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6월28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7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1.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34분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한성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성환 의원)

한성환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온산에서 온양까지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온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입안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민간D업체는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20-5번지 일원 13만 3362㎡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울산시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주군은 이와 관련해 2020년 12월 울산시의 입안제안에 수용불가라며 한 차례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D업체는 사업변경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입안제안서를 다시 제출했고 울주군은 수용으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군에서는 부족한 구비서류 등 불가사유가 보완된 점, 관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조성 필요성 대두, 산업폐기물장 조성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입안제안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허가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온산읍 38개 행정이장들의 찬반투표에 의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단 5명의 주민대표의 서명이 전부입니다. 2만의 온산읍민 가운데서도 유치에 찬성하는 읍민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군의회로 제출된 온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입안을 반대하는 주민서명이 1만 2000여명을 넘어선 걸로 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주민대표 5명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 못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3년 만에 울주군이 수용 입장으로 뒤바꾼 이유에 있어 주민대표 5명의 유치의향서를 들이밀기에는 근거도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입안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계획지가 온산국가산단 공해차단 녹지 내에 위치하여 녹지훼손 및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고 대규모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들어서 생활권과 건강권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부권 10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인데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1일 약 600t의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이 14년에 걸쳐 반입되는 것은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반대의견이 많은 만큼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울주군은 부산 장안읍에 설치하겠다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는데 우리 지역 내에 조성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찬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것입니다.
  군은 지난 2021년 부산 장안읍 명례리 산71-1 일원에 약 20만 1275㎡ 부지에 매립용량 310만㎥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반대한 이력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조성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지만 이 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반경 4㎞ 이내에는 온양읍 주민 2만 8000여명이 살고 있고 반경 1.2㎞ 내에는 울산시민의 휴식처인 대운산 자락에 수목원이 위치해 있어 군 차원에서도 계획이 무산되는 데 행정력을 모았습니다.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난해 10월 10명 전체 의원의 동의로 장안읍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이 시설을 반대했는데 관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장안보다 온산읍에 들어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군민들의 주거지와 더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는 부분입니다. 장안읍 조성 예정지는 반경 4㎞ 내에 군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온산읍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직선거리로 1㎞ 내에 무림P&P 사원주택이 있고 LS M&M 사택, 한국제지사원아파트, 덕신무궁화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온산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아이들의 교육시설도 위치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따져보아도 장안읍보다 온산읍에 들어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비롯해 자연환경 등에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짐에도 군이 수용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에 살고 있는 군민들 또한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행정 처리에 행정의 신뢰성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온산 주민들 가운데서만 반대 여론이 형성됐지만 지금은 인접한 온양 주민들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내 곳곳에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고 잊을 만하면 1인 시위 혹은 대규모집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들의 삶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제129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시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4호)

(10시42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성환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9일간 47개 수감대상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 2건, 건의 5건으로 총 7건을 지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 5건, 건의 144건으로 총 149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는 시정 31건, 건의 66건으로 총 9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시정 38건, 건의 215건으로 총 253건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이에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고 심사위원의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무 중 겸직신고 위반 등 일부만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품위유지,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확대하고 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모호한 포상휴가의 판단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울주군의회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영철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거쳤으면 합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이 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7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하도록 하고 집행부 시정 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210건 등 총 24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0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35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36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37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7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38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39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0호)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1호)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2호)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3호)

(11시07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스포츠 사업 기반조성 및 울주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 제6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조정과 하천도로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신설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7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제4조에 관련하여 기존 담당에서 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부합하도록 울주군 조례의 만 나이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간의 불일치 해소 및 중복지원 금지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7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4호)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5호)
18.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6호)

(11시18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지원하여 미래농업인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관련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지급요건을 구체화하고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적극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보상 제외대상 적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 제6조제2항제5호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호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20-5번지 일원에 입안신청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입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 의결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의장 김영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7호)
20.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8호)

(11시23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태풍피해 복구비 등 총 23건의 사업에 9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6억 원을 지출하고 3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외의 예산으로 과도한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4899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4985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96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4688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은 20.1%인 2512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9.8%인 9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51.2%인 15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2022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한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0호)

(11시30분)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1항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성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은 한일해협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이에 접해있어 오염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오염수의 방사능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울주군민의 생명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는 일본정부의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때 발전소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현재까지 지하수와 빗물유입 등으로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의 양은 최대 저장용량인 137만t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2021년 4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도 2022년 7월 이를 정식 인가하였다. 일본정부는 오는 6월 말 준공예정인 해저배수터널을 통해 원전오염수를 30년간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게 일본정부의 방침이다. 다핵종 제거설비로 국제기준에 맞춰 유해물질을 정화해 바닷물로 희석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일본정부의 주장이지만 일본정부가 제시하는 제한적 데이터로는 안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과 국제환경단체 등의 우려다.
  특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물질 63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삼중수소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물질로 방류를 하게 되면 해류를 타고 수개월 안에 우리나라 전 해역을 오염시키게 된다.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류방침은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일본시민 등 자국민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자국민뿐만 아니라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등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근거 없는 안전성을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낀 울주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 울주군의회는 일본정부의 임박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공개검증을 통해 처리방안을 모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2023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한성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으므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기명 전자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된 후 출석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장치 점검)
  전자표결 준비가 되었으므로 재적의원께서는 모니터화면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확인 결과 10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잠시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이내며 책상 우측 아래에 있는 투표기 또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투표시작)

(11시38분투표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의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되었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갑식

전문위원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김석명

행정문화국장박진영

복지교육국장김효준

안전환경국장박공열

도시건설국장홍승진

기획예산실장박득선

주민소통실장안지연

총무과장김미혜

문화체육과장진병석

관광과장김연희

회계정보과장김현영

세무1과장서천천

세무2과장황인숙

복지정책과장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주보령

여성가족과장문지영

인재교육과장홍경숙

도서관과장김운하

지역경제과장백진백

일자리정책과장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축수산과장탁건우

안전총괄과장이영수

교통정책과장이상민

환경자원과장박주행

산림공원과장배도권

토지정보과장박창숙

위생과장박은경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탁영식

도로과장여종석

건축허가과장김태현

주택과장제순경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표용규

보건과장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7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축구 결의문 채택의 건-부결

재석의원(10인)

반대의원(3인)

한 성 환 김 시 욱 이 상 우

기권의원(7인)

김 영 철 박 기 홍 김 상 용

정 우 식 최 길 영 이 상 걸

노 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