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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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성장엔진인 일자리창출을 통해 인구 30만 시대를 열어가자!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0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7-05-18 | |
| 질문 회의록 | 제6대 제170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김영철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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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울주군 일자리 정책의 방향 1. 새정부의 방침과 울산시의 대책들과 연계한 울주군의 일자리 사업 방향성은? 2.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특단의 일자리 대안은?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담대한 계획은? □ 현재 일자리 사업의 확대 4. 읍면의 일자리 창구 개설, 구인구직 활동은? 5. 채용박람회 등 구인구직 행사의 확대는?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대폭 확대나 신규 지원사업의 개발은? □ 일자리사업의 기반 7. 창업과 창업교육 지원 계획과 시행은? 8. 노인 및 제2인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9.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조성 시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계획은? <군정질문서>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23만 울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한단계 거양하여 경제발전의 성장엔진으로 활용해 인구 30만 시대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제안하고자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새정부는 제1의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선정하고 일자리위원회의 구성과 일자리 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이러한 국정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시점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울주군만의 일자리 사업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울산시의 주력산업들이 침체되고 지역의 실업률마저 높아지자 지난 3월 28일에 울산광역시에서 시장 주재의 일자리계획보고회가 개최되었는데, 2017년에 공공부문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특단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울산시의 일자리 계획과 연계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의 핵심 부문은 청년일자리입니다. 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고인 마당에 청년일자리 개발에 역점을 두고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 2017년도 울주군정 10대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새정부의 방침과 울산시의 대책들과 연계한 울주군의 일자리 사업 방향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2. 앞서 울산시의 대책을 언급했습니다만 형식적인 수치의 제시라는 지적도 있기에,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단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담대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울주군은 지역경제과에 희망일자리 담당과 울주군지역일자리안내센터를 군청 내에 2011년도부터 설치하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부터는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 울주군구인구직일자리희망센터를 거점형으로 설치해 일자리 사업의 추진동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내센터의 2015년, 2016년 2개년도 취업실적이 1,873건이나 되기에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거점형 일자리 안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읍면사무소에 일자리창구를 개설하여 군청 희망일자리 담당과 연계한다면 일자리사업에 관한 군정의 홍보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쉽게 취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읍면에서도 관내 기업체들의 구인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읍면의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취업통계를 유지하게 하면서 우수 읍면은 포상해 나간다면 한 단계 더 주민들에 밀착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울주군에서는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2016년 이전에는 범서읍사무소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2016년부터는 울산비지니스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채용박람회에서 24명의 취업실적을 내는 등 2014년부터 3년간 161명의 실적을 내었다고 하니,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분기별 4회로 늘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의 읍면 일자리창구와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울주군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군민채용지원사업에 근로자 933명에 9억 3,300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이차보전금 58억 5,500만원,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 307명 증원에 15억 6,000만원, 기술닥터사업은 연 6억원 규모에 16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8개 사업에 연 5억 3,000만원, 2017년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정규직 전환 40명에 4억 4,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 본의원이 제안하는 읍면의 일자리 창구 개설, 구인구직 활동 등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바랍니다. 5. 일자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채용박람회 등 구인구직 행사의 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6.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지원을 위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거나 신규 지원사업의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울산의 경기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지난주 12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6%증가로 전국최하위로 발표되었고, 이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2015년 기업생멸 통계’를 보면 2013년 창업기업 중 1년 생존이 62.4%, 2년 생존이 47.5%, 3년 생존이 28.8%로 창업 후 3년 만에 세 곳 중 한 곳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조선사 분사 등으로 인한 퇴직 수요 증가 등 창업을 하려는 수요는 늘고 있다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창업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2011년 기준으로 81세라고 하는데 곧 100세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60세로 강화되더라도 최소 20년 정도 제2의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이슈가 되는 현실에서, 지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넘어서는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일자리 사업 또한 준비할 때라고 봅니다. 7. 창업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업교육이 창업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창업과 창업교육에 어떠한 지원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8. 노인 및 제2인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9. 2017년도 울주군정 10대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조성 시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는 인구증가와도 연결된 문제인데,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일자리사업이야말로 지금의 경제불황을 타개하고 울주군의 미래 경제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투자이며, 인구 30만시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군수님과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일자리 창출에 진력을 다해주십사 부탁드리며, 울주군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명의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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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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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0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17-05-18 |
| 답변회의록 | 제6대 제170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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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군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30만 시대를 앞당길 경제성장엔진인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정부 및 울산시의 일자리 대책과 연계한 우리 군의 일자리 사업의 방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에 관한 조례를 2006년 9월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군민채용 임금지원사업, 기업투자유치보조금 등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방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지만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일자리중심의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조선업 위기대응 고용유지, 창업활성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일자리 4만개 창출, 고용률 60%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일자리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 연계,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등 총 5,278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현재 각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취업 청년의 고용장려시책으로 지역 구․군 중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20개 기업체 대표와 30여명의 청년인턴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협약식을 가졌으며, 참여 인턴의 80% 정규직 전환을 목표를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민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군민채용 임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6개 기업에 933명에 대한 인건비 8억9,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300명 지원을 목표로 참여기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3D프린팅 운용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핵심 일자리시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추진될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일자리정책 방향과 연계해서 우리 군의 일자리 대책을 적극 보완 및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일자리 창구 개설과 구인구직 활동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과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내의 지역일자리 안내지원센터를 찾는 구직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2개 읍면의 민원실 또는 산업팀에 오래 전 부터 ‘일자리안내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의 여건상 직접적인 상담보다는 구직자와 일자리안내지원센터와의 연계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읍면별 일자리안내 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읍면종합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읍면의 일자리안내상담창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지역일자리안내지원센터에서는 관내 기업체의 최신 구인정보를 읍면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구직을 희망하는 군민들의 일자리 상담과 알선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 등 구인구직 행사의 확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현장면접과 일자리상담 및 채용을 위해 2011년부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년 반기별로 군청 및 범서읍사무소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채용박람회’로 명칭을 바꿔서 범서읍사무소 및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자 수가 2014년 74명, 2015년 54명, 2016년에는 33명으로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률 제고와 구직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현재 온산, 범서에서 개최하던 것을 향후 권역별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지원사업 개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해 업체당 2억 원 한도 내, 융자금의 이자 3%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13개 업체에 1,900억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5천만 원 한도 내, 융자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1,837개 업체에 615억 원을 융자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융자규모가 지난해 대비 225억 원 늘어난 총 575억 원으로, 중소기업 225개 업체에 405억 원, 소상공인 510개 업체에 170억 원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또, 지역기업이 보다 실질적인 경제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출한도를 3억 원으로 증액하기 위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우리 군 투자유치를 위해 2013년 8월,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신규 20억 이상 및 상시 20명이상 투자·고용업체에 대해 최대 20억까지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1.390억 원을 투자하고 352명을 신규고용해서 34억4,000만 원의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통상교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관련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웅촌면 곡천리의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1인 창조 및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개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1억7,100만 원을 지원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독립된 사무공간과 창업 지원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1억6,000만 원, 군비 4,300백만 원의 지원을 통해 창업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 전문가 자문 및 각종 정보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노인 및 제2 인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개선사업, 스쿨존교통지원사업, 공공시설봉사 등 총 29개 사업단에 1,879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노무 형태의 사업을 축소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경로당 수리와 보수를 위해 어르신들로 구성된‘경로당 실버스마트봉사대’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한 ‘건강체조취미생활지도’사업을 신규로 개발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은퇴 준비프로그램에 사회참여 및 취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화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 2017년 공무원 정책연구단에서 울주군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과제의 하나로 ‘인생 100세 시대 복지정책’을 발굴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등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산업단지 조성 시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여 개(국가 1, 일반 16, 농공 3) 산업단지가 운영 또는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거와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부터 산단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병행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군의 선도사업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주 여건 마련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산업 단지 내 1,000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6만 평방미터의 주거단지와 10만 평방미터의 연구 및 지원시설 등 다양한 정주여건을 확보해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산업단지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국 최초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새울원전 인근에 총 100만 평방미터 규모로 원전지원금 등 총 2,7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 3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4,3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울주 뿐 아니라 울산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밖에도 길천산단 인근에 「상북(거리,양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2019년 조성이 완료되면 2,7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5. 18. 울주군수 신 장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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