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액 1808억 7000만 원보다 60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4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9억 원보다 6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39억 7000만 원보다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3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618억 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단수 피해를 입은 서부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특례보증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21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신청 요건 미충족 등으로 기업투자 유치 보조금 미지급분 15억 2500만 원과 이월이 예상되는 근로자복지회관 설계비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3, 4월에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2억 100만 원과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의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1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축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축산농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주의 폐업과 전업 지원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국시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 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84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900만 원이 증액한 8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000만 원 증액한 27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억 2400만 원 감액한 17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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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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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군수 이순걸  이상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로 인해서 우리 울주 서부 6개 읍면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못 하고 시에서 기자회견 할 때 같이 동행을 해서 했는데, 현장에 가면서까지도 우리가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들고 가서 ‘이러이런 부분들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현장에 갔었고 그런 말씀도 계속 드려왔고, 마치고 내려올 때도 “시장님 일단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울주군민을 생각해서 재난재해로 아픔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갔고, 거기 기자회견 하러 가는데 어찌 됐든 기자회견문은 시에서 작성해놓은 걸 가지고 군수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울주군에서라도 독자적으로 찾겠다는 부분들도 기자님들 질문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갔습니다. 

군수 이순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서부 6개 읍면 주민들의 아픔도 있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는 모임들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 플래카드에 ‘시장과 군수는 즉각 응답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 울주군민에게는 조금이라도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없던 특례보증제도를 50억 출자를 해서 만들었던 제도와 같이 우리 지역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특례보증제도를 만들어서 서부 6개 읍면만큼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해서 그거를 시작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울주군 행정부에서 집행부하고 의논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니 ‘왜 600명이고, 1000명 정도는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제도 상황선에서 저희들은 5억을 출자해서 12배 60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 보고하니까 1000명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보고가 돼서, 그러면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보니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600억 원 출자를 하는 그런 금액들도 많이 당겨서 쓰다 보니 여력이 안 된다. 내년 정도 되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애초에 집행부에서 했던 600명, 1000만 원씩 해서 600군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했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만들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군수 이순걸  예.

군수 이순걸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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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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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건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별로 내용은 다릅니다만 신청 인원이 저조해서 삭감하는 내용도 있고,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올해 14개 사에 대해서 90억 원을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 사가 한 군데는 완료시점이 되어서 신규로 상시 고용 인원을 15명 이상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포기가 된 상황이고요, 한 군데는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서 두 군데가 보조금을 못 받는 바람에 됐고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애초에 투자유치보조금은 신규 고용 인원을 15명 이상 창출해야 되고 신규로 20억 원 이상 투자할 때에 기업지원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70점 이상일 경우에 승인을 내주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투자가 완료되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게 이행되면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공고할 때에도 그런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그래서 기업들이 2년 이내에 완료 못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변경 승인 신청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더 이상 안 하고 포기하는 수순으로 종결된 건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그리고 투자유치보조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기존에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됐고 군민의 채용실적이나 관내 업체 구매 실적을 반영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투자유치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행복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실은 보조금으로 234억을 집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최고액이었습니다. 시비 1억에 군비 89억을 매칭해서 줬는데 실제 조례상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고 기업들이 투자금 대비해서 일정 부분 편성된 예산을 갖고 나누기 해서 주는데, 돈이 15억 정도 남아있으면 기존 우리한테 투자를 하신 나머지 2개 기업 빼고 13개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종전에도 계속해서 기업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투자금액에 대해서 78.9%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해에는 예산이 남다보니까 많이 줄 수 있고 어느 해에는 기업들이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고민하는 부분은 올해 1억 예산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안 오면 순 군비로 90억씩 편성하는 거는 보조금 상향을 완전히 뛰어넘는 범위라서 내년에도 시비는 1억 확보하려고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 연도마다 예산의 굴곡 편차가 심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에 어느 정도 준다라고 보면 이렇게 주는 게 맞고 나머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창업일자리센터에 ’23년 11월 개관하면서 지상 1층에 디지털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안내판이 있는데, 지하 1층에 필요해서 올해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1층에 있는 디지털안내판 구입했던 만큼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달청에 사려고 보니까 앞서 있던 물품이 없어서 다른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아니요, 앞에 사려고 했던 물품이 없어졌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다른 물품으로 구입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앞전에는 대기업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기능면에서 우수했던 걸로.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그게 똑같다기 보다는 기능과 성능이 사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앞전과는 제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산편성할 때 사려고 했던 계획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해상도 이런 내용도 다를 수 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구현 속도도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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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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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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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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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농업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올해 시에서 반천현대아파트 주변에 폭우시 강우시 침수가 많이 되고 해서, 반천현대아파트 농로가 비포장되어 있어서 혹시 다음에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쪽을 포장해서 교통에, 농로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비포장되어 있는 걸 포장하고자 시비가 확보돼서 공사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이 사업은, 저도 사실은 예산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일반 시비가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업들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시비가 이렇게 확보됐냐고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이런 위험 요인이 있고 하니까 시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부터 이 사업은 이 용도로 시비를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농업경쟁력 부분은 과수, 원예 분야가 되겠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를 올해 집행할 금액만, 편성된 금액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이월예산 최소화 불용화를 위해가지고 시기가 미도래되는 공정의 사업은 제외하고 13억 3900만 원을 예산 삭감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아, 13억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내년도에 공사를 2차로 계약해서 할 부분이 건립공사, 건축분야 공사비하고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여러 가지 관급자재 발주 이런 예산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올해 건축 공사비하고 설계용역비……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 1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공사도 있고.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이월 예산이 계속비 예산으로 해서 이월된 게 21억 9800만 원이 있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돈과 31억을 편성했고, 그래서 전체 53억 8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감리비 쪽에 실제적으로 감리를 해보니까 감리는 연부계약으로 해서 감리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감리를 2억 5000만 원 정도만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팀과 협의해보니까 감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부계약이 안 되고 전체 금액이 있어야 계약 발주가 된다고 해서 전체 금액이 15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서 감리부족분 8억 200만 원을 빼고 당초에 21억 4100만 원이 잡혀있는 시설공사비에서 8억 2000만 원을 빼고 13억 3900만 원이 이번에 감액된다고 보고, 이거는 총 공사비 시설비로 잡은 거고 전체 설계해서 104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었고, 딱 공정별로 얼마가 들기 때문에 얼마 편성했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설비 안에 당초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추가 감리가 필요한 것 빼고는 14억 정도로 이번 추경에,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25년도 예산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수요 조사했을 때에는 4건에 총 9100만 원 수요가 있어가지고 국비, 시비도 요청했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5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농가가 수요 조사 했을 때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현재 세 농가가 신청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하는 예산보다 남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 수요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됐고 국비 배정도 기준에 의해가지고 사업 수요라든지 집행실적이라든지 연차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거의 수요 조사했을 때 그때 신청을……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수요 조사했을 때 신청한 농가가…….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정확한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최근에 물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1년 사이에 물가가 오른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다 안 내려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사업량을 추가로 신청받아가지고 FTA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할 농가를 신청받아가지고 최대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수요 조사할 때에는 내년에 얼마만큼 수요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 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사업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신청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다음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내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지만 수요 조사했을 때는 예외로 수요 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과 별개로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조생종은 수확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해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폭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는 폭염이 오면 배봉지 안에서 배가 멍이 들고 물러내립니다. 배봉지를 벗겨보지 않는 이상은 피해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일소피해가 많이 와서 1만 9300상자 정도를 비규격품 가공용으로 수매했습니다. 지원은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도 피해가 많이 예상돼서 작년보다 예산을 높게 잡았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시비도 확보하려고 시에 시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비가 편성 안 되고, 작년보다는 많이 됐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거는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워낙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규격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했었고, 실제로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배 봉지사업에서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변경을 해서 작년에 97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 쪽에서는 이상기후는 갈수록 심화될 걸로 예상돼서 1억 2000만 원 정도 시비와 군비, 2.5대7.5 매칭비율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로는 9200만 원만큼, 시비는 2300만 원만 반영해주고 안 해줘서 결국은 확정내시가 올해 2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확정내시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 정도가 더 와서 결산을 할 때는 97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예산변경을 해서 한 부분이고, 향후에라도 만약에 시에서 추가로 증액해서 줄 수 있다면 결추든 언제든 반영해서 사업비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거는 시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산 증액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위사업 내에 배봉지사업이라든지 인공수분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걸 가지고 예산변경을……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더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축수산과장 김태호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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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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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대상은 440두입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이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난소 적출이나 결찰 시술한 암소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시술하는 거에 따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시술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시술한 실적에 따라서 순서별로 집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따로 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대로 합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축산정책팀장 박태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실적형으로 해서 실적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일단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절반 정도 들어왔고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예,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완료 서류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시술확인서하고 시스템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 올려받기 때문에.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축협에서 한 자료를 저희가 다 받거든요.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예, 맞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지원 단가가 13만 4000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13만 4000원에서 60% 보조입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지원단가 전체가 13만 4000원입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시술비가 그렇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거기에 60%를……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예.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예.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안 그래도 추가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세금계산서하고 일단 농가들이나 작목반 단체들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돌리면서 거기에 따른 서류는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사업증빙서류는 공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영체등록증이나 조사료 구입 확인 자료 있으면 그거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 오는 데하고 연결해서 생산하시는 분의 농업경영체하고 그거 확인해서 생산한 게 맞다는 확인 자료만 있으면 저희들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농업인 개인일 경우는 그렇고 단체일 경우에는 조사료 경영체 등록 돼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개인이 대량 생산하는 데에서 직접 구입을 할 경우에는 그분의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으면 되고요. 단체일 경우에는 경영체등록증 확인해서……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통장입금내역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농업인이 개인한테 구입할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으면 되고 단체에서 사 올 경우에는 작목반이나 경영체 등록된 걸 확인합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당초 다섯 대 기준이었다가…….

축수산과장 김태호  2억.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2억에서…….

축수산과장 김태호  다섯 대 지원 대상이었는데 1회 추경에 두 대 감액을 했었고요.

축수산과장 김태호  한 대 가격입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신청은 많아서 다섯 대 선정을 했었는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받았던 데에서 다시 신청한 내역이 많았고 그래서 매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제외하고, 본인이 구입한다고 다 확정을 받아놓고 단순 변심에 의해서 안 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대 분이 이번 3회 추경에는 작년에 받으신 분이 또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조사료 생산……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일단 그 얘기도 한 번씩 구입하시는 분, 농가에서 한번 듣기는 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거의 다 지원이 돼서 앞으로 신청은 더 저조할 것 같습니다. 각 작목반마다 거의 필요한 양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현재 조사된 거는 전·폐업 지원 대상은 여섯 농가로 돼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가축분뇨 배출 신고 된 데는 그중에 두 군데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신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이번에 한 농가가 전·폐업 지원 대상이 돼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팀장 임종만  반려동물팀장 임종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폐업 시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 현재 2월 달 기준으로 치면 50마리에다가 폐업 시기 단가 60만 원을 곱하기 하면……

반려동물팀장 임종만  그렇죠, 50만 원에 60만 원을 곱하게 되면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팀장 임종만  예.

반려동물팀장 임종만  시설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 하나당 10만 원으로 농림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반려동물팀장 임종만  예, 맞습니다.

반려동물팀장 임종만  농림부 정책이 기존에 개사육 농장주들을 점점 양성화시키고 없애는 추세기 때문에 개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더라도 폐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게 되고요. 불법 시설물에 들어가는 불법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