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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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완벽한 재난대응체계의 구축과 수해의 완전복구에 관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6-12-20 | |
| 질문 회의록 | 제6대 제166회[제2차정례회 ] 0차 본회의 | |||
| 김영철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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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매뉴얼 관련 ○ 준비 중인 자연재해 대비 매뉴얼? ○ 주민 안전교육 계획? ○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 경주지진 관련 대책 ○ 이제까지 우리 군에서 지진과 관련하여 추진한 안전대책? (내진보강, 대피교육, 지진대피소 등 구체적으로 구분) ○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지진대책 마련? □ 태풍 등 폭우에 따른 수해대책 ○ 군에서 준비하고 시행한 수해복구작업? (자세하게 답변) ○ 2017년도 이후의 수해대비 대책에 관한 주요계획? (관내 댐의 수위조절, 침수지구의 비상연락망, 대규모 폭우에 대비한 기반시설 보완 등) ○ 태풍피해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용역의 시기와 내용?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23만 울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명의 우리 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는 울주군에 많은 재해재난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과 10월 5일 태풍 차바에 의한 수해의 복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재해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는데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주군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매뉴얼관련 질의입니다. 올 겨울도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한해 전체로 봐서도 6월말경의 장마가 몇 년 전부터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으며 이를 대신해 한여름에 폭우가 내려 피해를 키웠습니다. 더욱이 어르신들도 걱정을 않던 지진이라는 난제 또한 동남권에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을 미연에 막기 위한 대비 매뉴얼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안전관련 교육계획을 세우는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진종합대책과 호우에 대비한 사전예방 조치 등 총체적인 재난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제적 행정이 필요하며, 특히 울주군 전 지역과 전 분야에 대한 재해대비 사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 또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해유형에 따른 대피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주민들이 재난 시 즉각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읍면별, 마을별로 주민행동요령을 전파․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울주군에서 준비 중인 자연재해 대비 메뉴얼이나 주민 안전교육 계획이 있다면 답변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경주지진 관련 대책입니다. 지난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지진 이후 지금까지 500여회의 여진이 있었고 주민들은 대규모지진이 다시 울주지역을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에 내진보강대책을 조속히 실행하고, 전반적인 지진대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계획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계획에 따라 조속히 내진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우리군 소관 시설물이 아닐지라도 다중시설에 대한 내진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고 관련기관과 협조를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도 행정적 지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게 하는것도 행정이 지진에 대비함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 생각되기에 적극적으로 지진대피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할 때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진대피소의 지정과 지진대피소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주지진이 일어난 지도 100여일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때까지 우리 군에서 지진과 관련하여 추진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내진보강, 대피교육, 지진대피소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지진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풍 등 폭우에 따른 수해대책입니다. 태풍 등에 의한 홍수피해도 사전예방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태풍에 대암댐, 회야댐의 자연월류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암댐의 경우 몇 년 전 보조여수로를 건설하였습니다만, 댐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채택하였다면 이번에 사전방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댐의 수위조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야댐의 경우 지난 12월 초 정부로부터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댐본체의 보강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댐본체의 보강이 될 때 수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암댐도 마찬가지이므로 수자원공사, 울산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다시는 폭우가 내리더라도 댐주변의 주민이 수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더불어 댐이 만수위에 이르면 수자원공사의 사전통보에 따라 월류 시 즉각 주민에게 알려낼 수 있는 방송망의 구축 등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반천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유선전화 등의 사전통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직통전화(핫라인)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천의 둑이 터지거나 주위 침수가 된 곳을 보면 하천의 다리 교각에 나무, 부유물 등이 걸려 물이 원활하게 하류로 흘러가지 못함에 따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다리를 재설계하여 개축하는 방법 등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습니다만, 태풍 등 수해피해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피해가 났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 다음 수해의 피해를 막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도 조속히 발주를 해서 수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수해복구비용 등의 국시비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두 달 동안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시행한 수해복구작업과 관련한 사항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7년도 이후의 수해대비 대책에 관하여 관내 댐의 수위조절, 침수지구의 비상연락망, 대규모 폭우에 대비한 기반시설 보완 등으로 나눠 주요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또한 태풍피해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용역에 관해 그 발주시기와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재해재난에 대비․복구와 관련한 관련기관 협조입니다. 계속적인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재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울주군의 권한을 넘어서는 재난 대비와 복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광역시에 강력히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태풍차바로 인한 수해 시 삼동초등학교는 전체 건물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만약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수마가 들이닥쳤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교사동만이라도 지대가 높은 곳에 재건축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기에 울산시, 교육청, 울주군이 합심하여 재해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겠습니다만, 관할 문제로 우리담당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피해가 터지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울주군은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기초자치단체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재해재난 대비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울주군의 소관과 권한 밖이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위에서 예를 든 삼동초 교사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이 뛰어난 도시로 변화하는데 있어 기반시설의 조성뿐만 아니라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 또한 중요함을 말씀드리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명품 울주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명의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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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6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6-12-20 |
| 답변회의록 | 제6대 제166회[제2차정례회 ] 0차 본회의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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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벽한 재난대응체계의 구축과 수해의 완전복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주군의 자연재해 대비 매뉴얼과 주민 안전교육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은 태풍, 호우, 대설, 황사, 가뭄, 지진, 풍랑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 다만, 매뉴얼에 포함된 주민행동요령의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진 이후 시에서 제작한 “지진 발생시 시민행동요령”과 같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주민이 재난 발생시 잘못된 행동으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재해 주민 안전교육 계획은 기 시행중인 “안전문화운동”과 연계하여 분기별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군에서 지진과 관련하여 추진한 안전대책과 내진보강, 대피교육, 지진대피소 및 향후 추진할 지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에서 지진관련 가능한 사업으로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피교육 홍보, 지진대피소 설치 등이 있습니다.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전체 294건 중에서 내진보강 완료 100건, 추진 중 24건, 미추진 170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진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지진대피 훈련은 울산 전체 434개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중이며, 앞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 금년 9월 대피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53개소의 임시 옥외대피소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건축물의 내진여부를 검토하여 임시주거가 가능한 지진대피소를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기상청에서 지진관측소 5개소를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며, 울산시에서는 재난 발생시 대형아파트의 구내방송설비를 활용한 재난방송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태풍 등 폭우에 따라 군에서 준비하고 시행한 수해복구작업, 2017년도 이후의 수해대비 대책에 관한 주요계획, 태풍피해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용역의 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태풍 등 폭우에 따라 군에서 준비하고 시행한 수해복구작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태풍 차바 응급복구 작업을 위하여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인력 15,292명, 장비 1,367대를 투입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 도로, 하천(소하천), 주택 침수 등 긴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 관내 태풍 차바 공공시설 항구복구사업(타기관포함)은 600개소(하천 110, 소하천 69, 도로 102, 수리시설 175, 소규모시설 95 등), 총복구비 68,974,782천원(국비 43,453,006, 시비 7,844,395, 군비 17,677,381)으로 단계별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10월 20일 예비비로 도로, 하천(소하천), 농업시설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 16.6억원을 편성하여 공공시설 조기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규모(3억 미만) 시설은 2017. 4월말 완료, 대규모(30억 미만) 시설은 2017. 6월말 완료를 목표로 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유시설의 재난지원금은 지급세대 4,816세대(주택, 농경지, 축사 등), 지급액은 3,579,000천원(국비 2,505,300, 시비 429,480, 군비 644,220)이며, 현재 약90% 지급완료 하였으며, 2016. 12월말까지 지급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 2017년도 이후의 수해대비 대책에 관한 주요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회야댐 및 대암댐의 수문설치는 댐 관리기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두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아파트의 구내방송설비를 활용한 재난방송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7년 여름철 우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여 농번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태풍피해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용역의 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일원은 대암댐 자연월류로 인하여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태풍피해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칭 반천현대아파트 일원 침수원인 분석 용역”을 계획 중에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중 용역 발주하여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검토 등 다각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넷째, 재해재난에 대비․복구와 관련한 관련기관 협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의 소관과 권한 밖이지만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부분과 삼동초 교사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야댐과 대암댐의 방류시설 설치, 삼동초 교사동, 아파트 재난방송 설치 등 군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중 댐의 방류시설 설치, 아파트 재난방송 설치는 중앙부처와 시에 건의하겠으며, ○ 삼동초는 향후 침수피해가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하천공사를 조속한 기간내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는 성토하여 건축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군의 완벽한 재난대응체계의 구축과 수해의 완전복구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김영철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울주군수 신 장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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