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생면 등 6개 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준비에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생면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서생면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고 이준호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위원장 김상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준호 서생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기 웅촌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천 두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혁관 두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순옥 상북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순이 삼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면장님, 작년사무감사 때 노미경 위원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위원장 김상용 안 보였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실 것 같으면 휴식을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개 면장님들 감사 준비하고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적사항들을 내년도에 다시 지적 안 나오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서생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생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위원장 김상용 자료에 의하면 29건 심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부결된 게 6건 정도입니다.
혹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별도 요구자료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상용 부결된 건수가 6건 정도 됩니다. 부결사유를 보니까 3명 이상 공유자로 영농실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3명이라는 기준은 어디 두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용 웅촌면에 가기 전에 농업정책과에도 근무를 하셨는데 토지소유에 대한 그런 법령이 정해져있죠, 인원수 제한이?
위원장 김상용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지법하고 시행령을 보니까 7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 농촌에 농지 거래가 안 돼서 농민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사할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아마 작은도서관 부분일 겁니다.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걸 다 이야기했는데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보면 역시 올해도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대부분 10명 이하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낮은 데는 하루에 4∼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6개 면장님 대부분 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인건비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좋은 시설을 농촌지역이라도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랑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서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조사 부분에 1위를 하셨던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위 한 비결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1위까지 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 한번 더 드리고 직원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다 면에서는 친절도 조사에 보면 상위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동이 조금 성적이 안 좋은데 면장님도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다 읍·면 현안사항을 보니까 성과하고 반성 부분을 볼 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 다 반성 부분에 보면 신규정책 발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면장님들이 꿰뚫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개 면장님들 감사받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지적사항들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경 위원이 질의하신 위원회에 대한 명칭, 이 부분은 6개 면뿐만 아니라 12개 읍·면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위원회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기 웅촌면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7월부로 퇴직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셨고 후배공무원들한테 하실 말씀이나 그동안의 감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가서도 멋진 인생 준비하시면, 제2의 인생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생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