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허인녕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허인녕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재난지원본부를 보면 피해 상황에 따라서 상황관리라든지 긴급복구, 그리고 긴급 처리 사항을 하는 것인데 재난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본부센터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던 걸 통합지원본부센터 현장에 설치해서 일원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본부에도 설치할 수 있고 통합지원본부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판단이라든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통합해서 운영하자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무슨 사고가 터지면 현장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지원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피해자지원센터가 구성이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구성하면 되고 만약에 산만 탔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통합지원본부만 구성하면 될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설치할 수 있고 발생했을 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하도록 하고, 주민들 생명이라든지 피해가 갔을 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할 수 있다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저촉될 부분도 있고, 이거는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지만 ‘하여야 된다.’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입니다.
  23만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허인녕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지금까지 시상금이나 이런 형태의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줄 만한 그런 행사들이 생길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조례에 당장의 취지는 우리가 9월 달에 세계산악영화제와 병행해서 하는 드론페스티벌에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에 대해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한 3000명이 참여했는데 한 1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드론으로 배달서비스를 하는 점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커피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설문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커피쿠폰 정도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소시키기 위해서, 당장의 취지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그런 부분은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허인녕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다 되어가고, 8월 중순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지금 현장에 나가봐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위탁비가 2억 3100만 원인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그런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언양같은 경우에는 키움이고 나눔이 있고 활성화센터가 있는데, 활성화센터는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키움도 업체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해서 곧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나눔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다른 데에 위탁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온양도 내년에 신설할 거거든요. 신설하면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