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울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1월30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남실내테니스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7. 울주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8. 직원 종합건강검진 협약 보고의 건
9.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우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55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56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7호)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8호)
6. 삼남실내테니스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9호)
7. 울주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0호)
8. 직원 종합건강검진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1호)
9.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2호)

(10시01분개의)

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우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5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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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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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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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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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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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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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 소재의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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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회의중지)

(10시0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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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56호)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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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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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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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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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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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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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간관광의 정의,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울주군의 야간관광 명소를 적극 발굴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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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득 환경기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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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김성득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김성득입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등 화재예방 및 대응에 취약하므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시책이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에 보완 차원에서도 우리 군이 재량 규정으로 재량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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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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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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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점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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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군민의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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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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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소장님, 이게 지역보건법에 한해서 이걸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죠? 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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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유점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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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니까 군립병원하고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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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유점숙  올해는 군립병원이 1월 1일자부터 저희 울주군보건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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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소장님, 우리 군립병원이 언제부터 추진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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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유점숙  지금 이 안에 보면 들어있습니다. 세부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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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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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유점숙  정책추진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군립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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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몇 페이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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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유점숙  제가 찾아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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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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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간략하게 포함이 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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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유점숙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에 보면 울주군 울주병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4년 동안 세부내역에 들어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에 9기 설립, 다시 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울주병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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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당연히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사실 군립병원을 우리가 ’22년부터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26년도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개원되고 나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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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유점숙  지금 4년 동안 계속 여기 안에 저희가 넣어왔습니다. 계획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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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런 개요만 지금 있는 거잖아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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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유점숙  아닙니다, 추진……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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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너무 간단해요. 우리 보건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병원이 생기는 건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녹여져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가 하루아침에 개원하는 것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그런 내용이 한두 페이지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지적을 하고 싶고, 내년도 계획 짜실 때는 상세하게, 그리고 보건소하고 군립병원을 별개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군립병원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한 지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런 지역의료계획 할 때 예전처럼 그냥 관행처럼 해오던 내용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꼭 자세하게 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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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유점숙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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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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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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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8호) 위로 올리기
6. 삼남실내테니스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9호) 위로 올리기
7. 울주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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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주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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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8호부터 의안번호 제560호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 및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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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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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9호 삼남실내테니스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560호 울주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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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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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삼남실내테니스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남실내테니스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주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주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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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직원 종합건강검진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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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8항 직원 종합건강검진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형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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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형석입니다.
  평소 군민과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직원 종합건강검진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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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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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주군 직원이 연간 종합검진 받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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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매년 홀수, 짝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50명 정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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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홀짝해서 650명 정도.
  우리 울주군에 보면 군립병원을 상반기 중에 개원한다고 하는데 체결기관을 보니까 군립병원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라도 협약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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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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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개원을 해야만 체결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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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그렇지요. 개원해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면 저희가 바로 협약 체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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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울주군립병원이 상반기 중에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온병원하고 위탁협약을 해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하여튼 직원들도 여기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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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그렇지요. 최대한 군립병원에 많은 혜택이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가서 거기를 많이 선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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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개원과 동시에 협약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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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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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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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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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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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9항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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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협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협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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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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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농협은 4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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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울주군에 있는 4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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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울주군에 4개밖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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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울주군에 있는 농협에서 관련한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중앙농협 울주군지점입니다. 지역농협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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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경남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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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31개소 울산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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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울산 전 지역에서 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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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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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농협이 게으르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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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아닙니다. 중앙농협 4개 지점이기 때문에 업무를 게으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관련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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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단순히 생각해 보면 경남은행 31개 지점에서 다 하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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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다 한다는 의미가 경남은행하고 저희 울산지점하고 협약을 했고 경남은행이 소유한 우리 울산에 퍼져있는 은행 개수가 31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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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농협에는 4개 지정된 곳에 가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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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농협은 중앙농협 4개 지점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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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단위농협은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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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지역농협까지는 그렇게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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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건 왜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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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그게 중앙농협하고 저희가 계약을 한 거고 관련한 업무와 전산시스템 등이 그렇게 갖추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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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농협에는 다 연결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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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지역농협과 별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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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정책자금 같은 거 나오면 다 연결돼서 다 같이 하는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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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내부시스템까지는 제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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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농어민들 정책자금 같은 거 나오면 단위농협이고 중앙이고 관계없이 다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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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지역농협에서 안 된다, 이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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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단위농협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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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저희가 농협 관련해서는 단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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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상북농협, 언양농협 이런 데서는 안 된다. 농협중앙회 지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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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중앙회 지점에서 울주군에 있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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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울주군에 있는 지점에서만.
  게으르게 하면 마음에 별로 안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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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보면 매입에는 NH농협은행이 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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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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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근데 올해는 보면 경남은행은 추가가 돼 있다는 말이 있고 NH농협은 빠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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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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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매입에도 농협이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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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농협하고는 2024년도 말에 연장해서 이율을 약간 조정해서 저희가 다시 협약을 이미 한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경남은행이 추가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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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자료를 보니까 NH농협은행이 매입 부분에는 빠져 있고 이자 부분에만 계속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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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기존에 협약이 이미 이루어지고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이라 추가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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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러면 계속하고 있다 그죠? 앞으로도 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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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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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2월 9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산회)


○출석위원(4인)
  노미경      김상용      정우식      김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진병석
문화관광국장박경례
복지환경국장김미혜
보건소장유점숙
총무과장이형석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관광과장이민규
여성가족과장황인숙
환경기후과장김성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