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일시: 2023년6월19일(월)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장소: 제2회의실

(11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김용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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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축수산과장 탁건우
      (선서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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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용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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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김용완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 총 예산액은 2334억 8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957억 3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35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815건에 39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출 초보기업의 안전한 해외개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신남방 수출시장개척,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업디지털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분양률 전체 58.7%, 산업용지 70.9%를 달성하고 단지 내 부분 준공을 통해서 분양업체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안내지원센터와 울주청년 플랫폼 청년센터를 운영해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해 고용창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올 7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완료되면 우리 군의 창업과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주택과 산업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보급해 주민 복지 향상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사회복지·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였고 육영사업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학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농산물을 홍보·판매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울주군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사업을 활성화하고 과수농가에 약제와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6차산업 인증 사업자를 적극 육성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5억의 사업비로 조사료 가공시설과 숙성보관창고를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과 사료의 기호성 증대 등 축산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항 일원에 어항시설과 마을환경 정비, 해양체험장 조성 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80억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경제산업국은 2023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들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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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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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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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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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실적 20페이지 노사공감센터 운영, 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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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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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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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조례는 2022년도에 만들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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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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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아, 2021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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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두 차례 부결됐는데, 부결된 사유가 뭡니까?
  조례 제정 당시에 두 차례 부결됐거든요. 부결된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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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사유는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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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센터운영비가 과다 소요된다, 두 번째는 이 운영하는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무다, 이두 가지 때문에 2회에 걸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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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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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 두 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보겠습니다. 
  공감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할 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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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노사민정 실무나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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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부결된 사유가 두 가지로 부결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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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저는 노사공감센터 운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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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괜찮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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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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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노사공감센터는 위탁운영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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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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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국노총이 선정됐는데 선정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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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노사공감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온산국가산단 쪽에 입주기업체 중에서 90% 이상이 한국노총에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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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노사관계 전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한국노총이 온산국가공단에 많이 있다고 해서 한국노총을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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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노사공감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공모를 하니까 단독 신청을 한국노총만 두 번 정도 신청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으로 지정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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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신청을 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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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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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에 보면 해야 할 업무 6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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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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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공감센터 운영하면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지 해야 될 일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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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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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권익보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6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크게 읽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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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노사공감센터에 사업은 노사관계 실태조사 및 연구, 노사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노무상담,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소개 등 고용,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노사 상생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노사상생기금 운용 이렇게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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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게 6가지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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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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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여기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한 개가 취업정보 제공, 직원소개, 취업교육에 대한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를 파악하고 행감에 대처해야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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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사업은 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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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거는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취업정보 제공, 직업소개, 취업교육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나 없나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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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일자리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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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실적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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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일자리 관련해서 자료가 저희한테 없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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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자료제출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한 개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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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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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실적자료를 요청합니다.
  6가지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적부분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 노사공감센터에 할 일 제4조에 보면 이 사업이 실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제출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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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자료가 세밀하게 보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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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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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1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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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2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1억 7000만 원을 이야기합니까?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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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전체 예산액이 1억 710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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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1억 7000만 원을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 1억 7000만 원이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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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노사공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과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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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운영비를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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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저는 자산취득비하고 토탈해서 1억 70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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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묻는 게 노사공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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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1억 2100만 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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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들은 게 아니고 예산편성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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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지출도 그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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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뭘 그대로 했습니까? 지출이 8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69%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8400만 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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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팀장 문지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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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다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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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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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명 인건비 예산편성한 게 9200만 원, 운영비가 1500만 원, 사업비가 14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1400만 원으로 전체 포션 에 12%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업을 하는 데에 있으니 예산이 수반돼야 되죠. 인건비가 72%입니다. 운영을 하자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놓고 조례 제정해서 6가지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고 겉도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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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초기이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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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무리 초기라 해도 1억 2000만 원 편성해 놓고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번이나 부결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앞으로 센터 운영하는 데에 이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이 업무가,  본 위원은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지금 한국노총에서 3명 파견되어 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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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고 있고 나머지 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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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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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팀장급 1명과 직원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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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게 세 명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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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 세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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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국노총의 전임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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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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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한국노총에서 줘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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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센터장은 한국노총 전임자이기 때문에 무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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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나머지는?
  아까 다 전임자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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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거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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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까 전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속기록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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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러면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센터장만 전임자이고 나머지 세 분은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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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나머지 세 분이 아니고 두 분이지. 세 명이 근무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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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센터장은 비상근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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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세 명이 근무합니까, 네 명이 근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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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세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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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상시는 세 명이고 전임자는 한 명이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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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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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여기에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세 분은.
  한국노총에서 채용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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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아닙니다. 노사공감센터에서 채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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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국노총에 위탁을 줬으니까 한국노총에서 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세 분이 노사전문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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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경력을 보고 노사관계 업무를 보신 분들을 선정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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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국노총에서 뽑았네요? 위탁사에서 뽑았네요?
  행정에서는 개입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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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행정에서는 개입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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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세 분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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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팀장급은 7급 정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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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노사경력이 어떻게 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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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제가 정확하게 경력은 모르겠는데 나머지 선정을 할 때 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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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선정을 했으면 감독기관에 보고를 안 합니까? 이런 사람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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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보고는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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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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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정확하게 몇 년 근무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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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022년도 집행률이 69, 8400만 원 썼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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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자료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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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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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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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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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9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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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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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아, 1억 300만 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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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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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아, 노사공감센터, 죄송합니다. 3억 18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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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억 2000만 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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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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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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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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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2022년도 당초예산 집행률이 69%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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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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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결된 사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부결된 거예요.
  앞으로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22년도 실적을 봐도 조례 제정에 전혀 부합되는 것도 없고, 돈만 계속 8400만 원 집행했는데 2022년도 당초예산에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과장님 무슨 근거로 편성해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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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말씀드렸다시피 노사공감센터 개소를 2022년도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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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2년도에 하든지 간에 2022년도 했을 거 아닙니까?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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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공감센터를 그때 개소하고 사실상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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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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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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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공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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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온산프라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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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가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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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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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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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대여섯 번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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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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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사무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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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느낌이 어떻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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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건물 전체가 공실이 많아서 분위기는 그렇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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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행사가 많아서 제가 거기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13조에 보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했습니까? 
  감사도 안 하고, 지도·점검은 해봤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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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지도·점검은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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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도 점검을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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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분기별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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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분기별로 한 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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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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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수반돼야 센터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2023년도 제대로 한다고 하니까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취지에 맞게끔 잘 챙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조례 취지에 맞게끔 관리·감독도 정확하게 하고 실적도 정확하게 챙기시고 지도 점검 나가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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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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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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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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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작년에 공장 등록이 취소된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77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개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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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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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24개소 중에 정확하게 50%가 웅촌에서 취소가 됐어요, 주소지를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을 보니까 작년에 4월 12일 날 웅촌면 공장설립 쪽에 쪼개기 편법 의혹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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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쪼개기 편법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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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쪼개기 편법과 웅촌과 관련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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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이 부분과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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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관련이 없는데, 울주군에 12개 읍·면에 등록 취소된 게 24개 업체인데 딱 12개 업체 정확하게 50%가 웅촌에만 취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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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취소된 사유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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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취소된 사유가 아니고, 웅촌에만 50%가 집중됐는데 웅촌에만 집중된 사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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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웅촌에는 영세한 업종이고 자주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업종이 변경되면 기존에 계시던 분이 취소를 하고 다른 분이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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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웅촌에만 계속 공장이 그렇고 다른 데에는 안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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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다른 데도 있는데 그때는 웅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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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언론에 웅촌에 공장 쪼개기가 나오고 책자를 보니까 취소가 50% 됐길래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니면 공장에 지역적으로 끝까지 등록을 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지리적 조건이나 지역 여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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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공장설립 쪼개기 편법 의혹은 제조업 시설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무등록으로 공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00㎡ 이상 되면 공장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2종 근생으로 하든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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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역 여건으로 특별한 거는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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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지역 여건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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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건과 관계없이 취소가 됐는데, 지역 여건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신문에 쪼개기와 관련이 없고? 관련해서 허가취소해서 나온 것과도 관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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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데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니까 그걸 피하려고 작게 제조시설을 하다보니까 쪼개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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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2022년도에 민원친절도 용역조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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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민원 친절도는 매년 군청 민원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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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700만 원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본청 31개과 12개 읍·면을 조사하는데 조사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조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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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조사한 결과는 정확한 등수는 모르겠는데 조금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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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등수는 모르는데 부족한 거는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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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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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본청에 31개 과와 12개 읍·면해서 43개입니다. 자랑스럽게 43등 하셨습니다. 꼴찌라고 표현 안하겠습니다. 43등으로 표현할게요. 43등을 했는데, 부족한 거는 알고 있다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등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등수도 모르는데, 반성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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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거는 아니고요, 실적이 나오면 누구나 반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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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등수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간을 했는데 19등이나 20등이면 헷갈린다고 하지만 전체 43개를 해서 43등을 하셨는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면 좀 그렇네요. 참고로 두서면이 1등 했고요. 꼴등은 91.6으로 꼴등했습니다. 
  ’23년도에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하시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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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친절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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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에 보니까 울주군에 신규투자 기업해서 테라바이오, 엔에이치케미컬에 울주군에 기업투자 유치보조금을 11억 8000만 원 지원했네요? 2022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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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투자유치보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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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테라바이오는 공장을 신설해서 26명을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고 ’96년도 설립한 엔에이치 케미컬은 신규직원을 18명을 채용했다고 11억 8000만 원을 전달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현재 회사에 고용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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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일단 고용을 하게 되면 인원은 3년간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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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회사가 신설해서 신규로 26명과 18명을 채용했는데 공장 규모가 더 커졌거나 축소돼서 줄었습니까? 현행입니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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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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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1억 8000만 원이라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줬습니다. 돈이 1800만 원도 아니고, 관리가 돼야지요.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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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거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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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닌데 몇 명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원 26명 채용했는데 줄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파악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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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저희가 매년 확인을 하는데 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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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확인했을 때 인원 채용이 몇 명 되고 있습니까? 확인했으면 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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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지금 현재는 이 현황대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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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히 조사한 자료에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있을 거라는 생각 말고 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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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작년 7월 달에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했거든요. 등록하고 1년 이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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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고용창출을 해서 몇 명 했다고 홍보를 했잖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행정에서 돼줘야 되잖아요.
  보조금 이만큼 받아놓고 28명 했다가 나중에 10명 채용해서 돌아가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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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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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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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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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인원 파악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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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점검 나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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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점검 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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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작년에 등록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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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에 하고 아직 점검을 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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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지급할 때는 점검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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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돈 줄 때에만 점검을 하고 지금까지는 몇 명 있는지 점검을 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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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매달 점검하는 게 아니라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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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점검을 언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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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1년이 도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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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준 날로 합니까? 연말이라든지, 이런 기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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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등록하는 기업체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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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저희들의 혈세인데 기업을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유치금도 주고 많이 홍보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인원도 늘어나지, 생색내기를 한다고 해서 군수님 신문에 한 번 나오고 사진 한 번 내려고 돈 11억 8000만 원씩 갖다주면 안 되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가야 되니까 잘 관리하시고, 오늘이라도 행감 끝나면 기한이 도래되기 전이라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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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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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새로 등록한 공장이 몇 군데 등록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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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22년도에 6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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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61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울주군 공장설립, 화상상담서비스 개시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데, 설립할 때에 61곳 중 화상상담 한 공장은 몇 군데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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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화상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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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등록한 공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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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전체 17건 정도 됩니다. 등록이 아니고 변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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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등록을 하든 뭘 하든 총 17개소 정도가 화상상담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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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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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처음 행정에서 시작할 때에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 로 치면 다른 것도 있다고 봤을 때에는 %가 저조한데,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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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이 당시에는 화상상담서비스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괜찮은 시스템으로 충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접 대면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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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23년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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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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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했으면 홍보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직접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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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말씀은 맞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보완시키기 위해서 군청 1층에 매주 월요일마다 직접 상담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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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점도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해야지 잡종을 다해서 이것도 맛 없고 저것도 맛 없는 것 말고 한 개라도 올바로 해야 됩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한다는 것만 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내놓고, 17개소 정도 같으면 등록된 곳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취소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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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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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랬을 때 10%밖에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용하는 건수가. 10∼12%밖에 안 된다는 건데, 너무 저조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지역에 공장이나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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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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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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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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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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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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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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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1-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질문할까요?
  책자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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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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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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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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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게 최근 2년간 현황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29개가 그러면 착한가게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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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작년 말이고 올해는 28개 하나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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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제출하신 데 보시면 착한가격업소는 말 그대로 가격이 좀 저렴한 업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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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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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면 최근 지정 시기가 ’11년도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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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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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리고 제일 최근 해봐야 ’21년 3월입니다. 범서에 있는 ○○중식당인데 착한가격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때 3500원이거든요. 지금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3500원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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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지금은 ’03년도에는 폐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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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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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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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상해 폐업했고. 언제 2003년도요? ’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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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23년도요. 올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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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23년도에 폐업했는데 ’22년도에는 착한가격을 재선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1년도가 14개 나머지는 ’12년도 몇 개 이렇거든요.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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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상해는 ’21년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올해 폐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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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과장님, 제가 상해를 콕 짚지 않았는데 벌써 업소를 말씀하셔가지고, 폐업했다 하니까요.
  그런데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정하고 나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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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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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11년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는데 지금은 이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변동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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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지금 시에 착한물가 모니터링 요원이 매월 가격표하고 그다음에 메뉴라든가 청결상태라든지 점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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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1년도에 지정된 업소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이용업 미용실이거든요. 식당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두동에 있는 이 식당은 제가 최근에도 가봤는데 가격이 이렇지 않고요. 전혀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3년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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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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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23년도에는 전부 다 리셋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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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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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11년도에 지정된 업소, 그때 당시에는 조례라든지 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세탁이라든지 이·미용만 해당이 됐나봐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그런 업소들이 많은데, ’23년도에 현재 기준으로 전면 다시 조사해서 다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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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물가 모니터링요원하고 같이 해서 전체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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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존에 하고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울주군민들한테 어떤 업소가 착한가격을 받고 있는지 알릴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대부분 등록돼 있는 업소들은 이미 가격 변동이 많아졌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한 업소도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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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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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리고 봉계시장은 계속 전통시장으로 유지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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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봉계시장은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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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도 전통시장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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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전통시장은 보통 한 50개 이상의 도·소매업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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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내용 말고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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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지금 기능은 상실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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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이거를 폐쇄해도 되잖아요. 여기 관련된 예산이 계속 지출되거든요, 매년.
  작년에도 분명히 전통시장 해제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을 건데, 저도 했었던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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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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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따로 뭐 더 이상 진척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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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단 한 가지 저희들이 ’19년도인가 이 정도 돼가지고 지진 때문에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서 시설물을 했을 때는 건축물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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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과장님, 계속 그런 얘기하시는데, 건축물을 10년간 유지해야 되지 전통시장을 10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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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용도변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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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비는 우리가 받은 거는 저희도 다 알죠.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았다 해서 전통시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랑은 다른 맥락이거든요. 건물에 대한 얘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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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저희들이 축산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축산과 쪽에 봉계 불고기 관련해서도 했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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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지역경제과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착한가격도 그렇고 봉계시장도 그렇고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체인지 봉계전통시장인지 체감이 안 옵니다, 군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워크숍을 가셨던데 작년에, 여수를 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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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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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여수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워크숍의 목적이 뭐죠?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인데,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관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워크숍이면. 관광 목적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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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맞습니다. 관광 목적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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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관광 목적이 아니면 저는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식사도 하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관내에 있는 관광지 1박 2일 동안 탐방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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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워크숍 할 때 반영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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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100% 군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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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자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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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군비 비율이 훨씬 더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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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군비 비율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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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하는 워크숍이니까 관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그건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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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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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 부분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1-66페이지, 해외무역사찰단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 성과액이 1년치 맞습니까? 387만$. 이렇게 성과를 냈어요? 상담액 말고 성과액.
  1-66페이지. 책자 우리한테 제출하신 거 있죠, 감사자료.
  거기 보시면 성과내용에 상담액이 있고 성과액이 있거든요. 성과액이 이만큼 수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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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이거는 상담을 한 거고 성과액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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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387만$ 계약을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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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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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김용완  그거는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담했을 때 바이어들하고 접촉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한다고 해 놓고 솔직히 말해서 뒤에 몇 달 지나고 이러니까, 두바이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입니까? 거의 뭐 수출성과는 부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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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국장님, 여기에 상담액만 적어놓으셨으면 제가 뭐 외국에 가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상담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상담액 옆에 비교표를 하나 더 해서 성과액을 따로 명시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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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아니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568만$ 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돌아와가지고 뒤에 할 때는, 계약은 그때 당시에 상담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거보다 덜 미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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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상담액이 568만$이거든요. 성과액이 387만$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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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성과를 낸다고 결정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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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면 상담을 568만$ 만큼 하고 계약을 387만$ 만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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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김용완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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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실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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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김용완  실적은 그만큼 안 간다는 거죠. 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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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게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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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이 부분은 최초 예를 들어서 태국에 갔다고 하면 태국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장에서는 그 정도의 규모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서로 본국 회사끼리 연결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약금액은 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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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해외무역사찰단 파견운영 실적을 지금은 상담액, 성과액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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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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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가서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은 얼마 했는지 그 자료를 3년치만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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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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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실질적인 성과, 지금은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여기 있는 성과라는 말도 계약만 했을 뿐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짜 실행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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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수출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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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실제 이루어진, 우리가 수출을 해서 대금을 지불 받은 금액. 이 파견으로 해서, 이 사절단 파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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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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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조례 심사한 거 있죠?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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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조례 심사,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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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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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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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때 저희가 한 번 부결되고 다시 한번 통과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저금액 10만 원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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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저희들이 조례를 그때 심의 개정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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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만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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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서면상 답변은 종전에 답변하고 똑같이 왔고 구두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전국에는 없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카드수수료는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7만 원은 카드수수료 부분이 아니니까 7만 원에 대한 명목을 갖다가 조례상으로 넣어주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구두상의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카드수수료는 일단 종전처럼 카드수수료 금액으로 지급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도 해가지고 지원하면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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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취지대로 실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선거법 저촉 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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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조금 보완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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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 두 번 심사할 동안 지속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속기에 다 남아 있잖아요. 선관위에 검토 다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과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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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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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놓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거는 잘 검토하시고,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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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그거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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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진행했으면 누군가 이걸 고발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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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어쨌든 그런 염려스러운 선관위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좀 보완시켜서 일정 부분에 최저금액은 보완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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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우리 늘 공무원 업무를 하고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검토하고 있는 것 외에 밖에서 또 의원님들은 다른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좀 수용할 거는 수용하시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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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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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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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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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31페이지 에너지산단 분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에너지산단에 총 필지 수가 몇 필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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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총 필지 수는 다 합쳐가지고 170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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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필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분양된 게 분양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분양된 필지 수는 몇 개입니까? 몇 필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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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지금 전체는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85필지 정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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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분양률이 50% 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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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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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총 분양대금은 얼마입니까? 170필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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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170필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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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지. 2830억 정도 되죠?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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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그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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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분양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분양된 금액. 분양이 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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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분양된 금액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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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위원님한테 보낸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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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전체 해가지고 분양한 금액으로 따지면 1077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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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275억이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분양계약 금액이.
  예, 됐고. 과장님, 그러면 분양금액 베이스를 하면 45% 정도 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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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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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산업단지 준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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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준공은 ’25년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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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왜 그렇게 다릅니까? 2024년도 6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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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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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맞습니까?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24년도 6월 달이 맞습니까, ’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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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2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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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4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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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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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지금 분양률이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해서 제가 아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분양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2022년도 반짝 좀 했는데 지금 필지 대비해서, 금액 대비해서 분양률을 보면 50%, 45%입니다. 반도 안 됐습니다.
  분양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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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게 뭐냐면 지원시설이나 복합시설이나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근생이나 이런 부분은 산업시설이 어느 정도 분양이 돼야만, 어느 정도 차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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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71% 해서 다 찼지 않습니까? 71% 같으면 많이 찼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분양률이 71%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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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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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더 차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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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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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수요조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산단하기 전에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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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수요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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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자료 갖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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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수요조사에 관련돼 있는 자료는 없는데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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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15년도 용역업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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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할 때 한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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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때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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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2021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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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수요조사가 잘못돼가지고 당시에 38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밝혔는데 16개 업체가 분양가 금액이 높다고 해가지고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 의사를 피력한 업체가 20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36개 업체가 다 지금 희망한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주의경고 조치 받았죠?
  담당계장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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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저희들은 자료상으로는 저희들 정확히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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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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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관리팀장 김호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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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분양 안 되는 게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양하기 위해가지고 지원책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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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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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몇 가지입니까? 해주고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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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저희들이 처음에 분양할 때 참가한 거 그다음에 현재 입주 계약하면서 지원해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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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안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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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런 부분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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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대출 이자 지원해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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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그거는 별도 기업 지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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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다음에 경영안정기금도 지원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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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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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런 지원책이 미흡해서 분양이 안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분양이 안 됩니까?
  수요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랬는지, 지원책이 미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땅값이 비싸서 못하는 건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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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시설이라든가 복합시설이라든가 또는 공동주택시설이라든가 이런 용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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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산업시설도 71%밖에 덜 됐습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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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산업시설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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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사유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분양대금이 전체 2026년도까지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3년 후입니다, 3년 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딜레이시켜가지고 준공은 ’24년도에 나는데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 우리 이자 그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 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온다 하면 이렇게 처리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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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최대한 분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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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항상 노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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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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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어떻게 이렇게 지연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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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이 사업은 한 2014년도부터 구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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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죠? 지금 10년째입니다, 10년째.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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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2790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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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게 되죠? 적은 돈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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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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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집에 가서 잠자면 안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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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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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내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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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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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게 빨리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또 인구댐이 형성이 됩니다. 지역이 고용되고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담당계장님,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분양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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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백진백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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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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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8분감사중지)

(14시35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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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은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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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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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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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간지에 보니까 민선8기 4년 동안에 일자리를 2만 5000개 창출하겠다고 이렇게 된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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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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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6년도까지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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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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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연평균이 6250명이죠?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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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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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로 나누면 공공분야는 주로 노년층이겠죠? 인건비 지원방식이 되겠고 지금 목표가 몇 명입니까? 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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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올해 직접 일자리 창출로는 88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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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8800명? 그러면 연 평균이 6250명인데 넘어버렸네?
  8800명인데 지금 실적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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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올해 아직 실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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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집계가 안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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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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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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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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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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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2022년도는 정부 부분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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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공공분야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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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공공분야.
  9137건에 실적은 1만 6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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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만 6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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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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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다음에 민간분야에는요?
  민간분야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주로 청년층이라고 생각되는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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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민간 부분은 완전한 민간기업에 취업되는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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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민간기업 말고도 다른 데 취업되는 분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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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목표는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SOC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예산에 일정 부분이 취업 인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거는 표기하는 방식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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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입니까?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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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작년에 목표가 2132명이었고요. 실적은 25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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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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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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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민선8기에서 연 평균 6520명 이거는 뭐고 지금 우리가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하고 나눠서 하는 이 목표는 뭡니까?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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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공공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공근로처럼 직접 일자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시키는 이런 인력들도 전부 다 일자리 인력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민간분야는 실제로 민간기업에 몇 명이 취업되고 그런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군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공공사업에 대한 효과로 몇 명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룬 창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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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시책을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우리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연결이 돼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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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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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결과물은 한 개도 없이 계속 시책만 이야기하고 큰 결과물이 없잖아요.
  이거 하고 교육 몇 명 시키고 기본적인 그것만 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이게 나타나야지.
  본 위원이 항상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공공분야보다 민간분야, 민간분야 중에 청년들 일자리, 창업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행정력도 집중시키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왜 울산시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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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울산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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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울산시가 심하죠?
  울산시 인구가 최고 정점이 몇 만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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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울산시 전체가 110만인가 그 정도 찍고 떨어지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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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아야지. 119만입니다. 119만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한 114만, 11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주로 층이 청년들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안 돼 가지고 다른 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인구댐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간 부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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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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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창업일자리센터가 곧 개원되죠? 운영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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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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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투입된 돈이 제법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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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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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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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1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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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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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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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청년들이 창업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외부에 빠지지 않게끔, 외부로 관외로 나가지 않게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청년 창업하는 데 신경써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 주십시오.
  공공부문에 대해 가지고는 인건비 지원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만 수반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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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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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포커스를 심의할 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민간 부문에 대해가지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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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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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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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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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우리 지금 3-1권에 보면 책자 2-41페이지에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구인상담은 표에 보니까 51%가 증가됐고 구직상담은 33%가 감소를 했네요?
  2-41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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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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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취업률도 보니까 23%가 감소를 했는데, 인력을 원하는 기업은 많이 늘어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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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이 숫자가 구직자 숫자도 작년보다는 감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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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구직 상담은 33%가 줄었지만 구인은 51% 증가한 부분 아닙니까? 책자에 51%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증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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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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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취업은 23%가 감소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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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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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직업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오히려 구인하는 회사는 늘어났는데 취업률은 낮아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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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여기 전체적으로 나오는 총 취업자수는 공공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그때가 많이 불어났었습니다. 저희도 희망일자리라든지 코로나 관련한 그 인력이 한시적으로 좀 불어나서 2021년이 조금 특별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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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22년도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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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022년도가 잘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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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1년도는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사람을 찾는 회사는 늘어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취업 상담은 줄어들었잖아요. 사람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취업률도 낮아졌는데 울주군에 취업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울주군은 실업률 없이 일할 사람들은 다 취업했습니까? 울주군의 군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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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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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낮아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1년도를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22년도만 봤을 때, ’21년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만 ’21년도를 보지 말고,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비교를 안 해도 취업률이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구하려는 회사는 많은데, 행정 연결고리 하는 역할의 부족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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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구인이 들어오면 구인하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매칭을 해 주고 있는데 원하는 부분이 안 맞으면 사실 취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장에서는 많이 사람을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보수가 안 맞다거나 그다음에 거리가 안 맞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층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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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 2-42부터 보면 42, 43, 44, 46페이지까지 보면 거의가 청년에 관련된 청년센터, 청년에 대한 청년 지원사업, 울주형 지역맞춤 전문인 육성, 거의 다 청년에 관한 46페이지까지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나 보수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청년들이 이만큼 시책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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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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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억 6200만 원 소요예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서너 페이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편성되고 아까 말한 대로 보수나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 안 맞아서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 취업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돈은 이렇게 계속 들여서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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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어차피 청년 창업할 수 있는 창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고자 기술 인력 같은 거 기술 인력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데는 기업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 사업은 그거는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허투루 쓴다거나 그렇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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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행정이나 이거는 우리가 구인하고 구직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다 하셨는데 본인들의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취업률이 떨어진 거네요, 그죠? 가교역할은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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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충분히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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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보면 연령별이나 취업, 미취업 인구에 대한 자체 통계는 혹시 하고 있습니까?
  취업이나 미취업 안 그러면 연령별, 지역별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나 이런 걸 조사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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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연령대 별로 구직과 취업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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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취업, 미취업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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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미취업까지는 아니고 구직자하고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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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구직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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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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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구직자하고 취업자만 하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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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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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통계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작성하게 되면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울주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어떤 형태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의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넓어질 건데 전혀 그런 통계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역할만 하는 척하고 내놓지 실질적 역할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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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취업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울주군이 전체 공장에서 제조업이 6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거기에 맞는 맞춤교육 위주로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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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책자 2-34페이지 보면 직업소개소 현황이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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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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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직업소개소가 이번에 전체 울주군에 등록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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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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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7개소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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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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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뒷장에 보니까 점검 해갖고 나왔는데 저는 점검해서 과태료 먹고 영업정지 먹은 걸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 이 37개 직업소개소에서 1년간 직업 소개를 서로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한 실적을 데이터나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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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 현재 보면 무료 직업소개소로 있는 울주시니어클럽이나 울산울주 지역자활센터를 제외한 유료직업소개소는 대부분 인력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그날 일용 인부들을 소개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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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체가 인력시장의 역할입니까, 37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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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직업소개인 울주시니어클럽이나 자활센터를 제외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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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산울주 지역자활센터 같으면 서울산인력개발은 인력센터이고.
  아, 시니어클럽하고 아까 이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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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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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지역자활센터, 나머지는 개미인력 하고.
  두 개 빼고는 다 인력센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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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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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두 개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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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저희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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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가지고 안 있으면 여기에 대한 현재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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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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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 7번하고 15번에 행정에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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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저희 부서에서 지원되지는 않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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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관리자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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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지원해 주는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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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어느 부서이고 아까 말한 자활센터 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일절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지 여기에 대한 내역은 모른다 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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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직업소개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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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저희들이 원활한 취업이나 알선을 하려면 통계 자료를 용역을 주든지 연령별, 성별 이렇게 내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구직자가 몇 명 정도가 되고 연령이 어떻게 되고 성별이 어떻게 된다면 또 우리가 구인 쪽에서 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연결하거나 하는 부분이 쉬운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인력이 재원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도 쉽게 말하면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물건을 사러왔다면, 사람을 물건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상품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연결고리를 해주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통계를 작성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나 싶은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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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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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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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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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보면 수의계약 내용 보면 대부분 남구, 중구, 타 지역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업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울주군에 있는 업체랑 할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일자리정책과 아닙니까? 일자리를 이왕이면 울주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저는 몇 년 전부터 보면 일자리정책과 행감 들어오면 참 안쓰럽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못하고 사기업에서도 못하고 공기업에서도 못하는 걸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참 안쓰러워요. 그렇게 해도 별 성과가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관심 가지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도 힘내시고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기초단체에서 제안이 많겠죠. 뭘 할 수 있는지 많이 연구하시고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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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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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7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정우식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김용완
지역경제과장백진백
일자리정책과장박은경
○기타참석공무원
기업지원팀장문지수
산단관리팀장김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