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김상용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현재 온양에서는 남부권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철도선 온산선 폐선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폐선 찬성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지역민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울주군에서도 온산선 폐선 촉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산선은 지난 1979년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화물 운송을 위해 준공되었습니다. 
  남창역에서 온산역까지 8.6㎞ 길이의 철도노선입니다. 
  현재는 비철금속업체인 ㈜영풍에서 고려아연으로 물품을 수송하고 있고 또 정유업체인 S-OIL에서 이 노선을 사용 중입니다.
  지역민들은 이 철로가 약 44년간 온양읍 중심 시가지를 지나가면서 도로와 주거지를 단절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발리와 동상리 일원 연결도로 확장사업이 온산선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온양읍 발리에서 동상리를 잇는 총 연장 1.2㎞ 왕복 2차선 발리 동상로를 일대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 및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017년 입주가 시작된 온양 서희스타힐스를 비롯해 준공 예정인 온양발리한양립스더퍼스트, 온양신일해피트리더루츠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현재 추진 중인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완공되면 3600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늘어날 인구에 대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4차선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에 온산선이 관통하고 철도건널목이 개설되어 있어 철도공단 측에서는 사고 위험을 이유로 확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온산선이 도시 확장을 가로막아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역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44년간 온산선을 통해 유독성 유해물질이 매일 온양을 가로질러 운반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취급품목은 황산과 항공유 등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 품목들은 각 40만 8876t과 13만 2588t 등이 운송되었습니다. 
  현시대에서 이런 위험물질들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들 사이로 오간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제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남부권은 10만 정주도시를 만들어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이 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수십 년간 온양 주민들이 민간, 기업체, 나아가 울산의 발전을 위해 건강권, 재산권 등 침해받아왔던 점들을 고려해 이제라도 온산선을 폐지하고 폐선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온산선 폐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온양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울주군에서도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이 안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부권이 10만 정주도시로 거듭나 울주군이 도약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우선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울주군 행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천상지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체비지 등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천상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신해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의 결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조합장의 직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합측은 지난 2022년 A조합장 사망 이후 이사회를 열어 B임시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정식적으로 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씨를 임시조합장 즉, 직무대행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이 같은 방만한 운영행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 임원진의 개선 또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조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울주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의 정관 위배 부분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이 서류를 요구했을 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상지구 조합원들은 체비지 등 청산 문제를 시발점으로 조합이 그간 운영을 제대로 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통장 입출금내역, 총회 결과보고서류, 총회 위임서류, 조합원 명부 등 조합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조합 측에 요청하였지만 조합은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의 주체인 울주군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현재 체비지 청산문제로 조합 측과 천상지구 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간의 소송에서 꼭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오는 29일 이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입주민들은 이 자료들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마무리될까 싶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울주군 행정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주민들은 행정의 감사와 조합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결심이 연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조합에 대하여 각종 의혹과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울주군에서 법원으로부터 결심 연기에 대한 요청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