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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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종합체육공원의 조속한 건설 추진에 대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58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5-11-16 | |
| 질문 회의록 | 제6대 제158회[제2차정례회 ] 1차 본회의 | |||
| 김영철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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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8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22만 울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부권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울주군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울주군의 종합운동장, 즉 울주종합체육공원의 조성에 관한 진행정도를 확인하고자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울주종합체육공원은 2007년에 추진을 시작하여, 삼남면 교동리 산86-17번지 일원의 1,050,420㎡의 면적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생활체육경기장 4종, 가족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32억원, 시비 154억원, 군비 406억여원, 총692억여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12년도에 공원조성계획심의, 문화재형상변경허가 심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2013년에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로 승인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가 완료되었고, 설계기술관련 심의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4년도부터 토지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올해 말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날 예정이고, 문화재 시발굴 조사후 201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공사를 준공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의 토지보상은 90%를 넘어섰지만 완료되지 못한 상황인데다, 국시비의 확보는 시비확보의 문제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해 기약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알기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시와 정부에 열심히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말까지도 기계획된 국시비의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토지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시비의 확보가 언제까지 확정이 될 것인지, 지연된다면 어떻게 부가적으로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2016년 3월에 기계획된 규모의 운동장 착공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국시비 미확보 시 발주 2개월 전까지 재심받으라는 2013년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을 비춰볼 때, 2016년 상반기 내에 울주종합체육공원의 조성 계획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국시비 미확보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군에서는 당초계획의 수정, 보완을 어느 정도로 할 예정인지, 또한 언제쯤 변경된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22만 군민의 숙원인 울주종합체육공원의 조속한 건설에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진력을 다해주십사 부탁드리며, 울주군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80여명의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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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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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58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15-11-16 |
| 답변회의록 | 제6대 제158회[제2차정례회 ] 1차 본회의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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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주종합체육공원의 조속한 건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삼남면 교동리 봉화산 일원에 전체 면적 105만 제곱미터 중 시설면적 15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이며 주요 시설은 국제규격을 갖춘 주경기장 1면을 포함한 경기장 2면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의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7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06년 운동장 건립을 위한 대상지를 결정하고 2012년 공원조성계획 결정 완료, 2013년 중앙투융자심사와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완료 후, 2015년 11월에 건설기술 재심의를 마친 상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내 토지보상은 사유지 75필지, 30만 9천 제곱미터 중 58필지, 28만 3천 제곱미터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이루어져 보상비 199억원 중 179억원이 지급된 상황으로 보상진행은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17필지, 2만 6천 제곱미터는 감정가격 불만과 소송진행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현재 협의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연내 완료되면 2016년 2월중에 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시비 확정시기와 확보지연시 부가적인 노력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비 132억원과 시비 154억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울산광역시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감사원 감사 시 우리 군은 다수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건립하려는 사례로 지적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규모의 체육시설 건립 후 이용률 저하에 따른 운영적자로 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국시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울주군의 대다수 운동장은 원전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장사시설 입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울주군의 운동장 여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차례 지원을 건의해 왔으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국시비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시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비 전체를 군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지난 2013년 중앙 투융자 심사시 조건부로 승인된 자체 재원확보 계획과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관련부처를 방문,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겠으며 서울주 발전협의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미확보시 당초 계획의 변화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장기간 진행되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시비 예산은 우리군의 의지만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지원없이 군비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진입도로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과 가족공원, 일부 생활체육시설 등 군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국시비 확보가 가능한 체육관 등 다른 체육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군지역 중 최대규모의 재정과 인구를 자랑하는 울주군의 위상에 걸맞는 울주종합체육공원이 조속한 시일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울주군 체육시설 확충에 애정을 갖고 제안 해주신 김영철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16. 울주군수 신 장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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