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딱히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게 평가대상은 전국 기초 226개 지자체가 다 들어옵니다. 매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분야로 해서 전체 80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저희들 쪽에서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평가기관에서 우리 쪽에 있는 홈페이지의 각종 수록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고 비교·분석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수라든지 경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경영자원에서는 전체에서 1위를 했고 경영활동과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3위를 했는데, 전체 다 고르게 1위를 하면 좋은데 이 점수를 전부 다 평가·합산하니까 저희가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군부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2위를 한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인구면에서는 거의 우리를 추월하고 있고 아니면 강원도 인제군 이런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1위에서 3위를 벗어난 적은 없기 때문에 경영 쪽에 평가지표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종전에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민선6기 때 운영을 해왔습니다. 공약의 목표 변경이라든지 공약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그분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18세 이상 울주군민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군에서 수립한 각종 공약사업 추진계획의 적합성이랄까 타당성이나 아니면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거쳤다, 권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공약은 폐지하거나 명칭 변경을 했고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군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할 때 확실하게 차근차근 잘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언양버스터미널 관련해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서 건립계획을 짜서 매입을 하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최종 101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맞습니다. 20∼30대가 이번에 실제로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40∼50대가 제일 많은 부분이 있었고 또 이분들한테는 실제로 참여했을 때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없었습니다. 또 이게 8월이고 하다 보니까 모집에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50∼60대가 주를 이루고 그랬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한 명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몇 분은 계셨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저희가 30명을 전체적으로 모집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처음에 본인이 하시겠다고 해서 접수를 하셨다가 나중에 회의에, 이 회의는 1차, 2차가 전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차 회의 안 오시면 2차 회의에 본인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22년도 전체 예산이 시는 3조 7800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조금 미미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시비 관련해서 시 의사당에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우리 지역구 시의원 세 분하고 같이 해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도로부터 해서 하천정비사업비부터 해서 저도 그 회의를 한번 참석했었고요. 그것 말고도 시장실에 직접 방문해서 시비 지원 요청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생포왜성부터 해서 시지정문화재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돈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특교세로 시에 신청해서 하나 받아서 저희한테 줬고 순시비로 또 2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미약한데 앞으로 조금 더 시하고 소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남구 예산은 울산시에서 그나마 살림살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구는 예산이 6689억이네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중부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심사는 2019년 10월 25일 받았더라고요. 받을 때 중투를 갈 때는 사업비가 474억이었는데 그때는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내용을 알아보니까 운영손실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시설규모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때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적용이 잘못된 부분하고 누락된 비용을 반영해서 만약에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때 돈이 빠진 부분이 공사비단가가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설하고 단가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은 ㎡당 258만 3000원이었는데 노유자는 260만 7000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가조정을 했었고 또 보상비 적용이 그때 당시에 이 땅도 먼저 사놓다 보니까 ’19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당 70만 7000원을 잡았는데 ’21년도 사업할 때 당시에 77만 7000원으로 잡아라, 그렇게도 지적을 받았고. 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보완하라고 재검토가 떨어져서 3개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심사할 때는 485억으로 해서 금액이 10억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순군비사업비로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군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거든요. 의존재원이 들어가면 심사를 받는데, 이것은 순군비사업입니다, 전체 485억이.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아마 그때 심사를 받을 때는 예비비하고는 이 안에 포함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안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00억이 넘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했을 때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예비비가 여기 다 반영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을 저도 들여다 보니까 이 사업이 2019년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19년도에는 42억이 투입되었고 ’20년도에 10억이 투입되었고 거의 1년마다 ’21년도에 와서 본격 시행되면서 104억을 투입했고요. 올해 98억도 넣고 ’22년에도 20억을 또 투입했습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는 투입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그때 시기별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연부제식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작년에 혁신위원회는 서면으로만 개최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또 지역갈등 해소를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면 한번 했습니다. 실제 대면회의는 안 했고 올해 군수님이 바뀌면서 이 위원회의 조례 개정을 올해 5월에 해서 폐지를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거의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13개 있는데 13개가 거의 다 보면 예산과 수반돼서 가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출자·출연위원회 이거는 공단이라든지 재단을 만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회 말고는 거의 다 개최된 걸로, 의정비위원회도 올해 개최했기 때문에 의정비위원회는 개최가 안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개최되는 그것도 빈번하게 개최회수가 많은 위원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비상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안그래도 중앙부처에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조직감사를 받을 때마다 위원회 감사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상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 법상에는 의무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회 의원님 상해 그런 쪽도 그렇고 거의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군이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회 정비를 잘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특교세까지 보너스로 받기 때문에 저희 올해는 그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완납 다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문화재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셔서 착공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순조롭게 계획대로 되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은 국도변 울밀선에서 병원으로 진입하는 도로 부분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방음벽을 도로가 쪽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서 그거는 공단하고 국토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그때 설계보고회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설계상에는 향후 미래를 보고 500병상을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증축이 가능하게끔 설계에 다 반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본궤도에 올라가고 그 병원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실 때 그 필요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료인력도 많이 공공병원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은 건립되고 우리가 최대한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다, 공급이 적다 이런 논리로 해서 병상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게 전략적으로 그런 기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22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높을 때가 2015년도 그즈음이 제일 높았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일단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젊은 층이 탈울산한다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젊은 층을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젊은 층이 원하는 그런 사업발굴이랄까 지역 정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첫째로 노잼도시라는 그런 게 우리 울산이 오명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지난번에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하니까 청년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주거 문제였습니다. 일단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장기임대가 되는 위치가 좋은 쪽에 그런 장기임대주택을 원하는 거고, 더하여서 청년층이 정말 원하는 직종,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과 함께 연계해서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울산을 떠나버리면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 고향으로 돌아올 확률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군대생활부터 해서 학업부터 해서 직장도 그렇게 되면 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얻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는 청년층을 이해한다, 많이 배려한다, 많은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엄격히 들여다 보면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에게 뭘 해줬는가 스스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저는 조금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청량 쪽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청량고 신설 요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해서 수차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위원장님과도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수립한 학교 신설할 수 있는 설립기준에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아직 실현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양에 e편한세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는 또 초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온산 쪽까지 가야 되는 장거리 이동하는 데 따른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지역 곳곳에 보면 실제로는 학교의 건립 요구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최근에는 거기 쪽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정밀발굴은 아니고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공기는 한 6개월 정도 늦춰질 것 같고, 아마 보상은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22년도에도 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주가 그때 당시에도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공탁에 들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보상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문화재만 해결하면 설계도 다 되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는 한 6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맞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정원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과소정원, 과.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저희가 여태까지 조직개편하고 전체적인 성과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건축허가과 관련해서는 건축허가과 쪽에서 전 실·과에 공문을 냈어요. 그래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건축허가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유기한 민원이 신속정확하게 처리가 되는지 6개월 정도 자료를 취합해보고 나중에 거기에 혹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별도의 정원이라든지 강약을 줘야 되는 어느 부분이 있다고 분석을 할 것 같고, 저희도 앞으로는 재배치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의 판단을 해서 조직의 정원이나 감원을 해오고 있는데 향후에는 조직의 인원을 정해준 데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에서 요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인력을 지금 같은 경우에도 7월 1일자로 도로과라든지 사업부서에 인력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저런 이월사업이라든지 성과가 그만큼 나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길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아니요. 방금 과 최소 규모에 안 맞아서 단을 2개를 없애고 팀하고 과 단위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성장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나 이런 걸 더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처리가 안 되는 거는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6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과장이나 이런 인력 말고는 원래 애초에 6차가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6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 아직은 이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향후에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척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6차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이 주력이 되고 데이터기반센터를 가운데 120억을 넣어서 전체 사업비 430억 짜리를 하다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 농업인들한테 주는 혜택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연구기관에 산하기관이나 지사가 울산에 없는 데서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부담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업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추진은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처음에는 한시조직이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상세내역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1억 원 이상 사업은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공단에 자본전출금을 주면서 309-01을 404-01로 목을 바꾸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산림공원과에도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을 하면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쓴 부분, 또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할 때도 똑같이 시설비 부족으로 감리비에서 돈을 변경한 부분들이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3968억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저희가 재정사후 평가하는 사업비가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이상인 사업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흡이 나오더라도 이미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행사성 사업처럼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 예산편성 할 때 다음연도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미흡이라고 나온 게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중부종합복지타운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사업진척이 더딘 부분하고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하는 이것도 사업진도가 늦은 거고 두서에 스마트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가 5억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도로 부분에서는 온산 강양에서 우봉 간 31호 도로확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진행이 없었던 것 같고, 청량 군도18호선 선형개량공사 이것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KTX역세권에 인도교 설치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이 더디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미흡으로 해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미흡으로 판정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의 집행현황이나 이런 걸 보고 요구액을 전부 다 반영 안 하고 일부 조정반영 한다든지 주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행사성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이미 진도를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갑자기 중단시켜버리거나 이러면 그 사업 자체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비는 주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확보한 예산, 또 실제 올해든 내년에 요구하는 그 예산액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따져본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10년 이상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비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한 1500억 대 이상이 계속사업비이고 그중에 도로과 같은 경우가 건수도 46건으로 제일 많고.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전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안그래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그랬고 매번마다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2주 열흘 더 전에 가까이 계속비하고 이월사업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연도, 특히 계속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비를 지금쯤에서 타절하고 다음해 필요할 때 착수할 때 다시 신규로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각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과의 전쟁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7월 말까지는 늦어도 거기에 대한 답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는 것들 또 다시 재이월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2회 추경이든 언제 보고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각 과에 공문도 나가있는 상황이고 사업비가 적은 부서부터해서 국별로 불러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저희가 4월 24일에서 5월 23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9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이것 설문은 직접 인터넷으로도 하고 설문지를 갖고도 하고 양쪽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다수 참여자가 군조 지정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분이 54.8%나 되었습니다. 군조가 있어야 되느냐는 필요성을 조사하니까 한 680명 69%가 군조 폐지가 맞다는 답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징물로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군조를 유지한다고 할 때 변경한다면 어떤 새가 적합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백로가 21명, 갈매기가 15명, 두루미가 14명, 학 13명, 황조롱이가 12명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비율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이 아니라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영남알프스가 23명으로 제일 많았고, 간절곶을 해야 한다 21명, 반구대암각화 13명 정도 답변이 있었는데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해뜨미 로고에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남알프스는 심벌마크 산 모양한 거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하는 게 안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조례 개정사항을 추진할 현재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단 유해조수로 지정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굳이 군조, 군목, 군화라는 딱 테두리보다는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울주하면 뭐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명소든 뭐든 저희도 그런 쪽으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정해질 때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거는 폐지하면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한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금계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평소 주민소통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저희 원래 상·하반기로 한 번씩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최해서 치안물품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개최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5월에 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언양이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25명 이내로 되어 있다 보니 조금 작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행한 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읍·면장 주도 하에 관련된 공개모집에 필요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읍·면별로 일률적이지 않다고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읍·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위원장님들 오시면 조례 상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읍·면별로 서식을 통일하고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 온양하고 서생은 선정기준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해서 이번부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하세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언론에 난 것은 저희가 보니까 통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읍·면별로, 분기별로 접수하는 데도 있고 반기별로도 접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선착순이라든지 접수만 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이 없어서 불편하고 홈페이지나 강좌를 안내하면서, 강좌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다고 민원이 언론에 난 것 같습니다.
  저희 군도 사실은 온라인 신청이 인재교육과의 협조를 받아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도록 작년에 추진하다가 올 4월부터 사실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작년 4월부터 해서 12월, 9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전체 2600 가구에 5000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거의 한 개조가, 저희가 5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팀이 3명입니다. 전문기술자 있는 분하고 자활근로 두 명이 붙어서 한 조가 움직이는데 하루에 최대 5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작년에는 4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인건비가 이번에 추가돼서 증액됐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자재대하고……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그렇죠, 작년에 처음 개소하다보니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향후 수요를 보고 증액이 필요하면 내년 당초예산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주민자치회 자체가 상위법령인 주민자치법이 없어서 특별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삼남.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플러스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주민자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주민자치회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선7기 때 전 정부 행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알아본 바 주민자치회 부분이 얼마 전에 여러 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회 관련해서 간사수당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공개추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6월 초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거든요. 이런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조금 수정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간사수당을 없애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공개추첨을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었는데 공개추첨을 하거나, 선출하거나,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공개추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러지지 않은 분들이 와서 실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해서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범을 한다고 해서 시범기간이 2년만 하고 끝난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읍·면 주민자치회를 해보니 너무 어렵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를 세 곳을 하다가 두 곳은 포기했고요. 한 곳은 올해까지가 임기라서 올 연말 되면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현재로는 없고요. 지금 저희 같은 군에도 네 군데가 되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우리도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전에는 시·군에서 하겠다 해서 공문만 올리면 쉽게 승인이 됐는데 이제는 행안부에서 조금 엄격한 잣대를 대서 승인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읍·면에서 한번 하시는 분이 오래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 자체에 대해서 신규위원의 영입이 사실은 많이 막혀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수강생이 돼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은 개선하도록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 때 부탁을 드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조례 상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60%는 공개모집하고 나머지는 기관단체에서 40%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 상에 위원모집에 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작년에도 많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조례 상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올해는 수정해서 선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읍·면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함으로써 새로운 신규위원들이 많이 영입되면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주민자치위원, 특히 임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 울산시 내에서는 남구하고 동구가 한 차례 연임, 그러니까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중구는 저희들처럼 연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전국에 봤을 때 대부분이 연임 가능한 걸로 조례에, 예전에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표준조례안을 따르다 보니 연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장님들도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최대 6년까지 하듯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임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조례상에 읍·면마다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나름 심사기준표를 정해서 위원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먼저 하다 보니 돈은 먼저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읍·면에서 자율방범대 보조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배정, 저희가 저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요. 읍·면에서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저희가 크게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 간식비, 운영비는 정액제로 나가고요. 간식비 중에서도 예를 들어 50%는 정액제고 나머지 50%는 작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서류라든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중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새마을은 전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까지 합쳐서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바르게는 73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자총은 6490만 원이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평통은 국외여비까지 포함해서 1억 2100만 원입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자율방범대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한마음전진대회까지 포함해서.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회원이 그렇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일단 단체에서 명단이 자기네들 회원수가 이 정도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받는 거고 세부명단을 받지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이것은 전체 회원이고요. 각종 사업을 할 때 간식비가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회원명부는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말은 울주군 새마을회인데 새마을회에 부녀자, 새마을문고, 지도자,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전체 회원수를 합쳐서 아마 690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좀더 저희가 자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감사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올 1월 1일자로 임기를 하다 보니 작년 연말에 이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몇 개 읍·면에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올해 1월 상반기에 이장 선출 운영요령이랑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마을규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준을 내려 보냈지만 사실 마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을 보고 읍·면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표준안대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조례상에는 실제 거주하고 25세 이상이면 이장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5년 이상 거주해야만 피선거권을 주겠다. 여러 가지 그런 마을 자체의 규약이 사실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담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지금 2021년도 결산추경 때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처음에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서 일단 임차하는 걸로 하고 ’21년도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22년도에 임차를 했고요. 올해 또 1년하고 있는데 2년을 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올 연말 뒤에는 기부채납 하는 걸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이건 아무래도 특이민원 오면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서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쪽에 기존에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약한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설치만, 설치하는 걸로……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관리는 아니고 설치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25명입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아,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22년도에 25명 맞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작년 7월 말에 왔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더 많은 직원이 가서 좀더 많은 우수시책을 보고 업무에 반영하면 더……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예.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는 주민소통실에 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보다 더 넓은 곳에 가서 식견을 넓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 이상용  산악영화제 홍보 관련해서 갔다왔거든요. 밴프는 세계 3대 산악영화제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팀장 이상용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1인1시책이라든지 아니면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관광지 쪽을 중심으로 도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괜찮지 않나싶습니다.

홍보팀장 이상용  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곧 8월 되면 내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수요조사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적극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행정문화국장 박진영
총무과장 김미혜
문화체육과장 진병석
관광과장 김연희
회계정보과장 김현영
세무1과장 서천천
세무2과장 황인숙
      (선서문 제출)

행정문화국장 박진영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23만 울주군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만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제31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23만 군민이 화합하고 친선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위주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공정한 감사 수행으로 청렴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재정립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작천정 벚꽃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하여 4만여 명의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여 울주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움츠려 있던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생활체육인의 활동이 활발하게 재개되었고, 군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문화·체육 기반시설의 정비로 군민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울주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국 최대 규모의 울주 트레일나인피크 대회 개최를 통해 영남알프스를 산악관광의 메카로 육성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의 울산옹기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울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명선도는 야간조명과 미디어아트를 구축하고 진하해수욕장을 낭만과 매력이 넘치는 휴양지로 조성하여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관내 국공유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유지맵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고, 청사 옥상층을 포함한 4곳에 휴게실을 조성하여 청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호조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비대면 지출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였고,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미환급금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환급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총 853건의 환급신청으로 5100만 원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로 민원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통지서 전자고지발송 서비스 시행으로 우편발송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으며, 501건의 감면통지서를 전자고지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간소화 서비스,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으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관리,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

총무과장 김미혜  미국 시더래피즈시와는 ’87년도에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89년까지는 상호방문도 하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2년도까지는 사업문의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상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감 때 지적한 것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시더래피즈시와의 계속 교류에 대한 그 부분들을 바로 절연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절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서를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속 교류 의사를 묻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저희들 이번에 2022년도 4등급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사실 청렴도평가할 때 보면 민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또 내부직원을 위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청렴도 체감도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라든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2022년도 에 각각 항목별로 보면 3등급이었는데 4등급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직원들 여비 부당수령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감점요인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021년 12월에 감사를 내려왔는데 직원들 여비하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지적됨으로 인해서 감점이 마이너스 5점이 되었습니다. 5.5점.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파면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감점요인이 될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총무과장 김미혜  예, 맞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청렴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쩌다가 한 명 정도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전체적인 평가를 받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사실 친절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해서 친절하다고도 많이 올라오고 또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최대한 친절이라든가 불친절을 떠나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감사도 원래 5일에서 7일로 더 연장을 시켰고 그리고 또 안하던 특정감사도 더 늘려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다른 지역에 수의계약한 걸 지적하신 부분들이지요?

총무과장 김미혜  상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울산 안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상조서비스 위탁용역을 서울 쪽에 하고 있는 중이고,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서울 쪽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김미혜  그리고 기록물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울산 안에서는 기록물관리하는 물품들이 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대영프린팩이라고 경북에 있는 업체와 계약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향후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지금 현재 콘도도 소노인터내셔널하고 블루원하고 2개가 있는데 소노가 대명리조트가 명칭이 변경된 거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180구좌, 180박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상태고, 옆에 보시면 직원이 이용한 게 48박을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그것은 당해연도에 없다는 내용이고요. 예전에 구매해서 현재 계속 갖고 있는 콘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맞습니다. 의원님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총무과장 김미혜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좀 적은 돈이기는 합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2021년도 6월부터인가 제가 알기로 하반기부터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철에 휴양시설을 계약하는 것이 안 맞고 한꺼번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변경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부터 해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2022년도에는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지원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것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하계휴양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늦게 지원을 해서, 안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용하는 데서 20만 원 지원할 수 있게끔 변경했거든요.

총무과장 김미혜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공무국외연수, 여행 이렇게 같이 쓰기는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으로 한다면 연수가 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그렇지요. 아무래도 연수라고 하면 배우러 가는 느낌이 들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미혜  예, 전부 다 연수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32년째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사실상 우리 국내에도 잘 다니기 힘들지만 해외 나가니까 저희들이 평소 보지 못한 어떤 부분도 많이 봐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승강장, 도로, 문화시설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활상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여러 나라를 가더라도 배울 것들은 분명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잠깐 예를 들면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캐나다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바깥에 제설장비를 넣는 것인지 치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나무를 이용해서. 그리고 산쪽에는 화장실도 나무를 이용해서 외관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정원은 1098명이고 14명 정도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미미하지요.

총무과장 김미혜  계산기 두드리면 바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총무과장 김미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한 8억 예산으로 해서 직원들이 한 5회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 200명 정도가 갔다 온 걸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해외여행 자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영향도 많이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많은 것을 반영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봐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반영시켜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추경에서 반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하반기에 예산 잡아서 계획을 잡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예산으로 지금 10월에 해외연수 가는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 중 이거든요.

총무과장 김미혜  예, 그때 가고 또 11월, 12월 이렇게 가기가 추진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김미혜  추경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다 줄였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공무원고충상담을 보면 인사상담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보라든지 아니면 부서 안에 같이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고충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반영돼 있고, 또 인사 승진 관련해서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보하고 승진 부분에 있어서 상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어떻게 보면 이동인사상담실을 코로나 있을 때 못하다가 코로나 풀리고 난 뒤부터는 이동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을 인사담당과 직원이 다니면서 인사고충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본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컸고 지금 150여건이 저희들이 상담하면서 다니면서 다 들은 상담내용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상담을 받다 보니까 평소에 속에 담고 있던 내용들을 그때 다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크게 많지 않아서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통 보면 부부공무원인 경우에 가고자 희망하는 공무원들도 있으시고 또 부부공무원 아니면 부모님 봉양의 문제로 인해서 오고자 일방전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5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일방 전출·전입 이렇게 다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김미혜  저도 감사업무를 소통실 있을 때도 봤었고 또 총무과 와서도 받는 부분들인데 저 역시나 읍·면 감사를 하고 나면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똑같이 읍·면별로 지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읍·면 감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들을 게시판에 다 띄우도록 했고, 또 읍·면에도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감사 창을 하나 만들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9급 신규공무원들이 읍·면에 발령을 많이 받고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회계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회계 관련 공무원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반영시켜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다시 한번 더 교육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요. 정직 1월부터 해서 감봉도 있고 그다음에 파면, 해임까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2명이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도주치상, 그리고 음주가 3건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정직 1월 같으면 플러스 6개월해서 아, 12개월 플러스 되네요. 13개월 승진 제한 받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잠시만요. 정직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8개월 맞습니다, 위원님.

총무과장 김미혜  특별조사 그때 한번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별도로 다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한번 그 부분을 챙겨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총무과장 김미혜  2000만 원까지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총무과장 김미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분석해놓은 자료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아, 5000만 원까지 계약하는 부분들.

총무과장 김미혜  아,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말씀 들어보니까 온산 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다른 사유는 없고요. 기록관 모빌랙이라든가 울산에 업체가 없어서 다른 타 지역에 쓴 것도 있고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청렴콘서트 위탁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내로 향후에는 변경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타 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미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예.

총무과장 김미혜  예, 직원식당 이용은 우리 구내식당 이용현황입니다.

총무과장 김미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검토가 있었던 걸로 저도 들었고요. 단지 행안부에서 읍·면별로 식당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로 답을 들었거든요. 저도 직원들한테.
  그래서 울주군식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상조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읍·면에 지원한다면 별도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행안부에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있지 않아서 구내식당 이용하는 부분에 분명히 불편이 있고 또 금액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맞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총무과장 김미혜  예, 읍·면장님들이 그런 내용을 건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