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일      시: 2023년6월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주시고 조은진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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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보건소장 조은진
보건과장 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선서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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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조은진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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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반갑습니다. 울주군 보건소장 조은진입니다.
  울주군민의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예산 현황은 보건과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입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오미크론 대유행 시에는 역학조사, 콜센터 운영 등 대응인력 50여명을 긴급 배치하여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 정기적인 선제검사와 방역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보건소 전 직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 대응으로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응급의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공단 등 폭발화재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예방관리 및 건강 안전망 구축입니다.
  군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전담 송영버스와 정신건강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코로나 블루 언택트 심리지원과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을 안정시키고 인구고령화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의료형평성을 위해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 재활의료 사업, 의료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입니다. 
  29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98페이지 예산 현황은 지소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운영 등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였고, 군민에게 수준 높은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중부권, 남부권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트족을 위한 맞춤 건강서비스 지원사업, 찾아가는 한방 건강 주치의사업 등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울주군보건소는 2022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해마다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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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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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보건사업이 중단되는 등 당초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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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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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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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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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보건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예, 아니오’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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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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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행감자료 14-48페이지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니까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위탁을 줄 때는 조례, 규칙을 제정해서 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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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상위법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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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우리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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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그렇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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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아니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우리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당연히 지방자치법과 조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117조를 보세요. 조례를 보면 위탁을 할 때는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위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도 없이 위탁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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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위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북구에 보면 자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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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제가 샘플을 소장님께 드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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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전체적으로 많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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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되는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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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 정도에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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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리고 자료 14-21에서 23페이지가 울주군 정신건강사업 건입니다. 보시면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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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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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조기 발견인데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보건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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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정신질환자 발견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검진버스, 마음안심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나 노동자나 취약계층 중에서 정신적으로 우울감이 심하거나 필요로 하는 곳으로 연계해서 차로 직접 그곳에 가서 거기에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차 안에서 상담하고 거기서 높게 나오거나 그러면 심리적인 거나 우울테스트를 거쳐서 저희가 등록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 때마다 홍보관이나 캠페인 이런 거를 해서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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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럼 2020년도에 조기 발견자가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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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2022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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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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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자료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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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랑 조기발견자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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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172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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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아, 많네요.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신건강사업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료를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인식 개선사업 추진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울주군 아이들이 성인기에 가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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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위원님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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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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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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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보건과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사업들이 축소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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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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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간 사업이 축소되었던 만큼 우리 군민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상화되고 있는지, 정상화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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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19 때는 거의 진료를 문을 닫고 총력대응을 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3년부터 어느 정도 일반화로 되면서 진료나 한방경로당 진료 또 홍보관, 캠페인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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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런데 코로나19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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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대응하는 거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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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대응은 대응이고 수치적으로 낮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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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수치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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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확진된 사람이 숫자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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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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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까? 답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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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저희가 정말 총력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투입하는 인력이나 하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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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동안 약 3년 넘게 다들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이 여러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분이 다 이렇게 열심히 전력 집중해서 울주군민이 코로나에 많이 확진이 안 되었다는 그거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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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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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자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해주시고요. 이제 정상화가 돼서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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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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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지금까지 사업수요가 많이 없었던 것이 지금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반영이 돼 있는지, 그 전처럼 돼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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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는 작년에 이월금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도 많이 못해서 사실은 보조제 구입비나 이런 게 많이 이월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수준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추경에 조금 더 요청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력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다들 코로나 때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직원들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업무공백도 조금 생길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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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과로를 했습니다. 혹사했기 때문에 코로나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제를 한 것 아닙니까, 대응은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과로에 따라 심신이 망가지고 피로해져서 후유증으로 오는 후유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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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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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거는 시간이 오래 가고.
  보건소장님! 직원들 후유증에 안 시달리도록 충분한 휴식도 주고 이렇게 하세요. 타이트하게 해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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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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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0에 보면 모자보건 추진상황에서 유축기 수량 부족으로 모유수유 상담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있는데 당초 유축기 보유량이 부족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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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올해 14대를 추가로 구입 완료했었고요. 기존에 유축기를 보통 1개월 정도 빌려주는데 올해는 그걸 연장해서 한 사람당 2개월 정도 연장하고 14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총 74개 정도를 저희가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지소 이런 쪽에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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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여기 상담추진실적을 보면 373명으로 나와 있고 목표치는 400명인데 상담이 저조했다. 저조한 거는 유축기가 미리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해봐야 안 오니까 안 갔는지 않나 이런데, 올해 다행히 작년 지적한 게 보완이 돼서 추가로 14대 구입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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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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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출산한 아기들을 위해서 지금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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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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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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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저희가 수시로 재고 파악을 해서 부족하면 더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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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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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한 대당 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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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럼 얼마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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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구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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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거는 맞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소모품처럼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축기 하나를 빌려 가서 아까 2개월 사용한다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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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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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2개월 하면 60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면 그것으로서 끝내야 되는데 이걸 다음 아기 낳은 데 또 가져가서 유축기를 입에 물린다면 부모들이 남이 먹었던 것에 그렇고 선호도가 안 좋습니다. 돈 10만 원 하는 것, 자기가 사서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주 교체를 해서 싫증이 안 나도록 해야지, 하나 사놨다고 1년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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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저희가 소독을 철저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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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소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느낌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10개월간 힘들여서 산후고통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모에게. 이런 고통을 수반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유축기 하나 똑바른 것 못 빨리고 입에 못 물고 돌아가면서 쓰던 것 자기 아이한테 한다면 어느 부모가 기분 좋겠어요. 마지못해 이러지만 그런 것도 우리 울주군의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보면 충분하게 이런 거는 자주 교환해서 유축기를 소독했다고 해서 자꾸 주면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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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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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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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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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울주군 살림 살아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마는 고통스럽게 아기 낳았는데 그것 하나 기분 좋게 시원하게 못 해주는 우리 울주군 행정이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이냐,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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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위원님 고견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가능한 임신하면 축하 선물로 주든지 이런 식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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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아이고, 우리 보건과장님 아이디어 좋네요. 바로 이런 것이 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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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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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오늘 발상이 상당히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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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고맙습니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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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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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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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14-70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결과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시정명령도 있고 고발이 있네요. 마약류 고발 4건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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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마약류 고발 같은 경우에는 약업소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처방하고 나서는 바로 대장에 달아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했거나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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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약국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약을 판매하는 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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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그걸 약국에서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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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마약 성분이 있는 처방을 받아서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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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도매업체 간에 마약은 보관을 해도 이중장치가 돼 있는 데 보관해야 되고 철저하게 수불을 달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도소매 간에도 마약을 양도·양수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거죠. 누락을, 업체 간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약사법에 대마를 폐기하는 부분에서도 폐기나 보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그 부분 저희들이 증거를 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벌이 강합니다. 고발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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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는 지도·점검 외에 예방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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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마약 관련해서 도소매업체는 지도‧단속은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약 재배업체도 안동이나 울산이 조금 많습니다. 안동이 제일 많고 울산이 한 10개 지역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부분들이, 재배를 하는 중간 중간 소각하는 것이라든지 재배해서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개입해서 알려드립니다. 이게 본인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검표를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들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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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요즘 강남학원가에 마약음료 사건 때문에 경찰청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범죄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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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예, ‘NO EXIT’라고 해서 출구 없는 마약해서 경찰청장 또 우리 군수님 이렇게 해서 마약예방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 보건 분야나 이쪽에서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10년처럼 어쨌든 일반인들이 마약이 얼마나 위해한지 폐해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는지 피폐한지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계속 인지시키고 또 본인도 부지불식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건강증진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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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어쨌든 마약중독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마약범죄 없는 울주군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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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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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책자 14-90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23번 항목에 찾아가는 검진버스 타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앞주에 결산감사 할 때 김상용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검진장소 및 읍‧면별 이용자수를 보니까 김상용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징적인 지역에 한정돼서 검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 읍민이나 면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결산감사 지적 이후에 혹시나 지금 실시하고 있는 타요 검진버스에 대한 운행 계획들을 의료사각지대에 검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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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지난번 결산서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도 담당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읍‧면으로 갔지만 이제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주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하반기에는 오지에, 차 나오기가, 교통편이 부족한 곳으로 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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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온산읍이나 언양읍이나 온양읍, 청량읍이 도시화가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자연부락 단위의 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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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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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서 이동검진 서비스 수혜자 요구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암표지자 검사 희망을 했는데 요구도 조사 반영해서 ’23년 혈액검사로 알아보는 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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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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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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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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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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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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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럼 ’23년 혈액검사로 알아보는 암 사업 실시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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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지금 570명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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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결과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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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결과는 저희가 아직은. 이중에 암은 300명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기존에 하던 어르신들이 통풍이나 관절염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검진받고 싶어 하시면서 암도 하시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57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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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쨌든 요구도 조사에 의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해보니까 사업 실시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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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으로 우선 스크리닝하는 거기 때문에 간편하게 검사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사전에 조기 발견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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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확실한 판정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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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그렇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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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2차 진단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럼 2차 진단에 대한 연결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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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그거는 일단 저희가 피를 채혈해서 스크리닝을 1차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암 관련해서 높게 수치가 나오면 그런 분들은 “큰 병원에 가셔서 다시 검사를 해보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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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떻게 되었든 과장님, 검진버스 타요 운영현황에 검진항목이 6종에 한정돼 있는데 요구조사에 의해서 혈액검사로 암도 1차적인 판정에 대한 검진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검진항목에 대한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즉시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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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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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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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무료인플루엔자 접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접종실적을 보니까 4만 9833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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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자료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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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감사자료 14-74페이지에 보면 한 줄로 예방접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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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잠시만요.
  저희가 7만 3000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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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7만 3000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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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그랬는데 작년에 실적이 조금 부족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1차, 2차, 3차하고 추가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접종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적극 독려를 했었어도 접종을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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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또 조치내용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지자체 무료접종대상자에게 1 대 1 전화 홍보도 하셨다는데 전화 통화하면 반응은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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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반응은 “코로나 접종도 몇 번을 했는데, 그것까지 또 해야 되느냐.” 이래서 굉장히 짜증 내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전화로 독려도 하고 문자도 보내기는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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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올해부터는 군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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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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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또 곧 10월이 돌아오는데 이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방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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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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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2차년도에는 전 군민이 무료로 하기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앞으로 각 마을별로 이장회의나 현수막 홍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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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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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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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보건과장님,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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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금연은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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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한 3억 4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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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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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러면 금연구역 지도가 14-76페이지에 보면 12건 위반건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4-15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조치내용에 보면 8건을 적발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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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금연지도점검원을 6명 정도 채용해서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해도 KTX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택시승강장에 보면 택시기사들이 세워놓으면서 잠시 동안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흡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검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롯데쇼핑몰 부지에 펜스가 쳐져있어서 거기는 제외지역인데 그쪽으로만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주면 그 부분이 많이 작아질 텐데, 작년에도 보면 흡연단속 점검건수가 KTX에서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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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게 12건이 아니고 8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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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부과는 8건인데, 아 1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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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러면 KTX 적발 8건은 어떤 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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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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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태료 부과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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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아니 부과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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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쪽에 8명 적발했다고 여기는 과태료는 12명 줬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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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조례 제정으로 해서 울산역에 7건하고 일반 공원에서 8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12건이 맞습니다. 그 외에 법으로서 한 거는 4건이 더 있었고요. 부과징수 건은 12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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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안 걸리게끔 다양한 캠페인하고 활동 참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더, 금연 성공자 판단을 14-77페이지 보니까 금연 6개월을 성공으로 한 것으로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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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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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럼 6개월 뒤에는 이분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로 불러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로 확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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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6개월 뒤에는 SNS 같은 걸로 계속 하고 있는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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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금연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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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6개월 동안 패치고 교육이고 계속 관리를 그걸 6개월 정도 하고 6개월 마지막 되는 그 시점에서 소변이나 피검사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이 정말 담배를 안 피고 타르, 니코틴 같은 게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분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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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검사를 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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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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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소변검사로 니코틴 같은 성분이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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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그 성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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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리고 6개월 뒤에 없으면 이 분은 성공했다. 저도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성공했다 안 했다. 단순히 그분의 말로서만 하기에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검사를 다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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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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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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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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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남부권에 관계되는 건데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행감책자 14-95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남부권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책 추진현황해서 있는데 정확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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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남부권에 응급실이 없다 보니까 비상대책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운영시간은 업무시간 끝나고 18시부터 21시까지는 본소에서 당직자가 대기하고 혹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주민들 전화가 오면 119에 연계해서 응급환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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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신고나 연락이 왔을 때에 대한 대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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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주말도 계속 당직자가 나와서 하니까 당직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는 보건소 대표전화로 돌리고 가거든요. 재택근무 식으로 해서 연락이 오면 119에 하고 거의 다 바로 119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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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보면 119 연계 응급환자 이송 지원이 0건입니다. 0건인데 대다수 일반적인 남부 지역 주민들을 떠나서 우리 울주군민이나 울산광역시 시민이 보면 응급이 생기면 119라든가 먼저 연락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익숙해 있는, 머리에서 바로 응급이 생기면 119에 간다는 이런, 아니면 인근 병원이 있으면 병원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비상진료 대책 추진을 하면서 연계 응급환자 이송건이 제로에 있다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남부권 군립병원 설립추진, 군립병원 개원 시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및 진료의료기관에 안내를 해준다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행정요원 1명을 여기 배정을 해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결과가 없는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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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그래서 코로나 때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람들이 답답하면 보건소로 전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군립병원 들어서고 하면 이 부분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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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빠져야 될 그런 사항들이 차후에는 향후계획에 종합적인 응급의료센터가 생기고 여기 홍보가 되다 보면 뇌리에 119를 떠나서 온산에 예를 들어서 남부 쪽에 군립병원이 있다면 거기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홍보가 돼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전혀 홍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응급의료에 대한 비상진료 대책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 지역주민들은 과연 이걸 몇 사람이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고생할 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만큼 지역 주민이 이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가 돼야 된다고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이런 조직이 있다는 데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역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하면서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제가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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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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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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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직원님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신다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긴장을 푸시지는 마시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 조금의 휴식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 놓으시지 마시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감사중지)

(11시01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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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수감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고 최인식 이사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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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선서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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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간부 및 직원 착석)
  최인식 이사장께서는 참석한 간부직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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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반갑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입니다.
  평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홍 부의장님, 한성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최길영 의원님, 노미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간부 및 직원 인사)
  지금부터 공단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98명, 현원은 196명이며 부속시설은 26명입니다. 조직은 1본부, 7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은 복지시설 6개소와 43개의 시설을 관리·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38억 6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33억 7000만 원으로 97.9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부, 지자체, 공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연계하였으며 목표달성 내부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2023년 시범운영 중이며 2024년부터 정식운영 예정입니다.
  외부인증 획득을 통한 경영신뢰도 제고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재해경감 우수기업,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등 4개의 신규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독서경영 우수직장, 지역사회 공헌인증은 2년 연속 취득하였습니다.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1본부, 6팀, 1파트에서 1본부, 7팀으로 개편하였으며 직원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 지난 2월 17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천사계좌 기부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떡국세트를 제공하였으며 동해안 산불 및 호우피해 성금모금, 세계 물의 날 맞이,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울주는 우리가 살린다를 통한 지역 내 쓰레기문제 해소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2022년 반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상황입니다. 기관장, 중견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대비 개선된 결과이나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아쉬운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영쇄신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재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상황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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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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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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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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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자마자 좋은 소식, 보건복지부상을 수상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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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1년에 평가하는 결과로써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올A를 다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도 열심히 한 결과이고 울주군, 울주군의회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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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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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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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본부장님, 사무감사자료 27-23페이지입니다.
  구조개선 등 경영혁신 노력 필요에 대한 건으로 조치내용입니다. 직원역량 및 직무분석,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학술용역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신 게 혹시 27-56페이지, 예산전용 변경사유 현황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 나온 게 있던데 혹시 이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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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이 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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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러면 조치내용에 보면 학술용역 진행 예정돼 있던데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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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직원역량 직무분석 진행은 2023년에 직무분석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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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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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지금 준비를 해서 발주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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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올해는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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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올 연말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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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하게 시설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 및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통해 울주군민들을 위해 더욱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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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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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본부장님 능력 훌륭하지 않습니까.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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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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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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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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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최인식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5대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입성을 해가지고 의장을 연임하실 때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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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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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의회 의장할 때와 의원 생활 3선을 하면서 그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의 감회는 어떠하신지 짤막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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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사실 의정생활 할 때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든지 대안 제시, 이런 부분을 주로 한 반면에 막상 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어떤 경영의 책임을 맡다보니까 참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지 책임 문제에 가장 큰 어떤 과중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특히 안전문제라든지 울주군과 행정, 의회 관계개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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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우리 국장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런데 공직생활보다 은퇴 후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행복하죠?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할 일이 있어야 된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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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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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12페이지 울주군 남부청소년수련관 신규수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져 있죠. 2022년 3월 신규 수탁하였는데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도 갔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이 앞에도 결산 심사할 때 담당 여성가족과도 그랬고 건물을 관리·감독하고 건설할 때 한 시설지원과도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지, 다 지어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수탁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수영장이 지금 5개월째 못하고 있죠. 5개월까지는 안 돼도 3월 수탁했으니까 2∼3개월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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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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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것을 뜯어 내고 바닥에 보완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완시설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수를 하기 위한 보완시설을 해도 지하수가 많이 치고 하면 그게 끝이 아닐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원래 그 자리가 도로보다 낮습니다. 지면보다 낮고 지질조사를 할 때 보링을 몇 군데를 해서 봐야 되는데 약식으로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는 남창천 옆에 근접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많이 받힙니다. 논에 흙질 자체도 아주 쫄딱해서 질척한 그런 것이더라고요. 물이 배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건데 그런 데 노면보다 깊게 지하를 파서 수영장을 넣으려 하면 차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차수시설이 잘못 됐지 않나, 차수시설이라는 건 차수벽도 만들어야 되고 물을, 지하수를 한 곳으로 모아서 빼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장기적으로 그렇게 누렇게 난 물은 잡았는데 물에서 거품이 난단 말입니다. 거품을 못 잡고 있는데 이것도 화학적반응에서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 성분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도 심도 있는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업체를 이런 걸 그렇게 하려면 정말 고도의 수질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해야 진단을 받아서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파는 이런 업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하루빨리 오픈되도록, 연내도 불투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닥 깨서 방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일반 사질토, 이런 땅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이것은 뻘층에서 물을 먹고 나면 물 자체가 안 빠집니다.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항상 배어 있기 때문에 방수재료를 썼다 하더라도 스며들어서 오래 있으면 1년 후에나 2년이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조치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영을 하루속히 학수고대하고 있고 지역주민도 고대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6대 때 고발까지 당해가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주로부터 세 사람한테 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원에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온 이런 사업인데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된다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신경 좀 쓰셔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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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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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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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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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총무과 행감하다 보니까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실버직채용 가점적용 부적정 행정상 훈계,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훈계, 재정상 회수가 12건이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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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실버직 채용 부분들은, 가점적용 부적정 부분들은 설명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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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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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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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그분은 국가유공자 부분에 가점이 있는데, 3명 이상 채용을 할 때 적용해야 되는데 1명 채용일 때 적용해서 그 부분이 지적받은 부분입니다. 기간제 부분들은 사실 우리 울주군이니까 가점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역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고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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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재정상 회수,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재정상 금액을 회수한 부분이 있던데.
  6895만 2140원을 회수했거든요. 이 돈은 어떤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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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감사지적 부분들은 회계 부분도 있고 초과수당이라든지 여러 다른 부분들이 차고 일어난 그런 부분들이,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을, 관외출장여비도 소홀한 부분, 가족포인트 부분들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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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용하는 부분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피해자 구제 부분 같은 건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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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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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보니까 ‘라’등급 80.69를 받으셨던데 보니까 2021년도에는 72.44, 2022년도는 78.23, ’22년도는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이게 과거에 채용비리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공단조직 내부의 반목과 갈등, 이런 게 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내부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서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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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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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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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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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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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은 부임한 지 6개월 정도 안 되니까 아마 업무파악이 안된 줄 알고 저는 기획전략팀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책자 27-23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22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내용인데 구조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정 요구사항들이 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내용으로 보면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신규수탁 타당성검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1본부, 6팀, 1파트에서 1본부, 7팀으로 조직개편을 했고 직원역량 및 직무분석,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학술용역 진행 예정이고 특산품 및 지역상품 다양화, 이렇게 조치내용이 있는데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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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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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구조개선을 위하여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신규수탁 타당성검토 하는 게,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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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이 부분은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말고 팀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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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기획전략팀장 선기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야영장 신규수탁 타당성검토를 2월 27일 날 마무리를 했었고요. 저희가 수탁 가능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시설들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과 협의가 아직 진행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는 마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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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구조개선이나 경영혁신 분야에 들어가는 내용이 유추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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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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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아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것이지, 앞으로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현재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수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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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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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경영혁신에 내용을 포함시켜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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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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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에 포함된다면 지금 남부청소년수련관 이미 수탁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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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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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그 분야에 봤을 때는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받을 때 타당성검토에 의해서 받아서 경영혁신 쪽이라든가 구조개선은 아니겠지만 수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어떤 방향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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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저희 쪽에서는 작년 2월 수탁 전에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수익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지금은 가장 시급한 게 수영장이 정상운영돼야 수익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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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떻게 됐든 남부청소년수련관도 수영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경영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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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예, 수영장에 있는 시설들이 수지율이 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27% 정도 되기 때문에 수지율이 수영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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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수익 측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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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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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1본부, 6팀에서 1본부, 7팀으로 했는데 조직개편하고 난 뒤에 업무의 연관성이나 사업추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직개편 실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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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예, 맞습니다. 지금 감사파트를 감사팀으로 승격시키고 여기 중대재해대응을 위해서 안전분야를 감사팀으로 이관시켜서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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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안전팀이 별도로 생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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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시설안전관리팀에 있는 안전기능을 감사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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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세분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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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예,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두 직원을 감사팀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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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1본부, 7팀을 운영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추진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도움이 되고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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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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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네 번째, 특산품 및 지역상품 다양화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됐을 때 미역, 다시마 외에는 다른 품종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특산품을 다양화한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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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문화사업팀에서 이걸 하고 있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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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혹시나 이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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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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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이성근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전반적인 활성화 계획은 주중에 내부적으로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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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번 주 중에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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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이성근  지금 상품을 다른 참기름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전반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했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농협 그다음에 로컬푸드 식품사업 같은 지역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사업을 연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컬푸드 직원식당사업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연계되는 문화사업 등을 내년도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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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추진할 계획이면 팀장님 조치내용에 특산품 및 지역상품 다양화를 할 계획이라고 해야지, 다양화했다면 이미 시작이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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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이성근  예, 이 내용이 작년 언론에 보도도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도 된 내용이라서 그때 당장 지역상품들을 다양화 한 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해놨습니다. 어간장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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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다양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혹시나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선호도조사, 이런 것을 혹시 한 결과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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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이성근  그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내용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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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팀장님, 직원역량 및 직무분석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학술용역 진행 예정이라는데 직원들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고 있는 수강생이나 여러 이용하는 군민들 대상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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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역량 및 직무분석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학술용역은 직무중심 인사관리제도 도입을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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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것은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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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그 분야도 일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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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학술용역 진행 예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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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이게 한꺼번에 같은 용역사업에서 발주가 되고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파악하고 필요한 역량들을 더 개발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 같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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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팀장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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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기획전략팀장 선기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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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본부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트가 여러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각 구·군의 시설관리공단보다 울주군은 다양한 파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쉽게 보면 남구나 동구나 북구 정도에는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복지에 관계되는 시설이 상당히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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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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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래서 아마 7대 때 울주군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방향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자는 내용도 있어서 아마 타당성검토라든가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잠시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사업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업무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리 운영을 잘하고 기업경영혁신을 위해서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주인이 울주군민입니다. 울주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년 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뒤에 평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우리 자체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제가 온산이다 보니까 온산에 큰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강을 하고 난 뒤에 온산읍민이나 인근 지역에 온양이나, 서생이나, 청량에서 온 분들이 만족도를 표시해야 되는데 불만을 표시하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에 뭐든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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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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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표적인 예로는 체육지도자, 강사들이 자질성에 문제가 있고 친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가끔씩 저한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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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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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부임한 지 6개월 정도 업무파악, 이제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나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사장님 앞에 놓여져 있는 3년이란 긴 세월이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과거에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자태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그래도 울주군민 속에 와있는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있구나 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조직 구조개선에 대한 점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라든가 군민의 만족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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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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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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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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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작년 1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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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7∼8개월 정도 됐네요.
  본부장님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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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저는 3월 2일 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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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부임하신 지 3개월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지난 7대 때를 보면 늘 시설관리공단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경영평가 부분에서 또 수익 부분에서 많은 질타만 했는데 아마 이사장님 취임식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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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예, 코로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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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래서 본 위원이 7∼8개월 취임한 이사장님 업적을 볼까 싶어서 여러 군데 언론도 찾아보고 했는데 취임하면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크게 세웠더라고요.
  첫 번째가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고객만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고객중심의 공단경영을 실천하겠다. 세 번째로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대비로 고객에게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출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언론도 찾아보니까 아까 노미경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 시설에 울산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하셨고 짧은 기간에 또 고객만족도 점수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9점 정도 오른 걸로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과 가족외식 점심식사를 울주 관내 음식점을 적극 이용하기 위해서 외식협회 울주군지부하고 업무협약 부분도 눈 여겨봤고 사회공헌활동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 언론을 접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개인정보관리 최고등급 획득을 하셨던데 짧은 기간에 지난 취임하기 전에 직원들이 많은 노력도 하셨겠지만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거둔 비결이 뭡니까? 
  이사장님, 간단하게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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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우리 위원님 감사기간에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공단에 대해서 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알고 더 깊숙히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편으론 제가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는데 저도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지원업무, 어떤 이 부분을 대행하는 만큼 저도 공단에서, 공단이 잘 해야 울주군민들도 편리하고 혜택도 받고 울주군 자체에 울주군의회의 위상이 안 올라가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하여튼 공단을 잘 운영하는 데 의회에, 울주군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듯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많이 보살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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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좋은 결과로 흘러오는 게 보도되니까 저희들도 보기가 좋습니다.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라’등급을 받았는데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것보다 좀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 본부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감사중지)

(11시54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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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수감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이사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자께서는 함께 일어서주시고 이춘근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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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선서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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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착석)
  이춘근 대표이사께서는 참석한 간부직원 소개와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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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반갑습니다.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울주문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미경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재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울주문화재단 예산현액은 80억 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0억 1500만 원, 사고이월 3억 640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다양한 기획공연과 전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세대별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문화 갈증 해소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동해선 철길따라 문화도시락 등 국비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관람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옹기축제, 울주오디세이, 간절곶 해맞이행사 등 울주군의 대표적인 지역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축제를 통한 울주 관광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전 직원은 조직의 화합과 소통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꾸준한 경영혁신과 또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가 스며드는 행복 울주 건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문화재단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주요사업별 세부내용은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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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연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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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연수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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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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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처음 취임하신다 할 때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가시라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울주문화재단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작년 행감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직원분들 사이에 분위기가 어수선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즐겁게 직장생활 할 수 있게끔 이사장님이 분위기를 너그럽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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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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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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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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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보면 채용 시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 관련 시정요구에 조치내용이 ‘교육 조치하였음’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누가 교육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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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그당시 경영기획팀장으로 있었던 파견공무원이었던 김나경 팀장이 자체 내부 교육을 감사 37개 항목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개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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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지금 현재 김나경 팀장님은 어디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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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지금 휴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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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시정 요구내용에 전문분야로 채용된 직원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는 게 있었는데 2022년 12월 1일자로 계약종료가 되어서 조치가 어렵다고만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서 끝을 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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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부분들은 신규채용 시에 순환보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조금 더 문화재단에 대해서 폭넓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이나 그 사람들의 능력에 맞춰서 대표이사님과 의논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동해서 순환보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경력직에 대해서는 본인 경력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비슷한 군으로 해서 업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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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향후 계획은 그렇던데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연구원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다는 규정이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연구원으로 업무분장을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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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처음에 신규채용 할 때도 채용공고에 순환보직으로 해서 다른 업무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하는 공고가 처음부터 공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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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공지는 되었지만 그 직원이 처음부터 일을 할 때는 연구원 업무를 하게끔 조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연구원직이 없었진 게 아니고 그 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전혀 생소한 부서로 갔고 그 업무 평정으로 인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고 그리고 계약기간에 의해서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부모된 마음으로서 본 위원의 자녀도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를 당한다면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계약종료로 인해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없다면 그 뒤에 부속적인 조치가 더 있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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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예, 그렇게, 지금은 철저하게 사전에도 공고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누를 안 끼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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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만약에 이 직원에게 계약이 종료되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만 해서 끝을 냈다면 직장 동료들도 그걸 보고 계속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이 직원을 불러서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 없었을 때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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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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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사장님께서 이 직원을 보듬어주시고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고했다고 뭔가의 보상 조치는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일체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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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안그래도 면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와서 저한테 따지러 온 건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거라서 면담을 하고, 처음에 올 때는 인상이 안 좋았는데 나갈 때는 웃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우리 지역사람이라서 저도 동생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차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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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보이는 대로 하면 남아 있는 직원들은 절대 즐겁게 근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직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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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예, 맞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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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근무평정에 대한 직원설문조사 추진의 건의함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근무평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만족이 33.3%, 보통이 39.4%, 불만이 24.3%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대체로 긍정적이 아닙니다. 만족하고 불만이 10% 정도 차이고 보통이 34%라면 만족적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모든 직원은 근무평정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60.6%가 나왔습니다. 조례 개정과 함께 이사장님께서 이것 심각하게 검토하시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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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안그래도 제가 와서 이걸 개정했습니다. 이미 개정을 올해부터 지금 6월, 7월에 정기평정을 하거든요. 그 전에 개정해서 직원들이 공평하게 수긍할 수 있도록, 전에 보니까 평정을 사무국장 옆에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평정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싹 바꿨습니다. 저도 같이 권한을 가지고 평정을 해야 팀장하고 세 사람이 공정하게 평정해야 진행이 안 되겠나 싶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은 별도로 노미경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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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바로 개정한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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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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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표이사님께 기대가 큽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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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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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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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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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춘근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취임하시고 나서 문화재단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취임하기 전과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사장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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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제가 와서 직원이 40여명 됩니다만 일은 이사장이나 국장이나 팀장도 하지만 직원 전 조직이 톱니바퀴처럼 굴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와서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얼마 전 지난 달에는 직원들도 1박2일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수시로 시설에 가서 면담도 하고 소통도 제일 중요하지 싶어서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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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지난해 문화재단 신임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간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새로 부임하고 나서도 항간에 들은 이야기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방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울주문화재단이 새로 태어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불만만 팽배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무국장님!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됩니까? 대표이사님 취임 이후에 그 전에는 대표이사님이 잘 나오시지 않아서 그랬는데 오시고 나서 경영에 무엇이 달라졌어요? 직원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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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작년에 초대대표이사님이 사임하시고 공석에 있는 동안 제가 많이 부족해서 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었던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새로 이춘근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직접 많이 경청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나 또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셔서 시정하도록 직접적으로 조치를 해서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선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37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규정을 새로 개정한다든지 신규 제정을 하고 그리고 또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지금은 다 조치를 해서 조치된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과 결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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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님! 질의하는 위원한테 참고 기다려달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직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기다려 달라는 그런 말씀하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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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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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자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성품이 온화하시고 저와 같은 지역인 진하에 고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웃입니다. 그렇지만 성품이 온화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사무국장이 과거에 말 없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경영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감사지적이 엄청 되었는데 지금도 개선된 모습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주변에서 새어 나오는 말이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반성을, 아까 반성 그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계획이 되었다 하는 게 윗사람이 한 분 왔으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도 직원들이 사무국장 눈치 보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까? 달라진 게 있다면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통도 되고 내 형제 같고 내 식구 같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기다려달라. 참아달라.” 이거는 하나의 허구성 궤변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제 말 잘 듣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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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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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성도 저하고 같은 최 씨인데 우리 최 씨들 자존심도 있으니까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정말 문화라는 게 뭡니까? 정말 일반사람이 생각 못하는 거, 문화적 스며드는 그런 게 머릿속에 잠겨 있고 부드럽고 향기 나고 이런 게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그런 눈에 안 보이게 그런 게 계속 잔재가 남아 있다하면 감사를 엄청 실시했는데 지적도 37건이나 받았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감사처벌 대상이 돼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직원 누가 교육시켰다고 하는데 자체 교육시키고 그렇게 정리된 겁니까? 
  그런 것이 개혁의 의지가 안 보인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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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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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앞으로 잘 하시고요. 두 번 다시 더 깊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유념하시고 대표이사님 잘 모시고 직원들도 내 형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국장이 안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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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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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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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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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이춘근 대표이사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 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또 특별감사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번 행감 끝나고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들을 조속히 시정 보완해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조직진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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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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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노력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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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조직진단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해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초에 조직개편을 하였고, 그리고 팀 구성도 새롭게 해서 업무분장이나 시설 배치도 새롭게 해서 한쪽으로 너무 업무가 치우치거나 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서 대표이사님 새로 오시고 나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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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변화가 없는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감 때 수의계약과 용역에 따른 다른 업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재단 출범 후, 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관내 지역업체의 파악이 늦어 타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많았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거든요. 올해 28-15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울산 외 지역, 울산을 제외한 지역이 85개 업체거든요. 이렇게 하셨는데 2021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이 67개입니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더 늘어났거든요. 개선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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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획공연이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들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지역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역이라든지 정수기, 비데 부분들은 회사 본사가 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지역으로 잡힌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기, 엘리베이터, 청소용역 이런 대부분은 울주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업체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울주관내 업체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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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행감하면서 다른 과에도 하거든요. 이렇게 외부업체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본점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울산에 있는 분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울산 지역을 활용하는데 여기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건 개선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 개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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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경영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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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국장님, 한번씩 챙겨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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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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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보시면 문화예술 현황에 보면 예술단체, 예술인, 울주예술인 인터뷰, 문화이음 1번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단체가 울주군에 15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현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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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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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더 있는데 그럼 이거는 하고 안 하는 겁니까? 오래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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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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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리고 울주예술인 인터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는 그대로 있거든요. 2021년 12월 31일 16명.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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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인터뷰 부분은 웹진 발간을 통해서, 아무래도 인터뷰 한번을 제작하는 데 비용이 150만 원 들다보니까 전체 예산 안에서 다른 기사라든지 칼럼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또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건수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하는 공연소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술인들 인터뷰에 대한 콘텐츠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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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실태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술인 등록이 안 돼 있고 또 인터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한적 예술인으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한테 이야기 들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은 삭제해야 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주문화 정책 방향성 그리고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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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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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실제로 울주문화재단은 울주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기관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육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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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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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춘근 이사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요.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고 지금 행감하는 기간은 이사장님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업추진이니까 저는 이사장님보다 그래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2년도 5월 20일자 금요일 울산매일에 보면 ‘울산공공문화시설 직장인 배려 아쉬움, 일요일 휴관’해서 울산시 전체 문화회관을 다루면서 내용에 보면 우리 울주군 문화예술회관은 일요일에 문을 닫고 서울주문화센터는 일요일뿐 아니라 월요일까지 문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직장인들이 토·일요일 휴무시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혹시 개선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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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과 서울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관이 들어올 경우에는 일요일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관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직원들이 워라밸이라든지 요즘 시간외 부분에서 노동시간제한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유아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토요일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해서 아카데미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울주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올 4월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거기 야외데크에 공연장을 만들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주말에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상시로 해서 전시 같은 경우도 토요일까지 개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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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떻게 되었든 언론에서 지적된 이전과 이후에는 달라져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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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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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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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일요일까지 개방은 직원들이 상시로 근무시간을 정규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일요일 개방은 서울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토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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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보통 울산광역시 내에 공공시설을 보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군민들이 토·일에 대한 문화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토·일은 근무를 하고 휴관은 보통 주중에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이용할 때 보면 토‧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휴관을 하는데 그런 제도 개선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되었든 문화는 누구나 우리 울주군민이 1명이라도 어떤 특수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때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특수층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정책 사업이 있겠지만, 그런데 소수의 의견이지만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에 관계되는 사업이라면 소수의 의견도 참조해서 앞으로 문화정책 사업추진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소외계층이 없는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에 대한 사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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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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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차후에는 언론에 울주문화재단이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 안 되도록 각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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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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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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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단 이춘근 대표이사님, 최연수 사무국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이어서 문화재단에 지적사항이나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작년에 이어 개선이 많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춘근 대표이사님,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행정업무를 워낙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문화재단을 앞으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춘근 대표이사님, 앞에 ‘대표’가 붙으면 책임감도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울주문화재단의 운영 방안과 예술문화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울주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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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김상용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공감합니다. 또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참고로 수렴해서, 제가 와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눈에는 아직 안 띄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정의 비전과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건설과 아울러서 문화가 저희는 군민한테 스며들 수 있도록,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문화에 접근하기가 저희 어릴 때 클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예술이 대세입니다. 옛날에는 총과 칼이 앞섰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와 예술이 총, 칼보다 더 앞서는 시대를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화예술이 우리 군민들한테 소외계층 없이 사회적 약자 또 저희 주요업무에 보시면 생활문화 중에 찾아가는 문화배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목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게 변화된 재단이 혁신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 또 혹시 사소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보는 안목과 우리 위원님은 지역에 유권자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하나하나 통보나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언을 언제든지 주시면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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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울주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질 좋은 문화나 예술 부분을 울주군민들한테 선물하고 배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울주군민이 정말 행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범서읍 등 6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7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상용      노미경      최길영
  한성환      박기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병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은진
보건과장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
○출석관계기관직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인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김재수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이춘근
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최연수
공단기획전략팀장선기원
공단문화사업팀장이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