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0억 4000만 원이 감액된 63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사업은 시내버스 요금 지원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폭염 대책 사업비 1억 6500만 원과 비상근무자 시간 외 근무수당 1억 2200만 원, 상북 길천산업단지 노상주차장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두서 정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용역 13억 8900만 원과 언양 무동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억 8000만 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금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주택국 특별회계는 예산서 49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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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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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열두 곳에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폭염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생수냉장고에 대한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장소도 더 늘려서 주민들에게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여섯 군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범서 구영하고 천상, 온산에 온산운동장하고 언양에 언양어린이공원하고 온양에 남창천, 청량에 미리내공원, 삼남에 방기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9월 1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민원이 들어오는 게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맨 처음에는 폐기물로 해서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마대라든지 놔뒀는데 거기에 다른 쓰레기도 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먹고 쓰레기는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다시 안내해 드린 상황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다른 민원은 생수를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민원도 좀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두 번 채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침하고 오후에 이렇게 두 번 채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채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오후에는 12시에서 2시 그쯤에 채우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미리내공원 그쪽 같은데. 아니면 율리 영해 하천 산책로 거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제가 갔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제가 한번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그때는 저런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쓰레기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기에 대해서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가 되기 때문에 청량읍에다가 치워달라 했는데 저기가 모으는 장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데는 좀 더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위치를 찾다 보니까 저기가 더 낫겠다 싶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최상현  재난관리팀장 최상현입니다.
  거기는 공공용쓰레기 마대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안 그러면 공공근로분들이 쓰레기를 그쪽에 모으는 장소였는데, 처음에 업체하고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 쪽을 찾다가 보니 그쪽에 마대라기보다 쓰레기 쪽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위치가 적정하다 했었는데 그분이 국민신문고 세 번을 넣긴 넣었습니다. 위치선정은 거기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공공용 마대이기 때문에 마대를 놓는 장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옮기지는 않았는데, 또 그렇다 하면 저희들 한 번 더 가서 9월 12일까지긴 하지만 정자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맞습니다. 마시는 물 옆에 쓰레기가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최상현  오늘 업체하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위치 압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산은 지금 4억 73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보장 항목이 좀 많이 늘어난, 항목은 줄어들었지만 항목이 포함되는 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서른네 개였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런데 이게 저번에는 그 항목이 포함돼서, 중복되어 있는 걸 묶어놨기 때문에 두세 개 더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보장 항목이라든지 보장 금액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작년에도 보시면 예산은 3억 9000만 원 해서 4억쯤 됐고요. 올해도 보면 4억 7000만 원인데 예산집행은 3억 9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보험사에 들어가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3억 9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3억 8000만 원이었고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산은 4억 7000만 원으로 더 많았는데 남은 돈으로 더 많은 보장이라든지 항목에 하려고 했는데 73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랐습니다. 보험 그쪽에서 다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하더라도 대충 2억 정도 든다는데 그걸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해서 올해는 이런 데에서 삭감시키고 내년에는 예산 항목이라든지 보장 금액이라든지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1월부터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업체가 선정돼서 돈을 줬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성립전예산이 들어와서 시에서 들어온 걸 갖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시 예산 변경해서 시비는 다 쓰게 하고 군비가 남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사망하는 거 하고 보면 그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울주군 해서 최대 가입한 게 2000만 원 지급을 하고 중복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 그렇게 하고 중복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1000만 원 있어서 합하면 30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인데 중복으로 하다 보면……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래서 3000만 원까지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중복되는 게 좀 그래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한도는 최대 줄 수 있는 게 2000만 원인데 중복으로 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건수는 61건에 49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홍보는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장회의 때 가서 홍보 좀 했고요. 그다음에 택시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12개 읍면에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서면으로 한다 해서 서면은 서면대로 책자에 넣었고 직접 하는 데는 찾아가서 직접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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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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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ITX-마음입니다. ○한성환 위원 KTX하고 철도의 경로로 봤을 때 우리 울주군의 대표적인 간절곶을 역명부기 표기안은 상당히 잘한 교통정책의 편익 증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혹시 우리 온산읍에 가장,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온산국가공단이 있는데 동해선 철도를 봤을 때 온산이라는 역명이 들어가는 역이라든가 관광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공단이 있는데 동해 철도상에 온산이라는 존재의 단어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번에 최초로 울주군에서 역명부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지금은 간절곶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망양역이라든지 다른 역에도 역명부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유명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역명부기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역명부기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주신 온산국가산업단지도 더 할 수 있는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적극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24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추정사업비 8억을 편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구이시니까, 5m에 달하는 깊이가 있었고 설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8월 달에 마무리되었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당초 8억은 추정사업비였고 설계에 대한 실제사업비 2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체 공사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30면 남짓 될 것 같습니다. 설계상으로는 30면 정도.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도 과정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고 빨리 바로 잡아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체 깊이가 있고 주변에 공사난이도 또 실제로 면을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 면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설계는 마무리한 상황인데 앞으로 공사 입찰되고 공사업체랑 최대한 협의를 해서 30면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 추진……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제초작업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지주 측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대중교통 마실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런 거 있는데 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에다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사업에 저희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면적을 말씀하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은 열 개 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 죄송합니다. 6개 읍면에 열네 개 마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더 있기도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수요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일부 마을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한 곳 정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한 곳 정도.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용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이용 횟수에 따른 실비 반영분을 증액시켰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농림부에서 국가지원사업인데, 예전에는 공차비까지 지원을 다 해줬었습니다. 농림부 정책이 바뀌면서 공차지원금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 지방비를 공차비에 더 추가하는 거는 농림부는 관계없다고 해서 공차비를 지금 저희 군비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50대50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당초에 1억 5000만 원에서 국비가 2억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매칭비율은 안 맞지만 이 부분……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차비를 저희가 더 추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까 서두에……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국비가 2억으로 늘어난 거는 농림부 확정내시가 2억으로 내려왔었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국비 지원에 50%를 자기들이 납부를 하겠다. 나머지 50%는 군비로 하라고 내려왔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차비는 국비로 지원 안 한다는 지침이 바뀌면서 그 공차비를 저희는 계속……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1회 추경 때도 공차비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공차비 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공차 운영비용이라는 게 올해 계속 공차운행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국비에서는 공차운행비를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추경예산은 공차 운영 비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서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올해까지는 공차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에 계획을 한번 택시협회랑도 얘기해 보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차비를 지원 안 하고 있다 하면 공차비를 지원 안 하는 대신에 실비를……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공차비 때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공차비는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행 기사는 예를 들어, 용리마을을 간다 치면 그분들은 용리까지 가는 공차비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럼 용리까지 가는 비용이 절반이고 나오는 비용이 절반이다 치면 그 비용이 절반이기 때문에 공차비가 거의 절반 가까이 저희가 더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말씀드린 대로 공차비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공차비밖에 원인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 언밸런스한 구조를 한번 바꿔보려고 올해 택시협회라든지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방비가 1대1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국시비 50대50 이렇게 되어있으면 정말 국비에 맞춰서 또 시비라든가 군비라든가 이게 동일하게 편성돼야 되는데 저희 군의 어떤 재정 부담이 너무 과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는 어떻게 하더라도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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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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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헌철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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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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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주택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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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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