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문화관광국 정책목표는 문화와 관광, 녹색환경이 어우러진 소통하는 울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행복한 문화도시조성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와 관련한 교육 및 선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울주문화원사 건립, 언양읍성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군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해 도서관을 생활권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울주입니다.
  전통 옹기 기술을 계승하기 위한 옹기장 후계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울주에서 한달 머물며 여행하기,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를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천분교 베이스캠프를 건립하고 다양한 산악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산악익스트림센터를 건립하여 산악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일출 일번지 간절곶에 꽃무릇 꽃단지 조성과 식물원을 건립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울주군민의 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범서근린공원, 두현저수지 명품수변공원, 구영들공원 조성 등으로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녹색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병해충 피해목 및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으로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급력 있는 군정홍보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과 CCTV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해서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공립 10군데, 사립 49군데해서 전체 59개소입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49개소입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49.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공립은 10군데입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작은 사립도서관에 매년 도서구입비 1개소당 200만 원과 자원봉사 실비수당 66만 원해서 266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원치 않는 곳은 제외하고, 휴관하거나 이런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공립도서관 10군데는 읍면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사립은 아파트나 민간 종교단체 같은 곳입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안그래도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작은도서관협의회와 간담회도 해서 직접 의견을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더 원하는 곳도 자원봉사 실비 수당을 더 원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대를 시켰는데 본의 아니게 올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동결이 돼서 올해는 증액을 못 시킨 상황입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맞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인쇄비가 한 권당 2만 원 정도 하면 100권 정도.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추경에 여력이 된다면 사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증액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안그래도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했다가 심사단계에서 삭감된 부분인지라 추경이든 당초든 증액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예산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현재 2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300만 원 정도로.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49개소이니까 4천…….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일단 작년에…….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세부 프로그램별 내용은 제가 지금…….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오픈과 동시에 바로 접속…….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강사수당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한 강사님이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지적해 주신 거 한 번……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운영 부분도 있고 예산도 한정된 내에서 강사수당……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평일에는 오후밖에 안되지만 주말이나 방학기간에는 강좌 수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 아직 계획이.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아직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단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정 요청하고 행정심판 절차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어떻게 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서로 연락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사업시행자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우선이고요, 시행자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로 민간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자격은 민간사업자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행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재검토가 떨어진 게 2025년 12월 31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이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심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그렇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시행자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략영향평가를 2023년 6월에 득하고 그 이후에 초안을 넣고 본안을 넣으면서 보완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성실하게……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의원님 저희들도 나름 행정에서도 열심히 추진을 했고 결과가 재검토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3년 동안 열심히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주민과의 대화는 말 그대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자리인데 주민들이 질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답변도 하는 부분이고 상북면에서는 마지막에 주민이 있어서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용역을 두 가지 하고 있는데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철도공단과는 대체녹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철도공단에서 면적을 확보 못한 사항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사업하려는 부지에 나무식재를 해야 되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행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관광과장 이민규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나무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은 안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저희가 2.6㎞ 되는데 전체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식재 부분은 현재로서는 1㎡당 0.6주 식재하는 걸로…….

관광과장 이민규  그 부분도 국가철도공단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무식재 비율도 낮춰달라는.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도 나무식재가 낮춰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관광과장 이민규  1단계 공사는 2.6㎞ 전체를 공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싶어서 옹기마을 앞쪽만 잘라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구체적인 계획은 추경편성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설계해 놓은 것은 4박에서 29박까지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1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 7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비, 정산을 하게 되면 하루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보험료도 2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걸 설계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숙박 같은 경우에는 1박보다 더 길수록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비용 지원해주는 거는 7만 원이지만 본인부담금도 부담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관광과장 이민규  알겠습니다. 민박이나 개인이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지적사항은 맞고요, 저희가 급하게 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부분을 나중에 이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그 부분은 추진이 어려울 사항인데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시책을 준비하면서 늦게 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급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부분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 조례 개정하고 추경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담다 보니까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앞으로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관광과장 이민규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영남알프스나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관광과장 이민규  주요업무계획에 타이틀을 잡다보니까, 특색 있는 타이틀을 잡기 위해서……

관광과장 이민규  주 모토는 열남알프스 완등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표현한 거는 타이틀 자체를 더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고요, 실제 사업은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외부에 앱이나 이런 데에는 완등인증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잘 표현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지역에 민원이 발생돼서, 주차민원이라든지.

관광과장 이민규  제가 알기로는 주차민원과 소음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관광과장 이민규  최대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문복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은 없는데 입산 통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울주 지역에도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영남알프스를 대표하는 9봉이 문복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재약산은 정상부위에 바위라든지 안전사고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제외된 걸로.

관광과장 이민규  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인증사업으로 인해서……

관광과장 이민규  인증사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만 3000원 들어갑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처음 설계한 게 은메달로 설계해왔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은메달을 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은메달을 만들 수 있는 게 7만 3000원, 워낙 은값이 많이 올라서요, 아니면 재질을 바꿔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표기를 못 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저희 부서에서.

관광과장 이민규  그 문제가 예를 들어 7봉이라서 4월 1일자, 3월 31일 날 야간에 올라가서 4월 1일 0시에 찍기 위해서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 보니까, 순번에 1번이나 몇 번 안에 들어가겠다는 민원이나 댓글에 올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애면 낫지 않을까 판단한 겁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7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300명 넘게 완등을 했고요.

관광과장 이민규  메달 받으신 분은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아, 200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아, 2022년도입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19억 들어갔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19억 들어갔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산책로가 2억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많이 오는 걸로 파악되는데.

관광과장 이민규  입도 통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광과장 이민규  9만 5000명.

관광과장 이민규  6월 27일부터 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1만 5000명.

관광과장 이민규  예.

관광과장 이민규  예.

관광과장 이민규  입도를 하려면 폰툰을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폰툰이 기상악화나 기타 통제로 인해서.

관광과장 이민규  저희 데이터에는 6개월 동안 기상악화가 42회 정도.

관광과장 이민규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그 분석까지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기상악화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65회인데 ’25년도에……

관광과장 이민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비를 편성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서로 협력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입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울주군은 총괄사업, 제3자 공모를 했기 때문에 협력 관계라고 같이 나아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과장 이민규  민간시행자는 실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울주군은 협력기관으로서 각종 협력 부분을 같이 해주는.

관광과장 이민규  예, 협력하면서 같이 나가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가지고 울주군도 같이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각종 홍보나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가 민원처리를 하겠지만 저희도 협력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관광과장 이민규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울주군에서 받아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찾아가서 제대로 협력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제3자 공모를 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예, 몰랐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략 때부터 울주군에서도 모든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어떤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함께 연구를 해왔고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간절곶 공원이 볼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특히 해맞이 행사 때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몰리고 그다음에 연중 조금씩 찾아오기는 오는데 관광객 숫자도 적고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외곽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게, 저도 동구에 근무했었고요. 그때 있을 때 꽃무릇을 대왕암 공원에 식재해서 성공한 사례가 기억도 나고요. 간절곶 공원에도 가보면 해송이 상층목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 하층에는 지피물도 거의 없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꽃무릇이 잘 적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동구에도 거기 바닷가입니다. 거기도 해풍이 많이 불고 하지만 기온도 또 온난합니다. 바닷가지 해양성 기후 때문에. 그래서 간절곶에도 충분히 꽃무릇이 잘 생육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일부 잔디광장에 해맞이 행사하는 부분에 뒤쪽으로 소나무 밑에 시범식재를 했습니다. 해보니 작년에 생육이 잘 됐습니다. 잘 돼서 꽃도 잘 피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단화하려고 신규시책으로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런 기반시설까지 감안해서 간절곶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당연히 할 업무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올해 2026년도 현재 공식적인 산불은 3건이 발생했고요.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지역 군민들께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불 나는 부분이 산에서 꼭 불이 난다기보다는 주택이라든지 화목보일러 사용 그다음에 불씨 관리를 잘 못해서 일반 화재가 산불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70% 정도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실화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산불 원인 조사를 할 때 원인이 불명확한 거는 입산자 실화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농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주의해서 행위가 불씨를 가지고 잘못 관리한다든지 용접이라든지 그 부분도 실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화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서 산에 무속행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산불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빨라야 한 30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이미 불은 났고.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골든타임은 산불헬기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는데요. 울산시에서 임차하는 임차헬기 기준으로 하면 30분이고요.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헬기가 도착해서 진화하는 부분이 50분으로 잡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무조건 30분으로 해서 골든타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착안해서 기존 산불감시원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가두방송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산불취약지, 농막이라든지 독가촌, 동떨어진 그런 부분에 홍보가 덜 돼서 지난주에 저희 문화관광국장님 주재로 해서 읍면장님들 다 모셔놓고 그런 부분을 강화해달라, 그런 부분에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산불조심 깃발도 추가로 1000장을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 농막이라든지 산불취약시설에 가서 눈에 잘 띄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앞으로 저희들 국비가 더 확보된다면 예방활동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산은 큰 차이는 없는데 안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월 30일 읍면장님하고 12개 읍면에 산업팀장하고 다 군에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산불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읍면들은 이걸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산불감시원들이 12개 읍면에 보면 7명에서 12명까지 차등화해서 배치가 되어있는데 산불감시원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구역 내에서 산불취약구역을 따로 정해서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매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유무에 따라서 체크도 해서 읍면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시스템화를 시켰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일단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산불이 공식적으로 올해 1월 한 달에 3건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입산자 실화라고 돼 있지만 산불감시원이 인지하지 못한 구역에서 산불 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산불감시원들이 나한테 주어진 그 구역 안에서는 불법 농막이든 모든 거를 본인이 다 알아야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25년도는 27만 본 정도가 감염돼서 방제한 걸로는 16만 그루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11만 그루는 그대로 방제를 못하고 이월이 돼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거는 공식적으로 관련 박사들의 논문하고 이런 자료는 있는데 그거는 기상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3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20만 본에서 30만 본 사이에.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전체 방제 비용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까지 다 합쳐서 290억 정도가 재선충방제 예산이 되었고요. 올해는 작년도 하반기에 국비 재해대책비가 이월돼서 내려오면서 그것하고 해서 우리 당초예산하고 해서 150억 정도.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가 확보가 덜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 군비에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산림청하고 해서 국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울주군에 전체 발생 본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울주군에 이 정도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현재 보조금 내려주는 사업비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청에서 판단할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림청에 계속 달라고 해도 그걸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렇지요. 저희들이 최소 추정하는 본수가 20만 본 후반에서 30만 본 초반대 방제 물량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2024년도부터 해서 ’25년도 집중적으로 군비를 넣어서 방제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군비가 더 들어가서 방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군비가 안 들어갔다면 저희 군도 인근에 있는 밀양이라든지 경주, 포항 정도로 됐을 건데 지금 현 상태는 확산을 늦추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 방제를 하려면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조사는 2024년도에 저희들 한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다 셀 수는 없고요. 표준지라고 해서 그 구역에 드론을 띄워서 그 부분을 계략적인 숫자를 세서 면적하고 그다음에 기존 발생됐던 그런 현황을 다 매칭시켜서 추정본수가 ’24년도에 27만 본 정도가 있다. 지금도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 그걸 옮기는 매개충의 생활사를 고려해서 매년 가을철 10월 말부터 해서 5월30일까지 그렇게 방제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솔수염하늘소가 부화해서 다시 활동하는 시기에는 그 부분을 방제하게 되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에서도 그렇게 방제기간을 설정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렇지요. 잠자고 있을 때 하고요. 얘들이 깨어나서 먹이활동을 하고 생육활동을 할 때 방제를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옆으로 더 확산돼서 번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를 못하게.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방제는 드론으로 작년에 무인항공방제로 해서 재선충병 옮기는 매개충이 날아왔을 때 7월부터 8월 사이에 드론을 가지고 약제 살포를 해서 매개충을 죽이는 방제를 했었고요. 기존에 10월 말부터 5월 30일까지는 매개충이 들어있는 죽은 나무를 베서 그 부분을 약품 처리해서 훈증 타포린 피복지를 덮어서 이렇게.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무인항공방제는 잠자고 있던 솔수염하늘소가 깨어나서 날아와서 활동하는 시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죽어있는 나무 안에 들어있는 소나무재선충병균하고 솔수염하늘소, 애벌레로 돼 있는 부분을 베서 약을 갖고 훈증해서 그걸 방제하는 방법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거는 엔진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은 고사목을 베면 옆에 살아있는 나무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산란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면 더 멀리 날아가서 감염을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재선충 포함됩니다. 고사목이 돼서 집가나 과수원이라든지 죽어있으면 그게 쓰러져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나무라도 주택으로 넘어져서 위험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계략적으로 생활권 피해목 및 위험목 제거 사업도 거의 90%는 재선충방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쓰고 있고요. 그 부분이 죽어있는 고사목에 대해서 벌목해서 방제 처리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울주군에 있는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한 본을 벌목해서 방제하려면 한 16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산속에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산출이 본수만 보면 조금 이게.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생활권 피해목을 제거하려면 집이나 밭에는 바로 벌목을 하면 시설물이 파손되고 과수목도 나무에 맞아서 훼손이 되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주로 장비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 단가는 생활권 위험목 제거 사업은 한 2∼3배 정도 더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설계는 똑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설계는 산림기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용역을 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사업을 잘 하는지.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거는 아니고요. 산출 과정에서 책자상에 있는 내용.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나무 크기별로 해서 단가가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나무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들고 나무가 작으면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영급별로 나눕니다. 나무 크기는 가슴높이 지름으로 흉고직경을 따지는데.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작년도 하반기에 울산도시공사하고 보상업무 관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하반기부터 물건조사 하고 있고요. 올해 보상공고를 했습니다. 1월에 보상공고 하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토지보상감정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한 5월부터는 지주하고 손실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일단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협의하는 시기하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부 농사에 착수하신 분은 수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신속하게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영들공원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잘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일단 당초예산 반영에는 작년 물량이라서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필요한 대상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작년 말 기준으로 3226대.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예.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저희들은 200만 화소 밑으로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전체 전량 교체 다 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예, 맞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작년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들 작년까지 할 때 이미 완료는 다 됐고요.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예, 없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내구연수는 현재 6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예, 7년으로 돼 있다가 다시 이게 줄어서 6년으로 바뀌었는데.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아, 예.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바뀌었더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예.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유지보수 체결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예, 그 3200대가 지금 1층 관제센터에 전체 전량 신호가 다 들어오거든요. 관제센터 안에서 계속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2명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예.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예, 다 있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올해 교체대상은 237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의원님, 이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화소수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올라가 있고 내용연수가 6년이라고 해서 이제는 굳이 딱 6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거는 사실상 제 생각으로는 돈이 좀 아깝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지금은 일단 200만 화소 이상이기 때문에 화질은 다 기준을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교체할 때는 내용연수가 오래된 순서대로 저희가 잘라서 교체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예,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그래서 올해까지는.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골라서 그거를.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때 이게 꼭 화소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계절에 따라서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유리에 뿌옇게 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닦아주고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취약지역이 몇 건이라기보다는.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그거는 저희들이 쉽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는 CCTV가 100% 다 돼 있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청에 전부 다 의뢰를 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안전사각지대라고 해서 딱 이렇게 지정해 놓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어렵고.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지금 주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물량을 모아서.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그러니까 교체대상.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의원님, 제 생각은 조금 그것과 다른데.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200대가 설치돼 있는 물량 자체가 안전사각지대 위주로 기존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교체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를 하고 있고, 새로 추가하는 거는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는 그 민원건수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그 건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에 조회를 해서 여기가 사고발생률이 높은 지역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순서를 다 매기고 있습니다, 1번부터. 그 순서대로 매긴 것 중에서 ‘올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근데 의원님, 지금도 사실 울주군이 CCTV 설치량은 최고로 많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그거는.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의원님 신규로는.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일단 전체 설치가 3200대가 있는데 3200대 중에서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노후화된 부분에 몇 대를 할 건지 그 기본 데이터를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비율을 두어서 주민 건의 들어오는 부분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유지보수에서 교체대상 이거를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환경국 정책목표는 모두가 누리는 든든한 복지, 함께 지키는 쾌적한 환경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촘촘한 돌봄, 세심한 맞춤으로 모두 함께 하는 복지 구현을 위해 의료요양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스마트안심연결망서비스 도입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울주복지재단의 본격 운영으로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과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3월 개소를 목표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일상돌봄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스마트경로당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관 별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동보장구 보험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성과 생활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 지원과 지역특화 자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생, 아동, 가족 친화로 군민을 보듬는 따뜻한 울주 조성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울주형 출생친화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아동다봄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 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등 돌봄인프라를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공백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활동 상담 지원,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미래, 주인이 행복한 친환경 울주 조성입니다. 어린이 환경뮤지컬 등 환경인식 제고 노력과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에 힘쓰겠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관리시스템 운영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추진하고 하천 감시와 수질·토양 오염원 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해 AI기반 자원순환 무인회수기 운영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맞춤형 현장지원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 등으로 자원 순환 기반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으로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지금 돌봄사업은 저희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 파트까지 3개 부서에서 다 사업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걸 이번 1월 1일자로 통합돌봄팀이 구성이 되어서 타 지자체는 과로 출범한 데도 있고 수도권에는 국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에는 과로 만들어지면 돌봄사업을 통합돌봄전담부서에서 전부 취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종합복지관 3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관 3개소 해서 8개 복지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노인이 3개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재단으로 넘어갈……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관 8개소를 운영하다가 1월 1일부로 저희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12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올 초에 임기제, 계약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재단 8개 시설 넘어오면서 약 17명 정도 정규직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121명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연초에 저희들이 정규직을 다 모집하려다가 인력이 너무 많이 모집해버리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승진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기간제 50%를 채용하고요. 50%는 정규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지금 부족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 추가로 더 정규직을 모집해야 될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지금 16명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16명 부족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퇴직하는 인력이 몇 명 있고 자연감소분이 있긴 한데 현재로는 초과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승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3차까지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그렇게 했었는데 당초에는 30여명 이상이 안 넘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많이, 절반 이상 넘어온 상태입니다. 100% 다 넘어오지는 않겠더라고요, 노조도 있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일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간담회하고 몇 번, 국장님이랑 저도 나가서 설명을 했는데 일부 인력은 끝까지 넘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퇴직하고 같은 직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흡수해서 다른 보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들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아니요, 다른 업무는 줄 수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업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20시간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월 20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그건 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아직 현황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기간제 모집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언양에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저는 아직 현황파악을 못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자료는 들어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73년생 젊은 남자…….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건, 사고들은 1인 가구가 주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작년 가을에 두 사람을 살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웃이나 이장님들이 바로 신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읍면 맞복팀에서 출동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하고 지난주에도 언양에서 한 분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히 주말이나 날씨 추우면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신고를 하면 몰라도. 물론 기존 지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읍면에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지금 1인 단독세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0% 챙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일단은 등록경로당이 416개소이고 그 중에 IPTV하고 인터넷, 와이파이로 등록하고 울주군 경로당 전용채널을 만든 게 100개소이고 그다음에 그 100개소에서 컴퓨터 본체하고 웹캠을 설치해서 양방향소통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는 12개소에서 36개소, 42개소, 49개소로 올해 늘려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점은 기기 작동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가서 일일이 도와주는 데도 자원봉사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서부노인복지관하고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고 자동제어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가 시스템 활용하기도 편하니까 확대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부노인복지관에는 이 시스템이 없거든요. 권역별로 설치하면 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1개소에 50개가 넘어가면 운영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0개소, 50개소, 50개소하면. 150개소까지는 소통형 양방향프로그램은 가능할 것 같고 416개까지는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예,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기본은 읍면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1인당 7342원.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7342원×읍면별 노인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예.

노인행정팀장 김효진  제가 반려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모래놀이터 부지에 짓기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일단 저희가 영화초등학교에 설립하는 사업 자체가 교육부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라 해서 학교 유휴부지를 지역주민에게 공공시설로써 제공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초등학교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처음 조성할 때부터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줄어들어서 부정적인 의견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부모와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 놀이공간은 관련한 복합화시설을 추진해달라고 의견이 저희한테 왔었고, 건의가 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놀이공간은 학교에서 어떤 의견이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저희가 전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다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아이들이 다 해당이 되고 대신 학교에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지……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아이들에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6세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모든 층에 대해서는 영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현재로서는 특별히 영화초등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혜택은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조금 설명드리면 열린놀이터라든가 이런 공간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영화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봐지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지만 창작실이 보면 음악, 미술, 댄스 등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나 초등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예.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시범으로 사업을 실시해 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대부분 만족하시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작년에 총 저희가 서비스 완료한 인원은 138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작년에 총 출생아는 1171명으로 저희가 12월 말 기준 인원 확인은 했고 올해도 작년 하반기에 7∼12월까지 했던 인원과 크게, 올해 1년을 하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배로 늘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각각의 가사도우미가 원하시는 집을 방문해서 청소를 하는 부분인데 가사도우미의 인원이, 제공인력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제공기관이 총 4개 기관인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명의 가사도우미가 매일 대상자의 원하는 날에 원하는 집을 방문하면서 100명을 대상으로 돌려보니까 가사도우미 46∼50명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스스로 그만두시는 분도 되게 많아서 제공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1월 현재는 23명 정도 제공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그렇죠, 제공인력이……. 그래서 저희가 제공업체를 계속 독려를 하고 새로일하기센터도 같이 운영하면서 중개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총 1회 3시간, 쉬는 시간 20분 포함해서 총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기본적으로는 월에 청소서비스를……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가사도우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닌데 제공업체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그러니까 가사도우미가 받아가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1건당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이게 건수별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공기관하고 근로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금액이 제공되는데 3만 5000원에서 4만 원은 본인이 가져가신……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답변을……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작년에 시범실시할 때는 저희가 월 단가를 5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특히 서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제공인력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에 지역서비스 기준을 조금 변경해서 5000원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6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7∼8만 원 주고 싶긴 한데 이 부분도 제공업체 각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단가를 더 올리게 되면 오히려 그쪽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올리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원을 더 올려서 6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그러니까 개인이 받아가는 금액이 3만 5000원∼4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그러니까 원래 제공하는 기관의 기본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지금 보니까 4만 원∼4만 2000원으로 올해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수수료로, 제공업체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분량이 그 업계에서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제공업체가 혹시 폭리를 취하는지 안 하는지는 매년 현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서류하고 등등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올해 공고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우선순위는 공고문에 했었는데 1순위는 법정저소득층을 1순위로 해서 이번에 선발을 했더니 4명 정도 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미혼모,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2순위 그리고 3순위는 맞벌이가정 그다음에 4순위는 첫 아이를 최근에 낳은 가정, 이 순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고를 했고 모집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1.05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아니라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를 작년에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공개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온 업체가 4군데 정도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말씀드릴까요?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데 사회보장협의가 울주군은 사실 실제로 금전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규모도 크고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아봤을 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이 지역사회……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작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7월부터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그리고 빨리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다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라고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이 사업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이게 지역사회투자사업이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예.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예.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예.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예, 상반기 중으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사격장 설립연도는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군 소음보상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국방부에서 전국 소음대책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는 위치 선정에 대해서 지역별로 최종 어디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거의 결정단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격장 안에다가 측정망을 설치하면 소음, 데시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보상받는 데 주민들께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들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상, 최대금액이 많아봐야 월 6만 원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다가 다시 한번 보상금을, 기준액을 조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제가 사격장 처음 생겼을 때 어떤 행정절차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했는지를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는 아마, 군사용 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다, 거의 국가에서 정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얼추 짐작은 하는데 정확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예, 알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신규 축사가 매년 들어서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축사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축사 면적이면 톱밥을 이용하든 저장조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축사를 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나 돼지, 축종별로 최소 신고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축사가 매년 조금씩은 그래도 생기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매년 비교하면 조금씩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예, 20개소.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현재 저희들이……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저장조가 존치하고 있는 게 원래 524개소로 파악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저장조에 가축분뇨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61개 농가 정도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안 맞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금년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수조사를 3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저장조 존치 개수가 몇 갠지 그다음에 미사용 개수가 몇 갠지 그리고 철거를 원하는 세대가 몇 가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목표는 내년까지 철거 정비하는 사업을 완전히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그런데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올해가 본격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두 명……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철거공사비는 들어가는데 전수조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처음으로 편성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아니요, 추정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곡댐 상류지역에 가축분뇨 저장조에 있는, 모아놓은 것은 상수원 수질 보전 차원에서 수집, 운반비용과 온산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 처리하는 부분까지, 최종 처리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거하는 농가가 정확하게 61개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그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 그래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그래서 철거도 저희들이 매년 할 게 아니고 시한을 두고 작년에 검토할 때는 3년 안에 끝내자는 내부적으로 목표를 잡았고 축산 업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의안서를 받아서 내년 연말까지는 끝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전에 조사한 거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실제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는 잡을 생각입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묵히고, 직원들 얘기로는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미사용, 저장조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또 그냥 그대로 존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장을 등급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몇 년간 위반사항이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민원을 계속 유발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은 중점관리를……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아니요, 이것은 순수하게 가축분뇨입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예, 수시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그 일대,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예를 들어서 두서면 두서 어디 축사 냄새가 난다고 하면 축사들이 몰려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그렇죠,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축사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어느 특정업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의심된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왜냐하면 두서 어느 특정마을 주변에 축사 냄새가 난다면 거기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 열 군데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다음에 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  예.

자원위생과장 안선영  예, 온산 지역에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  파악 중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매년 초 읍면에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  일단 저희가 무허가건축물도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  예, 있는데 무허가……

자원위생과장 안선영  신청대상은 맞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뼈대라든지 철근 같은 것은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안선영  아니, 철근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철근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청을 안 하는,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