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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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의 발전을 위한 KTX역세권 개발 및 울산광역시와의 협조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6회 임시회 | |
| 차수 | 7차 | 날짜 | 2014-07-25 | |
| 질문 회의록 | 제6대 제146회[임시회 ] 7차 본회의 | |||
| 김영철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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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만 군민여러분!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행복누리 울주를 비전으로 하여 2014년에도 애쓰시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83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울주군의 여러 현안 중에서 울산광역시의 시정과 관련된 사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이 여러 면에서 유치하는데 있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시에 신청하였으나, 컷오프에서조차 탈락하였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유치에 관해 따져보고자 합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사업개요 등은 따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생각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 군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유치를 위해 움직인 행정처리를 지금에서 보면 너무나 아쉬울 뿐입니다. 작년 8월에 대통령 공약에 따라 박물관의 울산 유치가 확정되어, 울산광역시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에 타당성 및 후보지관련 용역을 맡겼다가, 올 6월 13일 울산의 각 군․구에 해당 지역의 후보지 1곳씩을 추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울주군은 6월 20일에 울산KTX역세권 주변지역 3곳을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추천하였던 후보지는 울산시의 컷오프에서 동구와 함께 탈락하고, 결국 7월 18일 박물관부지는 남구 대공원 내 유류부대 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 우리가 낸 1,3순위의 후보지는 다른 지자체의 총 부지보상비보다 2~3배의 비용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군 2순위지역은 부지매입 비용을 군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니 더 나은 조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부지매입 비용 등 경제성 면에서 떨어지는 곳을 우선 추천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울산광역시의 후보지추천 공문에서 1개소를 추천하라고 하였다는데, 순위를 매긴 3개소를 추천하여 컷오프에 적극 대비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컷오프에서 탈락한 것은 우리 행정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며, 의회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유치위원회 구성 등의 사전작업이 박물관 유치를 하는데 있어 필요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고 준비를 하였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한편, KTX역세권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환승센터도 기약 없이 연기되거나 건립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물론 KTX역세권의 땅주인은 울산도시공사로 개발의 책임 또한 시에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만, 광역교통망인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등 울산의 관문이자 서울주의 핵심지역인 언양 일대의 새로운 활력의 중심지인 KTX역세권이, 조성된 부지만 휑하게 있고 개발되지 못하는 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 아무리 시 관할의 KTX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지지부진한 개발에 관하여 이제까지 우리 군이 시와 관련 협의한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 이런 저런 이유로 KTX역세권의 개발이 늦춰지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울주군에서 어떻게 시와 협조하여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울산옹기축제와 진하PWA세계윈드서핑대회도 올해 시의 투융자심사에서 시비 미지원 시에는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도록 조건부 승인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군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를 신청하더라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30만 울주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시와의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울주군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나가도록 군수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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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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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6회 임시회 |
| 차수 | 7차 | 날짜 | 2014-07-25 |
| 답변회의록 | 제6대 제146회[임시회 ] 7차 본회의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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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22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관련 후보지 추천과 KTX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와 관련한 후보지 추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시 부지매입 등 비용면에서 다소 비싼곳을 추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순위로 추천한 KTX역세권 인근 부지는 다른 구 후보지에 비해 토지 가격이 다소 높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과 장래성, 연계성, 도시개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발 잠재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인구 200만 울산으로의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은,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을 위해 주어진 기간은 1주일에 불과했지만, 이 기간 동안 전 국‧실과장들과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계획분야 전문 용역사와 함께 현장을 답사했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제출 당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전화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부지선정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울산시에서는 우리 군 후보지에 대한 컷오프 이유와 점수 등 명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다만, 언론을 통해서 이유를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 군 후보지의 탈락 이유는 타 구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울산시가 과연 수천억 프로젝트가 진행될 후보지에 대해 세심하고 신중한 심사 과정을 거쳤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은, 비용 문제가 산업박물관 건립에 부담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제2순위 후보지도 함께 제출했으며, 이 제2순위 후보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부지매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실상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가 비싸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리 군 후보지를 탈락시킨 것은 저 역시도 납득하기 어렵고, 과연, 모든 면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구는 물론,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후보지를 1개소가 아닌 3개소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순위 후보지는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경우 차선책으로 울산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제3후보지 역시, 선택과 판단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1순위 후보지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한 입지선정을 할 때는 대체로, 여러 후보지를 두고 심사하는 것이 관례이며 저 역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후보지만 추천하게 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군이 후보지 3개소를 제출한 이유도 KTX역세권 인근 지역 입지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방안이었으며, 이로 인해 감점요인이 발생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1순위 후보지의 토지 가격이 비싸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2순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검토 여부를 알 수 있는 심사 과정과 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니 심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유치위원회 구성 등 사전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울산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와 관련해 구‧군 추천방식의 경우, 지역 간 갈등과 유치 경쟁 과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 당선 후, 갑자기 방향을 바꿔 구‧군에서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후보지를 선별하는 기간으로 단 일주일만이 주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적합한 부지 선정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당시, 의회도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객관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며, 비록 당시,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민선 6대 의원님들께도 후보지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 또한, 7월 10일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서 우리 군 유치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탈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다른 그 누구 보다 저의 아쉬운 마음과 상심이 크면 컸지 덜하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탓하기 보다는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울산의 미래 발전을 향해 걸어가야 할 앞날만을 바라보며,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KTX역세권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관할의 KTX역세권 개발에 관하여 지금까지 우리 군이 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KTX역세권 개발사업은,부지면적 88만6,373㎡, 사업비 5천억 원 규모로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로 78만5,771㎡에 대하여 2014년 7월 현재, 사실상 사업을 준공하고 관련 부서별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로, 잔여부지 10만602㎡에 대해서는 2015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KTX역세권 지역은 앞으로 인구 20만 규모를 가진 울산의 새로운 도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이며, 우리 군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적기에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분양률이 33%에 불과한 상태이며, 또, 컨벤션센터와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한 주요 공공시설의 입지도 지연되고 있는 등 역세권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관할지역 단체장으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울산광역시의 KTX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무상귀속협의와 농지·산지 전용협의 등 각종 행정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의 사업을 말씀 드리면, 먼저, 2013년 삼동 사촌∼역세권 간 도로개설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폭 11.5m, 연장 2.8Km에 모두 587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서 조기에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KTX역사 주변 개발부지가 미 입주 상태로 방치돼 황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분양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부지 13.5ha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KTX역사 앞 불고기 축제행사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또, 복합웰컴센터 건립과 인공암벽장 조성, 작수천 수변야영장 조성 등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산악문화관광 사업과 연계된 정책을 개발·추진해서 앞으로, KTX역사 일대를 울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KTX역사 ~ 등억 간 자전거도로개설, KTX역사 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 그리고, KTX울산역 자전교 경관조명 설치 등 역세권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KTX역세권의 개발이 늦춰지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시와 어떠한 협조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KTX역세권 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컨벤션센터와 복합환승센터의 조기 입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에서도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성 분석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경기 불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유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울산시와 우리 군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주의 장기적인 도시 성장과 발전은 물론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25. 울주군수 신 장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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