서 ‘왜 이렇게 범서읍만 돼 있을까?’ 관계법령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법령에는 조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다른 읍‧면에 보면 등록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온양에 조사위원회가 있다면 그건 바르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목적인가 표에 보면 있기 때문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온양읍 농지위원회에 보면 법적 근거가 농지법 43조라고 돼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근거가 돼 있거든요. 43조는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차라리 없었으면 제가 확인을 안 했을 건데 규정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직불제 때문에 12개 읍‧면을 자세히 다 훑어봤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많은 공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다 제대로 안 되었을까요, 읍장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온양읍장 최자애  ……. 
◯노미경 위원  온양은 했다하니까 다른 읍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그러면 언양읍장님, 언양읍은 등록관리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양읍장 배인기  저희는 공익직불제 심사위원회로. 
◯노미경 위원  아, 심사위원회로 돼 있네요. 이거 심사위원회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언양읍장 배인기  그 부분이 담당자가 법이 개정되고 했는데 예전에 사용돼 온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노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법적 근거에 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5조라고 돼 있습니다. 15조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의 등록에 대한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것 한 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믿고 봐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면 이 자료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양읍장 배인기  보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 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읍과 삼남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읍장님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량읍장 조윤영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4개 읍에 읍장님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공통된 질문인데 특히 자료에 보면 삼남읍장님, 20-20 맨 밑에 보면 마산경로당 외 3개소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지원사업이 올해 1억이 더 증액되었지요? 
◯삼남읍장 김갑렬  예, 맞습니다. 
◯최길영 위원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2억 7000만 원 돈이네요. 
◯삼남읍장 김갑렬  예, 1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듯이 2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쪼개서 소규모로 필요할 때 즉시 즉시 하고, 더 금액이 큰 사업은 가급적이면 군에 해당 부처에 군 사업으로 안내해서 돌려주시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금액이 18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는 여기 3개소라고 했는데 이걸 1800만 원을 하면 3분의 1씩 잘라도 600만 원이 되는데 왜 한참에 모아서 표기를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계약서에는 건마다 계약을 했습니까, 3개 뭉쳐서 두루뭉술하게 계약을 했습니까? 
◯삼남읍장 김갑렬  보통 한 공사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아니지요. 업체가 달라도 건건이 따로 해야지 내용이 다 다른데. 
◯삼남읍장 김갑렬  계약은 따로 합니다. 
◯최길영 위원  따로 했어요? 
◯삼남읍장 김갑렬  예. 
◯최길영 위원  그럼 따로 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요.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업체가 보니까 3건을 계약했다면 평균적으로 몇 %로 계약했어요? 
◯삼남읍장 김갑렬  한 94%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길영 위원  94% 왔다 갔다 했네요. 97∼98%해도 되는데. 이게 크게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쯤 인색하게 몇 % 차이에 90몇 %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집행잔액, 돈 동가리 내서 뭐 하겠어요. 야물게 하라고 하고 돈은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삼남읍장 김갑렬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소가 큐브라고 돼 있는데 이름이 특이해서 봅니다. 심○○라고 대표자 성함이 돼 있네요. 아시는 분입니까? 사업체가 서생에 있네요. 
◯삼남읍장 김갑렬  모릅니다. 
◯최길영 위원  읍장님 오시기 전에 계약한 거네요. 
◯삼남읍장 김갑렬  올해. 
◯최길영 위원  전 읍장님이 안계시니까 더 깊이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체도 정할 때 울주군에 있는 지역업체를 정하는 게 맞다. 어떤 읍‧면의 자료를 보면 남구, 북구 심지어는 경남 양산, 서울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다수가 “지역업체가 없어서 외지업체를 하게 되었다.” 이러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간혹 있어도 내용 보면 알잖아요. 지역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안 주고 외지업체에 주고, 이런 수의계약 할 때 사심 반영이 안 돼야 되겠지요. 
◯삼남읍장 김갑렬  예, 맞습니다. 
◯최길영 위원  계속 세무과에만 있어서 읍장으로 나가셔서 계약 이런 분야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삼남읍장 김갑렬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파악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 분 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만 대표적으로 삼남에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읍장님 평균 퇴근은 몇 시에 하느냐고? 6시 땡하면 집에 갑니까? 
◯삼남읍장 김갑렬  대중이 없습니다. 
◯최길영 위원  삼남 특별한 민원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돼지 냄새 나는 민원 이렇게 많았는데. 
◯삼남읍장 김갑렬  지금도 계속 환경오염, 악취민원이 삼남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길영 위원  저도 5대, 6대 의원하면서 현장 방문도 많이 나갔는데 퇴근 너무 일찍 하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그런 것도. 
◯삼남읍장 김갑렬  제가 삼남 거기에 이사를 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아이고, 잘하셨네요. 
◯삼남읍장 김갑렬  옮겨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정미정 총무담당님! 읍장님 많이 보필하셔서 냄새 좀 안 나도록 하세요. 돼지 악취가 향기로 변해서 인향만리라고 만 리쯤 날아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삼남읍총무팀장 정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읍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온양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1명 더 많네요. 25명이 돼 있네요. 
◯온양읍장 최자애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 위원  다른 데는 부족하던데 여기는 1명이 더 많네요. 
◯온양읍장 최자애  갑자기 복직하는 직원이 있어서. 
◯박기홍 위원  복직? 
◯온양읍장 최자애  예, 휴직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직에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하면서 저희 온양읍에 발령이 나서 그렇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럼 복직을 해서 따로 배정을 안 받았습니까? 복직하면 배정을 받잖아요. 
◯온양읍장 최자애  중간에 복직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기홍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자료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전년도 자료에도 1명 많았고 올해도 똑같이 1명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온양읍장 최자애  예, 조금 사연이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박기홍 위원  일단 행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온양읍장 최자애  예. 
◯박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표를 읍‧면마다 다 보니까 올해 6개 읍‧면 거는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온양 거는 ’23년도 결과표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시정, 주의 이게 거의 유사하게 다 있고 또 재정상 문제가 많이 있던데, 각 읍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고, 올해도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유사한 내용이 계속 뜨던데 앞전에 행감 다른 읍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장님들께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시키셔서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자꾸 시정, 주의가 나오거든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양읍장 최자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  온양읍에 최자애 읍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18-6과 7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읍장님,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양읍이 8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1건은 시정이고 7건은 건의내용입니다. 건의내용 중에 1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다양한 활동’해서 시정요구사항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건의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걸로 아는데, 경제산업 분야 외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 조치내용을 보면 ’23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경제산업 외의 다양한 분야 내용 반영토록 위원에게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온양읍에 주민참여지역위원회 위촉이 다 되었습니까? 
◯온양읍장 최자애  예, 15명 다. 
◯한성환 위원  그럼 최근에 지역위원회 회의 개최한 일자가 있습니까? 
◯온양읍장 최자애  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2회 개최했는데 그거는 최근에 개최한 위원이 아니고 작년에 구성된 위원으로 해서 2회 개최했습니다. 
◯한성환 위원  개최되기 전에 상반기에 했는 내용입니까? 
◯온양읍장 최자애  그러니까 작년 위원회로 해서 상반기에 2회 개최했습니다. 
◯한성환 위원  혹시 회의를 개최하면서 조치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 게 있는가 싶어서? 
◯온양읍장 최자애  여기에서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못하는 부분은 읍에서 수용할 부분이 있는 것은 하고, 회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환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 지역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에 대해서 우리 본청 관련부서에서 할 업무가 있고 우리 읍에서 할 업무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내용들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건의할 건 건의하고 우리 읍에서 소모할 것은 소모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온양읍장 최자애  예. 
◯한성환 위원  그리고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읍장님, 지난 5월 23일자 온산읍에서 개최된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입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지요? 
◯온양읍장 최자애  예, 참석했습니다. 
◯한성환 위원  해당 대상지는 저희 온산읍이지만 인근 지역 온양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장으로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온양읍민들 동향이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온양읍장 최자애  지역은 온산이지만 발리하고 동상 쪽에 인근이라서 저도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싶어서 설명회에 참석했었고 그다음에 폐기물시설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  오늘 조금 전에 10시 50분 정도 온양읍에서 온산에 도시계획입안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대서명 5700명인가? 
◯온양읍장 최자애  6700명. 
◯한성환 위원  저희들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에 지금 현재 보고가 안 되었는지 읍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온양읍장 최자애  일단 주민들 자체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건 알고요. ‘오늘 제출한다, 서명이 얼마 정도 되었다.’ 이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  읍장님, 혹시나 울주군청 도시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읍‧면에 대한 의견조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현실에 우리 온양읍에 대한 온산 삼평리 산20-5번지에 대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정확한 동향 보고를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읍장 최자애  예,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읍장님들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4개 읍에 공통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칭찬하려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민원친절도 조사에서 온양읍이 2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개 부서 중에 2위를 했는데 하여튼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온양읍장 최자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용  그리고 언양은 보니까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친절도 조사에 27위 했지요? 
◯언양읍장 배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중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 읍‧면사무소입니다. 울주군의 얼굴이니까 교육도 시켜주시고 직원들 너무 사기 안 죽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청량읍장님은 7월 1일자로 퇴임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감사까지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읍장님 집에 가시는데 보니까 한 37위 정도 하셨는데 하여튼 직원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교육을 부탁드리겠고요. 
◯청량읍장 조윤영  예. 
◯위원장 김상용  삼남읍도 한 13위 정도 하셨는데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남읍장 김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그리고 온양읍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의 토지거래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울주군에 토지거래된 내용을 토지정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3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민원서류 발급실적이라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온양에 농지거래가 전이 200필지, 답이 189필지, 과수원이 10필지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농지취득발급증명서를 무료로 다 발급했습니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농지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대장도 발급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온양읍장 최자애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발급절차를 통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원서류는 제증명발급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되는 자료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상용  다른 타 읍‧면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지대장발급증명서까지 실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온양만 농지거래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농지거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나 이런 부분 신청을 안 하셨는지, 농지자격증명서가 없으면 등기이전하는 데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입니까? 
◯온양읍장 최자애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이 부분은 한번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읍장 최자애  예. 
◯위원장 김상용  그리고 청량읍장님께도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농지법이 바뀌어서 작년 8월부터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청량읍장 조윤영  예. 
◯위원장 김상용  그런데 청량에 농지위원회 심사내용을 보니까 10건 중에 8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8건 부결시킨 사유가 뭡니까? 
◯청량읍장 조윤영  주로 묘지가 있어서 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묘지가 있어도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량읍장 조윤영  그리고 또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이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신청했을 때 그렇게 불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그리고 지번을 보니까 개곡리 170-1번지에 공유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상속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번지에 공유자가 7명으로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별도로 받은 내용인데 170-1번지에 보니까 상속 부분인 것 같은데 농지법에도 예외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싶은데. 
◯청량읍장 조윤영  (자료 찾는 중)
  이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읍장님, 저도 농지법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외되는 부분이 상속에 대한 농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면적이 똑같아서 상속에 대한 것이지 싶은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서 뒤에 계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7월 1일부로 집에 가셔야 되는데, 뒤에 계장님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지법이 바뀌어서 12개 읍‧면 다 똑같이 농지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나 농지위원회 원칙에 의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짓기에 부적절해서 부결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량읍장 조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  청량읍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책자 19-34, 35를 참조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책자를 전체 6개 읍‧면에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해서 다른 읍‧면에는 웬만하면 관내 지역민을 근로자로 채용했는데, 그런데 우리 청량읍에 보니까 가끔씩 눈에 보이는 게 주소지가 울산 남구, 부산 사상구 그다음에 울산 남구, 중구 이렇게 해서 한 6∼7명이 우리 울주군 관내 주소지를 벗어난 기간제 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울주가꿈 환경정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중구, 남구 몇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해서 한두명 정도 있는데, 그런데 정확한 채용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를 채용했겠지만 혹시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청량읍장 조윤영  여기 보니까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4월 7일부터 4월 30일 이렇게 되니까 관내 주민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성환 위원  그러면 신청접수에 관내 주소지를 둔 지역민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청량읍장 조윤영  기간도 짧고 해서 지금 보면 한 달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성환 위원  읍장님, 어쨌든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 속에서도 울주군이나 각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모집인원에 대해 신청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집인원 채용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타 주소도 가능하겠지만, 혹시나 우리 지역민들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소지를 우리 울주군 관내 외 채용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지?’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내용을 알고 파악해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채용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동일한 조건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채용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주십시오. 
◯청량읍장 조윤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개 읍장님,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윤영 읍장님! 
◯청량읍장 조윤영  예. 
◯위원장 김상용  마지막 감사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량읍장 조윤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용  공직생활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또 감사받느라고 정말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떠나시면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량읍장 조윤영  감사합니다. 청량읍장 조윤영입니다.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4년간 공직생활 기간 동안 힘든 일도 있었지만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고생하는 울주군 모든 공무원들을 위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용  조윤영 읍장님, 평생을 공직생활하면서 좋은 경험과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울주군의회에서도 응원하고 건승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청량읍장 조윤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언양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생면 등 6개 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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