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폭염·호우·대설·한파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울주군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빈도와 피해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와 지시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산이 많다 해서 그 사업을 장려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거와 연관성은 있지만 예산이라는 건 주어진 재원의 한계 안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인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고 특히나 선진 농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현재 전국에 이 조례를 기초에서 갖고 있는 건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산시 조례가 유일하더라고요. 우리 군부 중에서는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저희가 처음입니다. 다른 데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데는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니까 임대 조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촉진 지원조례는 우리 군부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기계화를 장려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고령화나 이런 데 대비해서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의 일부가 감이 발생했지만 또 신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예산도 사후에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동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지금 현재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쌀 재배 면적 감축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타작물 전환에 따라서 앞으로 밭작물 재배 유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밭작물 재배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목적 농기계라든지 부녀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소형 농기계라든지 그런 농기계 위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특화작물도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화작물에 필요하고 맞는 농기계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또……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지금 양파나 고구마나 블루베리나 이렇게 특화작물을 지역별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수요가 많이 있으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앞으로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리기 수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어쨌거나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종례의 어떤 농업 방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기본 전제가 되어있고요. 둘째로는 그런 관련법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나 여기에 보면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강행규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느 분야에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고, 우리 관련법에도 보면 지금 워낙 농업 쪽에도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우선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둬야 되고 하다 보니까 7조에도 그런 규정으로 왔고, 현재는 어떤 기계 장비가 신규로 도입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급한 거에 신기술이 도입된 고도화 작업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후에 그런 데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중에 원협이라든지 각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매년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기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그렇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기계 쪽으로는 대략 6개 정도가 하고 있고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드론사업이나 이런 것도 향후에는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예측하지 못했지만 신기술 분야가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데에 대한 필요성은 이 조례안에 녹여 넣었다가 필요하다면 바로, 지원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노후 농기계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노후 농업기계 처리 지원에 대해서도 들어있고, 제5조 유지보수도.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세부적인 건 시행 지침이라든지 만들어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축수산과장 김태호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지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 관련 부서 의견도 한번 물었습니다. 저희도 볼 때 음식외식업중앙회 같으면 우리 지부가 있고 지부장님 계신데 왜 조리사협회는 없느냐라고 하니까 ‘조리사협회에 우리 군 지부는 없다.’라는 공식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울산광역시지회 산하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지회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지회에서 우리 관련 업무를 자기들이 총괄해서 보고 지부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거는 남구 쪽에 요식업이나 아니면 조리사의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거기는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없는 건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이 조례 만들 때 확인을 해봤는데 울주군지부는 따로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시지회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지금 너무 강행규정으로 진행돼 있었기 때문에 행정 재량권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구 변경 계획할 때도 보면 실제로 지금 다 추진 완료돼서 없어지면서……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축수산과장 김태호  지금까지 지원하면서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축수산과장 김태호  지원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조 특화사업 기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2007년도 11월 달에 만들어지고 그간에 개정이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 관련 조문은 2011년에 이 호에 추가가 있었는 것 같고요. 근데 모든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 하면 의무규정이고 강행규정이 되면 이 호 안에서 사업 추진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구 내 환경정비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지금 규제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만 다 했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정비를 한다는데 환경정비의 의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특구 안에 있는 가로환경 정비를 말하는지 아니면 특구 안에 있는 각 상가의 간판부터 이런 걸 말하는지, 원칙대로 하면 모든 시책은 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시책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다 보면 업무 중에서도 지금처럼 호에 따라서 이거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호에서 5호까지의 사업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면서, 명확히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현재 업무 추진 상황에 저희는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행을 100%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면서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행에서 임의규정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다 실행하는 게 더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봐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를 들어서 특구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환경정비를 매년마다 그 안에 어떤 다른 시책을 추진하면서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조문대로 실행할 것 같으면 1호에서 5호를 언제나 똑같이 변함없이 모든 시책을 마련을 해야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일부 안 지킨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특화사업 이거는 특구에 지정고시와도 관련이 다 되는 내용들이었고 올해 저희가 상반기 2월 달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 특구에 지정고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부결이 됐었는데, 지금 1호에서부터 해서 종전 조례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1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특화사업 이런 게 결국 종국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적인데 주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없이 그냥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조문이 없더라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부 다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봤기 때문에 1호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2호에 번식기반과 종축개량은 실제적인 하부 단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제로 우리 특화사업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주된 사업이 아닌가, 결국은 종축개량과 번식을 위해서는 농가라든지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된 내용이라고 봐서 1호가 삭제되면서 2호가 1호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신설된 게 유통체계 개선이나 시설 장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 조문에 없던 거를 우리가 각종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라든지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호를 다시 넣어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대개는 호에 있어서 중요한 거를 꼭 앞장세우라 이런 거는 없지만 1호가 없어지다 보니까 2호에 있는 사업이 결국은 1호로 올라왔는 부분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단위사업이거든요. 유통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항구적으로 상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만 단발성으로 조금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 반면에 우리가 번식기반이나 종축개량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업무의 비중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번식기반이나 종축개량 사업이 예산이라든지 그 사업의 규모 면에서는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호가 없어지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유통체계 개선보다는 업무의 난이도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신설한다 해서 1호에 넣고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조문을 조금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자료 찾는 중)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저희가 이 조문을 삭제하고 변경을 한 부분은 사실은 브랜드 가치를 향상한다는 울주 한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울산 한우라고 표현을 하지 울주 한우라고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특구에 홍보와 관련해서도 브랜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구 홍보 지원 조례는 종전에 없던 조례를 우리가 지금 신설해서 넣은 부분이고 브랜드 가치와 관련해서 결국 브랜드라는 거는 이미지 제고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돼 있는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이 안에 전체적으로 녹아들면서 6호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업무를 우리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표현의 차이지만 지금 현행 조례 4호를 개정 조례 4호로 그대로 어구의 변화와 함께 6호 홍보지원 안에 결국은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게 홍보 안에도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특구가 미치는 여러 가지 이미지 그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고 업소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울주 봉계나 언양이라는 그 특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 상표 표장 등록이라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쪽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지리적 상표 표장 등록을 하려 하면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타 지역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를 주된 내용으로 해서 상표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면 우리 울주 한우만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울주 한우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내세울 만한 논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료를 우리 지역에서,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조사료만으로 키웠다. 아니면 우리는 어떤 특수한 걸로 해서 이 한우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 품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상표 표장 등록은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 상표 표장 등록과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브랜드 가치 그게 단순 상표로만 한다 하면 임실치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실치즈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마크화 해서 임실치즈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임실치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울주 한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라는 거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표 표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는 대신에 어떤 생산 비육 단계에서부터 좀 특화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업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그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방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근데 위원님, 특구라는 게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 구역도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고시구역 안에 있는 게 봉계리하고 언양 쪽하고 두 개 구역을 해서 아예 지형에 대해서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이미 이 특구라는 단어는 그 지역을 표시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언양·봉계’라고 글자를 안 넣어도 결국은 그 특구 지역에 관련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이 조례안 갖고도 양쪽 번영회하고 특구위원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 조례 관련해서도 한번 자문을 받아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말씀은 없었는데 현재 우리가 특구 관련해서 규제 특례가 종전에 두 개 있다가 옥외광고물 특례가 이번 4월 24일 자 고시될 때는 하나 빠졌습니다. 빠진 게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대형 간판을 우리가 도로변에 두 개를 설치했다가 철거를 다 했는데, 거기에서 규율하는 강행규정이 도로 노면에서부터 전체 간판에 맨 윗부분까지가 10m 안쪽으로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려는 거는 고속도로변처럼 목뼈를 길게 해서 외부에서 식별이 아주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추가로 못해 드리는 부분인데, 번영회 쪽에서는 간판을 없앴기 때문에 다시 신규로 그런 거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행 조례상에는 일반 도로에서 띄워야 되는 게 얼마이고 고속도로에서 얼마 띄워야 되고 또 규격 자체를 전체적으로 50㎡ 이내로 해서 만들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성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그거는 우리……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축수산과장 김태호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전체적인 군의 홍보는 홍보미디어과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KTX 역내 홍보라든지 삼남에 있는 역청사 주변에 하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서울역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홍보미디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KTX 실제로 서울 도착하는 역 안에도 보면 잡지 안에 홍보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홍보를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그 외에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미디어과하고 협의해서 좀 다각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수시로 의견, 이번에……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이번 10월 2일 날……

축수산과장 김태호  회의는……

축수산과장 김태호  처음에 사업계획안 변경은 중소기업청……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논의됐고 10월 2일 날에도 저희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한번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런 거는 아니고 위원장님, 이번에 특구 변경고시를 한 게 면적 추가도 있었지만 사업 내용의 조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특구가 무한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특구였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향후에는 특구에 제한을 주겠다 해서 전체 특구를 일정기간 안에 되면 다시 재특구 신청을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말까지 지금 4월 24일 자 고시된 특구가 유효한 거고 그사이에도 경미한 변경이든 아니면 중대 변경이든 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변경 승인을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특구와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견은 한 번 수렴을 했고요.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마다 의견 수렴을 해서 5개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특구위원회에 보내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또다시 ’26년부터 해서 5년짜리 계획을 보낼 때 또 필요한 게 있다 하면 반영해서 수정 변경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견 수렴은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추천서는, 추천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신용도라든가를 보고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너무 신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데,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대출을 다 해버리면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평가해서 조금은 여유있게 추천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도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그렇지는 않고, 예전에 추천서 발급을 할 때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점수가 낮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소기업 위주로 점수를 많이 주고 해서 그렇게 좀…….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평가를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이번에 성과평가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처음에는 선발을 하고 본격적으로 4월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하반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적이.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90점 나왔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80점 나왔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테크노파크가 잘 한다고 얘기가 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그런데 이 실적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신규 창출은 굉장히 좀……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연말 돼야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위탁기관에 제대로 얘기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부분은 집에 거주하는 부분에 올렸을 때 가중되는 하중에 문제가 있고 비바람 부분에서 전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내진설계까지가 아니고 소규모 구조안전진단 정도는 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도면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허가 부분을 하는 정도의 양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림을 안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적 추산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개정된 조례 사항을 보면 도시 미관을 제외하지 않고 구조 안전이 확인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따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조 안전이 확인이 안 된 사항에서 하중을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현재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특급은 자격증을 가져도 특급이고 기술사라든지……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경력으로 보통 15년 이상 정도 되면 특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이번에 건설기술진흥법에 특급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급 기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특급사항에 대해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관련법에 특급의 기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분야별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플러스 시키면 조경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풀재로 구성해서 건축이 많겠죠, 건축이 많고 전기는 적고, 구성 인력으로 공문을 보내서 기술협회에 인력을 받아보고 적절한 공사 특성에 맞게끔 인력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설계를 하는데, 건축설계, 기본설계를 하는데 이 분야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 구조라면 구조,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만 수시로 받는 거라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하는 사항이라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방수라든지 누수가 필요하다면 누수에 대한 건축전문가를 불러야 되고 기초에 문제가 있다면 구조에 대한……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사전에 저희들이……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사마다 개별적인 능력이 있었거든요. 건축사가 방수라든지 능력이 뛰어나면 염려는 없는데, 건축사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빠지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서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우리가 건축공사 과정에는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하는 분들도 전문가 아닙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건축사 말고 공무원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카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설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누수가 가장 많이 됩니다. 전문가 회의도 하고 협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고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하자의 원인이 60∼70%가 설계단계입니다. 설계단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누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이동현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울주군의회 정우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식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3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4조 주민설명회를 개정하는 것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신청인과 해당 지역 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절차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 보완 및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조례 개정의 주거지 이격거리는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추진 중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 주민설명회 조례 개정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허가 기준 충족을 위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허가 기관인 광역시 소관 부서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어 거기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정우식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이 요즘 사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막연하게 일단 이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 정도선에서 이게 제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더라도 가이드라인 수준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홍성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조례안이라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도시과장 이동현  규정은 아니고……

도시과장 이동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사업자가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