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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의장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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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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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김영철 의원 제목 언양버스터미널 폐쇄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수 제6대 회기 제173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17-10-17
발언 회의록  제6대 제173회[임시회 ] 1차 본회의
김영철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벌어진 언양버스터미널의 폐쇄논란에 대하여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사업자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양버스터미널은 1989년부터 운영해온 시설로, 언양버스터미널 폐쇄 사태는 옛 도로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새 터미널을 이전하려던 운영사업자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부지의 26.4%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터미널의 준공 미허가로 인해 이전허가를 얻지 못하자, 지난 9월 18일 울산시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10월 1일부터 터미널을 폐쇄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추석명절연휴 전 언양버스터미널을 폐쇄한다는 현수막을 터미널 운영사업자인 가현산업개발이 붙이자 주민들은 당황했고 언론에서도 사업자와 행정당국을 질타했습니다. 새 터미널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터미널을 폐쇄한다니, 당연히 하루 이용객 2천여 명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언양, 삼남, 상북, 두동, 두서, 삼동 등 서부 6개 읍면의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벌어지자 울산시와 울주군은 사업자와 양보 없는 기싸움만을 벌였습니다.
울산시는 폐쇄시점을 임시주차장 운영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3~6개월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터미널 폐쇄를 열흘 연기해 추석연휴가 끝난 후 10월 11일에 터미널을 폐쇄한다고 하였습니다.
10일 사업자는 터미널 폐쇄와 관련한 서류를 울산시와 군에 접수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터미널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언양버스터미널의 경우에 허가권한이 군에 위임되어 있고, 허가는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반려할 수 있기에 울주군은 시와 협의하여 17일에 폐쇄허가를 반려하기로 결정했고, 사업자는 17일 답변공문을 받아보고 다시 폐쇄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에 제일 중요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비와 안내 등 행정의 적극적 조치가 부족하고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는 언양버스터미널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임시터미널을 만들어 폐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기는 하나, 언제까지 임시터미널을 완료할 것인지, 그사이 만약 기존 터미널이 폐쇄된다면 간이정류장 형태라도 운용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 또 주민들에게 터미널 폐쇄와 공영주차장에서의 터미널 운용에 관해 어떻게 알려 낼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폐쇄카드를, 행정은 폐쇄에는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겁박하는 공문 핑퐁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장 터미널폐쇄로 피해를 볼 우리 6만 서부권 주민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울산시와 울주군에 촉구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10일 저와 권영호, 조충제, 서부 6개읍면을 지역구로 둔 세 군의원이 군관계자, 사업자를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만, 이 시점까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주의 교통문제가 서둘러 해결되지 않는다면 울산의 관문화는 요원하기에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터미널 폐쇄 사태해결에 행정력을 적극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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