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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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 개선방안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4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3-09-08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4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이상걸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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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우선 군민 복지 향상과 대민행정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울주군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전체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지난 27년간 지역 내 특정 업체 3곳이 반복적으로 독점하여 처리비용(대행료) 대비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운영 상의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심의 과정과 군정 서면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관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은 117억으로 2018년 대비 49억, 72%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대행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지표인 국내유가,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생활폐기물 대행비의 급격한 상승률과는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큰 변화없이 일정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수 역시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 등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 결과 보고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 관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매년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3곳을 대상으로 주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보면 100점 기준으로 2020년도 82.3점, 2021년 80.3점, 2022년 61.0점으로 매년 주민 만족도는 떨어지고, 특히, 2022년에서는 2020년에 대비하여 26%나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비리에 대한 숱한 의혹들입니다. 지난 27년간 대행업무의 독점으로 인해 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각종 비리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원가 산정을 맡은 연구기관이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운행일수를 조작하여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어 같은 해 8월 위 사실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고, 올해에는 대행비에 포함된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복리후생비(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령직원 운영을 통한 인건비(노무비) 횡령과 6년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불법 처리하여 배출자로부터 거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만족도는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 대한 각종 비리와 의혹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 행정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순걸 울주군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언론에서 제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취소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독점을 없애고 건전하고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신규업체의 용이한 진입과 위법행위를 한 대행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주민생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공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행정 신뢰도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부분 직영제”나 “준공영제”의 도입을 고려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충북 음성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 근절과 대행비 절감 그리고 청소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4개 권역 중 1개 권역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 직영제를 2021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지역 언론에 따르면 부분 직영제 시행 후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직영 전환에 찬성하는 등 직영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직영제의 추진이 어렵다면 시설관리공단가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준공영제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떨어진 행정 신뢰도를 회복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하된 행정 신뢰도는 그 지자체의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거와 같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그 잣대가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집행부의 심도 깊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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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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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4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23-09-18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4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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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울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한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비리관련 사후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및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위반내용이 확인되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법원 판결로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업지시서」내용에 따라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을 실시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고 불시점검을 확대하여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관련 실질적인 공개입찰 실시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22년 감사원 감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허가업체의 입찰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2022년『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업체가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기준 미달로 탈락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으나 향후 공정하게 대행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부분 직영제 및 준공영제 도입 검토』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의 대행체제와 직영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민간대행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부분 직영제를 도입할 경우 청소장비 구입과 차고지 및 휴게실 등 기타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업체 인력의 고용승계 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분 직영제를 운영 중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존 업체의 인력을 승계하여 고용하였지만 고연차 직원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면서 임금과 정년부분에 불이익이 있어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을 통해 기준인력 감축에 노력하고 있어 민간 수행이 더 효율적이거나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시행‘22.12.30.)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운영에 대한 기준인건비 초과액만큼‘25년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패널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부분 직영제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의 확보 및 고연차 직원에 대한 정년과 임금 부분의 불이익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와 파업으로 청소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 대란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부터 신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2023년부터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수의에서 입찰로 전환하였고 현재도 신규업체의 허가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준공영로 전환하는 것은 신규업체의 손실 발생에 의한 잠재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선정 방법의 잦은 변화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충북 음성군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업무대행 용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보다 전문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대행업체의 위반행위 의혹들로 인해 무너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사후정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행업체의 업무 긴장도를 높여 청소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주군 발전을 위한 끝없는 관심과 애정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상걸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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