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안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주택국 정책목표는 안전한 일상으로 행복 울주 실현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 확립,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군민 중심의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복 행정을 구현하고 품격 있는 건축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안전 확보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 훈련,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중대재해 예방교육과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안전사고 다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정토 및 웅촌 오복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언양 반천현대아파트 일원 유수지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재난대피시설을 건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마실버스 울주사랑 택시지원 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 중심의 교통 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의 심화된 주차난과 주차장 조성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원다발구역 집중 단속과 공영주차장 확충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도근성과 가감대장 DB 구축사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 관리로 고품질의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울주 스카이맵 구축, 재난 피해 신속대응 드론 체계 구축사업 추진으로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을 재난대응은 물론 행정업무 전반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아카데미 개최를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및 현장 중심의 지가행정 구현으로 군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대장 임시 지번 바로 세우기 사업, 군민 중심의 건축복합 인허가 행정추진으로 내실 있는 건축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안전한 개발행위 허가와 군민이 만족하는 산지 점용, 효율적인 농지관리로 선진 건축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소재 현수막 제작 지원 및 전용게시대 시범운영 사업과 불법현수막 설치 잔제물 제거 사업으로 도시 미관 향상과 친환경 광고 정착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와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안전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간이거치대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은 설치를 다른 데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은 실정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간이거치대라는 게 구명조끼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차단기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삼남에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조금 더 설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경보시설을 보면 서생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보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서생이 작은 거는 인구수 대로 하니까 작지만 피해가 나면 확산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생에 경보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민방위 훈련도 하지만 대피라든지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민방위 경보시설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시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민방위 경보시설로 지정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서생 지역에 많을 뿐이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2억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조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현수막 달라고 해서 달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부착했습니다. 부착했는데 위치가 다른 것 같은데 부착은 했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읍에 말해서 나가세요, 그다음 날에도 읍에서 순찰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래서 바로 그때 삼남읍장님한테 전화해서 파출소에 연락해서 나가서 봐달라는 것도 했고, 현수막도 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단 것도 있고, 사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파출소가 나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파출소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날에는 혹시 모르니까 읍에서 나가서 돌고 파출소에서 나가서 돌고 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장애인구역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중에 파악해서 시설설치 여부에 대해서 다른 보호구역과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반인보다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덜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에도 교통국 쪽에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여러 주민들,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개편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불편한 거는 여전하고 불합리한 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고 검토할 게 있으면……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그때 주민과의 대화 때 에뜰아파트 입주자 회장님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구역을 해지하고, 황색 실선을 흰색 실선으로 바꾸고 일방통행으로 해달라,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건의하셨고 저희도 울주경찰서에 보내서 작년 12월 달에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주서에서 하는 말은 아직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도로이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답변이 있었고, 제가 현장확인을 하고 밤에도 나가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불법주차가 심각합니다. 날이 풀리면 파크골프장 분들도 더 심각할 것 같고, 의견주신 대로 검토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아파트 입주가 너무 늘어나고 주차장 공간 확보는 울주군의 오랜 과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은, 해결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고, 저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서부 5리에 영화초등학교 근처 말씀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세종시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가 100건 정도 하면 5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도 도로 교차로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대상이 되긴 합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보다도 인근 지자체나 울산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민 갈등에 대한 부분. 광역 차원에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보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저도 인지는 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배정받으면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전국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성공한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차량등록 대수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게 되면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울주군에서 어려운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주차 다툼의 여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실패했는지 검토해 보고, 요즘은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1대1, 한 분이 배정받았는데 다른 분들과 협의해서 시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 한성환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시던데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견인을 할 수 없다기보다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견인업체와 용역계약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견인을 하게 되면 일정 보관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견인 여부도 같이 차고지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천상은 가봤고 구영리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사유지 개방 최초 협약을 할 때에는 상호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6개월 전에 공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주들께서 6개월 전에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갑자기 팔아라는 경우가 많으니까, 천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주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영리 같은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다면 지주들과 설득해보고, 사실은 재산세 감면으로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결재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일정상 차이는 있겠지만 유료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리미리 안내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3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무료로 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에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일단 장날만 유료로 하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무인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사실 이분들이 그전에 유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라서, 안내는 공단과 이야기해서 같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횟수와는 상관없고요.
  횟수라고 하시면 오늘 대고 내일 대도 따로따로 부과하냐는 말씀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만약 제가 울주군민이라고 한다면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일단 회원 가입해야 되고 도로공사고속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가입해서 카드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별로 개인이 도로공사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울주군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켜서 담당자가 수기검증을 통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5단계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선안을 마련한 상황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홈페이지에만 가입하면 그 이후에 모든 절차는 자동화가 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한데 한국도로공사에서 API값이라서 개인 결제 정보를 저희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 협의에 대한 부분은 2∼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 통행료 API값 송수신 자동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만약에 그 협의가 잘 되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당 부분이 울주군뿐만 아니고 부산광역시도 가락IC에서 서부산IC 거기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준비 중에 있고 천안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도 작년 7, 8월 달에 협의한 것과는 다르게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도로공사와 협의가 되면 별도로 자리 마련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해당 업체와 같이 설명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3월에 도로공사에서 협의만 완료되면 기술적인 구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 협의가 진행된 결과를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다 가능한 부분인데.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시스템은 돌아가는데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별도의 API값을 우리한테 송수신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자동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일정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도로공사 협의 끝나고 기술적인 구현에 대한 부분은 3, 4월경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3월에는 안 되고 6월 달에 추경한다면 합해서 과업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고, 이게 협의가 완료되면 9, 10월 경에는 간소화해서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저는 유능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좋은 직원분들 주셔서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일단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 줄은 이유는 예산 편성시기를 좀 달리한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 보통 2년 걸려서 사업을 완성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시기하고 너무, 마무리단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이 조정금이거든요. 그 조정금 시기를 12월 말에 예산 지출되고 있었던 부분을 차라리 예산을 그 다음해에 편성해서 1월에 지급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 시기를 달리 조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공간정보에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5억 가지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주로 크게 분석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작천정에 벚꽃축제, 옹기축제, 산악영화제, 이런 식으로 큰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 오신 분들의 소비동향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오셨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오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와 지출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을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행사기간 외에도 데이터 분석 의뢰가 들어올 경우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 행사가 들어왔을 때 행사기간에는 얼마큼 소비가 되고 얼만큼 많은 분들의 관광객이 찾아왔는지 그 추이도 나타내지만 보통 때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그 연중까지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본데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에 그분이 만약에 축제를 오신다, 작천정 벚꽃축제에 오신다. 그럼 오셨을 때 보통 축제기간이 아닐 때는 몇 명 정도 오셨고 축제할 때는 어느 정도 오셨다, 그 부분까지 비교를 해서 변화추이를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거의 용역으로 위탁을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LX랑 이런 부분은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LX에서 일단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면 저희 담당자랑 얘기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분석내용은 일단 관광객 동향에 대해서는 몇 명이 왔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석이 되고요. 소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마트를 갔는지 아니면……예.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일단 관광공사 데이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가 분석하는 자료는 그냥 LX에서도 그냥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구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소비패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카드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신사를 어느 업체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카드사는 어느 업체를 가지고 오는가, 그 부분이 관광공사하고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이 부분을 일단 먼저 확인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통신사나 카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해맞이행사는 저희한테 분석의뢰가 들어오지 않아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과별로도 계속 1년에 한 번 이상씩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 해당 부서에도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일단 인지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그런데 저희가 그냥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건은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분석이 미처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랑 얘기해서, 자료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일단 단위 행사 건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상북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소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생면 같은 경우는 소매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이게 조사를 저희가 해보니까요. ’22년도에는 27일 정도 소요가 됐고 ’23년에는 24일, ’24년에는 21일, ’25년도 21일, 거의 한계치가 온 것 같은 게 21일 정도로 잡히는데 이렇게 더 이상 안 줄어드는 게 울주군의 특성이 농촌과 산지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모든 인허가가 이쪽을 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처리기간이 보통 25일, 21일 이 정도 같이 물고가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은 안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게 ’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23년도에는 허가나 신고 합계가 거의 100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부동산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520여 건입니다. 만약에 이게 건수가 똑같이 ’23년도처럼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냥 현재 직원으로서는 힘들고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걸 계속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당기려고 노력도 하고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주택과장 배재열  맞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저번에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홍보는 열심히 했고.

주택과장 배재열  예,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23만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힘써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6년 정책목표는 지속적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미래를 향한 도시개발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 도시계획, 조화로운 GB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운산 경관광장 조성,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방·단속, 합법적 개발행위 유도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으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 하천, 악취제로 하수관리입니다. 회야강 워터프론트 사업, 태화강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친수공간 및 수변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쾌적한 하수시설 관리 등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한 도로정비, 소외 없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합리적인 사업지 선정과 계획적인 재정 집행, 공사 지연 방지 프로세스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환경 및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울주군 전역을 이어주는 촘촘한 도로망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도시계획도로 21개소, 군도 8개소, 농어촌도로 20개소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공시설 건립, 차질 없는 도시재생입니다. 울주 군립병원 리모델링 추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 등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언양·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행복 울주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최적의 도시개발, 다각적 드론 실증입니다. 도시개발사업 9개 지구 및 산업단지 5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조기 정상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배후도시 개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계속 운영 등으로 미래도시를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병목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대운산 힐링여가녹지 조성사업과 대운산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김병목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공무직 3명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무인장치드론 3대가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김병목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예. ’24년도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예.

도로과장 이정용  필지수 보상 총 3만 8000필지를 사유지가 있고 총 보상예상액이 6800억 정도로.

도로과장 이정용  예, 읍면을 통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부분을 다 받아서 동의를 해서 올라온 부분은 이번 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32건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동의가 된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이 부분 중에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은 매수를 하고 동의만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공사 동의만 하고 공사한 부분도 있고.

도로과장 이정용  예, 동의를 받아서 올라오면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서사지구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부지 내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주민들하고 대표님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추후에, 사실 LH가 사업 발표할 때는 사실은 지자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마무리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진행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들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저희들이 잘 살펴서 민원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서사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거기가 도시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가 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미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서 또 필요한 수요가 생기면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감사합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맞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그렇지는 않고요.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맞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알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면밀히 살펴보고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저희들이 시하고도 합동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때 현장을 방문하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건설국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 때문에 아마 저희 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에 직원들, 과장님들 해서 군민을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