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울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6월24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6호)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7호)

(10시00분개의)

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하고 의결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보건소,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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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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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6호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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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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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순옥  전문위원 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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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회의중지)

(10시0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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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1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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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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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을 반영하고 군민 불편 사항 해소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71억 원 대비 1046억  원이 증가한 1조 291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43억 원이 증가한 1조 2281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이 증가한 6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8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360억 원, 국시비보조금 389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33억 원 대비 103억 원이 증가한 636억 원입니다. 세입 세부 증감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2억 원, 천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6억 원, 온산 도시재생 뉴딜 사업 27억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5억 원, 청량 삼정지구 보수 보강 공사 3억 원과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 14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 내용으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15억 원,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19억 원을 전출금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를 대비하여 일반 예비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16건으로 변경 16건, 신규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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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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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순옥  전문위원 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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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회의중지)

(10시1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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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회의중지)

(10시1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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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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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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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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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4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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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경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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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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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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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거는 처음 듣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어떻게 쓰일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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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위원님, 민생 소비쿠폰 국비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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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특별교부세에서 1억 5000만 원 내려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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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1억 5000만 원요?
  예산서 페이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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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내용을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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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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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게 없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해서 1억 5000만 원 받은 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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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지금 제가 이 책자가 없어가지고 바로 인지를 못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고 올해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나갔는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 지자체별로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세입 처리해가지고 같이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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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사업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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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총괄로 받아가지고 같이 그거를, 특정한 저희 과의 어떤 사업에 배정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세입으로 같이 잡아서 한 부분이고, 작년에 다같이 고생했다고 지자체, 저희만 받은 거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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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울산 전체에 다 내려온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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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그게 작년에 저희가 끝에, 다는 아니고 저희까지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순서가 지자체별 우수 이렇게 좀 했는데 저희가 순위 안에 들어가지고 1억 5000만 원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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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집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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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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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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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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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산회)


○출석위원(4인)
  정우식      노미경      박기홍      한성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진병석
문화관광국장박경례
복지환경국장김미혜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안지연
도시건설국장고유식
보건소장유점숙
기획예산실장이미희
소통감사실장홍경숙
총무과장이형석
교육체육과장김규열
회계과장유옥선
세무1과장엄진희
세무2과장박은경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관광과장이민규
산림휴양과장이근석
홍보미디어과장박은경
복지정책과장장동섭
노인장애인과장김대호
여성가족과장황인숙
환경기후과장김성득
자원위생과장안선영
지역경제과장문지영
일자리지원과장김현주
에너지정책과장박두진
농업정책과장김태호
축수산과장박철민
안전총괄과장이상민
교통정책과장이상훈
민원지적과장국중천
건축허가과장김헌철
주택과장배재열
도시과장김병목
건설과장최창호
도로과장이정용
시설지원과장김영범
신성장개발과장이준오
보건과장이종득
건강관리과장김준기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