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노미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울주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도로점용료 감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지역 경제의 자생력 확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울주형 지역화폐, 가칭 ‘울주 해뜨미 페이’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역화폐는 그동안 막대한 운영 수수료로 금융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우려를 낳아왔습니다. 지역화폐의 쉽고 빠른 정착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카드 결제망을 활용하면서 과도한 운영 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발생시키고 이 대량의 수수료가 모조리 역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에서 시행 중인 울산페이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울산페이는 2022년 운영 수수료로만 25억 원이 지급되는 등 과거 0.5%의 높은 운영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수료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으며, 2023년 수수료율을 0.15%까지 낮췄으나 올해 4월부터는 다시 0.25%로 오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약자의 경우 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카드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시로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굿뜨래페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굿뜨래페이는 부여군이 2019년 출시한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타 지역화폐의 경우 기존 카드 결제망을 활용하면서 운영 및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부여군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과감히 채택하였고, 결제 수수료가 없는 NFC 및 QR 결제 방식을 채택하여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운영비만 지출하며 연간 10억 원가량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시 소상공인이 정산받을 때까지 며칠씩 걸리는 기존 지역화폐와는 달리, 사용 후 즉시 정산을 받아 다른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 이용액의 10%가량이 지역 내에서 재사용되는 화폐 순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부여군민 10명 중 9명이 굿뜨래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맹점 또한 전체 업체 중 95%가 참여하면서 총 유통액이 5255억 원을 돌파하였고, 골목상권 매출이 25%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울주군도 굿뜨래페이와 같은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체 운영 시스템을 갖춘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넘어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울주형 지역화폐의 도입에 대한 행정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