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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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용 CCTV 설치 관리 개선 대책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3-11-16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 | |||
| 이상걸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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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우선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울주군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용 CCTV 설치·관리 개선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8일 모 언론보도를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를 통해 음주운전자 검거에 기여했다는 언론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전에도 폭행사건이나 납치의심사건 등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이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할 때면 한사람의 군민으로써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질이 좋지 않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나 아예 이러한 CCTV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도심 강남 역삼동 한복판에서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장에 있던 CCTV 2대가 차량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여 경찰이 범죄 차량을 특정하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 CCTV는 2017년과 2018년 설치된 200만 화소의 고화질이었으나 40m 앞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묻지마 살인, 성폭행 등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있는 현재,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범행 직후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경찰의 초동 대응은 어려워지고, 사회적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받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CCTV에 대한 내구연한, 교체 주기, 화질 등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체 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CCTV 해상도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용 CCTV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치·관리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범죄 예방, 군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공공용 CCTV의 내구연한, 교체주기, 화질 등 사용용도에 따라 명확한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현재 설치‧운영 중인 공공용 CCTV 중 화소수가 낮은 CCTV를 교체하거나 범죄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되어 설치 필요성은 높으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는지 등 CCTV 설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관내 읍면별 생활방범 및 도로방범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된 CCTV 중 36%가 내구연한이 지난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CCTV가 설치용도에 맞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나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CCTV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치안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 언론보도의 울주군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더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안전한 울주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CCTV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유지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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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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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6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23-11-29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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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울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공공용 CCTV 설치 관리 개선 대책과 관련한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공공용 CCTV 내구연한, 교체주기, 화질 등 사용용도에 대한 명확한 설치 관리 기준 수립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의 공공용 CCTV는 전체 2,096대이며, 방범용 CCTV 1,920대, 문화재 관리용 46대, 쓰레기불법투기단속 110대, 안심화장실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품의 내구연한은 중앙부처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CCTV 카메라의 경우 7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체주기는 내구연한 경과 후 화질이 나쁘거나 불량이 잦은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특별한 용도를 제외하고 200만화소 카메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CCTV 교체주기와 화질은 소요예산 및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규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체계적인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 CCTV 카메라를 적기에 교체하여 사용 용도에 적합한 최적의 화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방범용 CCTV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저화소 CCTV 교체 및 CCTV 설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정비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범용 CCTV 카메라를 2022년 30대, 2023년 95대 교체하였으며, 2024년에는 392대 교체를 계획하는 등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 교체시 200만화소 이상의 지능형 CCTV로 교체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형 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선별적 관제 및 실시간 영상 검색을 통해 관제의 효율성 증대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선정 시 범죄지표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한 이상동기범죄 및 택지지구 조성에 의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지역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주군 전 지역에 대해 범죄 취약성 여부와 설치 필요성 및 기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설치 효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내구연한이 지난 CCTV가 설치 용도에 맞게 제 기능을 하는지 정기 점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시설로 담당 공무원 및 유지보수업체가 고장 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즉시 처리가 안 될 시에는 예비품으로 대체 설치하여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지난 CCTV를 포함한 모든 CCTV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장비 장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장비 성능 최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발전을 위한 끝없는 관심과 애정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상걸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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