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 질의할 때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하고 상관없이 작년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역발전유공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으셨지요?
위원장 김상용 22만 851명이네요. 우리 울주군의 인구가 가장 높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언론보도를 2019년도에 22만 3000명으로 고점을 찍고 계속 울주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사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정책으로 해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한 67억 또 보육비도 사실은 국·시비 포함해서 660억 정도 올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또 청소년정책을 위해서도 110억 정도 국·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상용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펴고 있는 정책들이 잘하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상용 본 위원도 분명히 우리 인구유입 정책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울주군에 유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수도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1만 3000명에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아수도 ’20년도에 2900명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울주군에서는 파악하셔야 된다.
위원장 김상용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학군이 중요한데 울주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이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혹시 울주군에서도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더러더러 있지요?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e편한세상도 원래 도시개발에서 학교부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학교부지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원거리를 이동하고 있어요. 멀리는 5㎞ 이상 온양초등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고 학군을 우리 울주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면 정말 청년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보면 계속 줄어들어요. 출생아도 줄어들고, 30대 신혼부부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장려금이나 주택구입이자나 전세자금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39세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다닐 때 되면 다 이사를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군에서 파악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여성가족과에 잠깐 이야기한 부분인데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연령대별로, 나이대별로 이런 이동까지 다 나와 있는데 울주군에도 보니까 전입보다 전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정책개발을 기획예산실에서 울주군 전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구유입 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18페이지에 보면 예산 낭비를 막는 빈틈없는 재평가라고 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총 사업비 2억 이상하고 공연축제행사성 부분에 평가를 하셨는데 투자사업에 보니까 계속비 투자사업을 26개 심사를 하셨는데요. 3900억입니까?
위원장 김상용 계속비 사업이 보니까 투자심사에 미흡이 12건 나오고 매우미흡이 6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계속비사업 중에?
위원장 김상용 전년도 결산심사 때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있는데도 예산편성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상용 보면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일 경우에는 예산을 미반영한다든지 예산 10%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계속비사업비라서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10년 이상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기본 설계부터 시작하면 10년 정도된 사업이 있는 걸로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10년 이상 계속비사업이 있다면 이거는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상용 그만큼 시급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로 놔둬서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이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소통을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서.
위원장 김상용 실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재선으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너무 이월이 많네요. 그렇다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월시키고 예산편성하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울주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시고 정말 필요할 때 다시 심사를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금방 이야기했던 실장님 그런 제안에 저도 무조건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사업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각 부서에도 정확하게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 군 심벌마크와 또 해뜨미를 상징하는 해뜨미 상징물은 그래도 울주군의 이미지하고 맞다. 해뜨미 같은 경우에는 간절곶에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니까 해뜨미를 하고, 또 군 심벌마크는 영남알프스 9봉이 있기 때문에 군 심벌마크도 산입니다. 산하고 태양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군목, 군화, 군조 이 부분입니다. 군목은 은행나무로 돼 있고 군화는 배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조는 비둘기로 돼 있는데 우리 실장님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군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50%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여론조사를 충분히 확대해서 실시해서 정말 꼭 새가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불고기특구 지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으니까 한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고 군화도 배꽃으로 돼 있어요. 과거에는 이거로 인해서 배꽃아가씨 축제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배꽃을 보려면 특정한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배농사를 최고 많이 하는 데가 서생 지역인데 일부러 가려면 과수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목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입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에 가로수 식재현황을 받아보니까 은행나무가 생각 외로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울주군의 가로수 현황들이 은행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화나 군조 부분은 여론을 더 조사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지금도 울주군 전체를 다니다 보면 노랗게 피어있는 게 황화코스모스입니까, 금계국입니까?
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이 꽃이 울주군에 안 심어진 데가 없어요. 법면이나 도로변에 금계국 꽃이 노랗게 피어있는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울주군 전역을 다니다 보면 그 꽃이 안 피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꽃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울주군 상징물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약 한 시간 넘게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내년에는 반복되게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감사중지)
(13시58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위원장 김상용 잠깐만요,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 위원들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6페이지하고 언론보도에 나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6페이지는 아마 집단민원 처리현황이고 2022년도 1월 13일 날 언론보도된 부분이 울주군에 이장선거 때만 되면 반복적으로 주민들까지 갈등을 겪는다는 부분이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상용 연년이 이장선거 때 앞에 주민자치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이장선거 때만 되면 주민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접수가 되어졌습니까? 올해는 이장 관련해서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확한 조례나 선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아마 이장 조례나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규약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보통 보면 이장선거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장의 자격요건입니다. 자격요건 때문에 계속 말썽이 생깁니다. 주소지가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마을에 주소는 되어 있는데 살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장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력도 낭비하고 마을이나 읍·면사무소, 울주군, 소통자리도 이장선거가 선출되지 않으면 단절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선출 운영요령에 대해서 지침을 전달하셨다 그랬는데 그 부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라도 이장선거로 인해서 마을주민들끼리 갈등을 겪어선 안 된다. 선거로 인해서 한번 선이 끊겨버리면 잘 회복이 안 돼요. 마을선거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선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이나 이장 선출할 때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약 1시간 동안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내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은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감사중지)
(15시05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행정문화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주시고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위원장 김상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3페이지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니까 전체 한 454명,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공무원들의 고충이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위원장 김상용 2021년도에는 고충상담 내용을 보면 전체건수가 290건 정도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54건. 내용별로 보니까 승진, 전보가 대다수인데 승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보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승진 부분이나 전보 부분이 다 요구대로 되지 않는 사항인데 전보 부분도 좋은 자리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 타 지역으로 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작은 고충이지만 승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전보 부분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고충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로 조언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수시감사결과 조치사항들을 보면 감사원 감사 1번, 광역시 감사 2번, 그리고 울주군 종합감사 부분이 쭉 나오는데 울주군 종합감사에서도 56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읍·면하고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감사 전체 지적건수가 한 200건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울산광역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을 봤을 때 읍·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늘 비슷한 내용이지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자주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보통 첫 부임해서 오면 임명 받아서 오면 읍·면으로 다 보내는데 우리 상급동료들이 있으니까 상급동료들이 지도를 잘 해줘야 됩니다. 늘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조치사항도 보면 똑같습니다. 글자도 안 틀리는 수준으로 조치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량도 많고 하지만 같은 동료애 차원에서 옆에 앉은 상급 직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처음 9급 임용받아와서 첫 출근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 교육도 함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읍·면에는 보니까 시설직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이 부족할 겁니다. 청에 사업부서들은 시설직이나 또 전문가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읍·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사항들 공무원청렴도 부분이라든지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아니고 연수 부분이라든지 휴양시설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 뒤에 계장님들 꼼꼼히 다 체크해놨지요?
(「예」하는 팀장 있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또 아닌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국의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