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축수산과장 김태호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의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연안자원 조성 및 관리, 어업정보 교류 및 활성화지원,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지원 근거법령이 수산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울주군 수산업과 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명확한 단일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울주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저희 전통시장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례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하신 그 조례는 법적인 근거는 없이 골목형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골목형상점가 지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싶다, 그런 쪽에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전통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 그런 데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격을 다운시켜서 지급을 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도 다 들어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국비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이나 시설현대화나, 국비공모사업으로도 나중에 상권이 활성화될 경우에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해서 장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런 것도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만약에 상점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 자체적으로 군비 편성을 해서 공모나 이런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할 거고, 중요한 거는 대상 점포 수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개소 수가 122개 정도 대상 지역이 있는데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도 대상은 많이 있는데 활성화가 덜 되는 이유가 별도로 단일한 상인회를 구성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는 온누리상품권도 유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잘 해서 그런 걸 원하시는 곳이랑 의견을 같이 맞춰서 상인회도 조직하고 지정이나 이런 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고요. 다른 구청에는 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존에 30개 이상 돼 있는 걸 20개 이상으로 개정을 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20개 이상 정도 밀집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월 달에 15개까지로 기준을 낮췄는데 일단 저희들은 시작이니까 20개부터 시작을 해서 활성화 여부를 봐가면서 조금 더 확대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 달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개 이상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판단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20개 이상 정도가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처음 많이 시작하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15개보다는 20개로 시작을 해서 해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활성화가 덜 되거나 하면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현재 대상 개소 수가 20개 이상이면 우리 군에 122개소 정도가 나오고 15개 이상이면 250개 정도가 나와서 그런 대상이 많이 확장이 되는 게 있어서요. 일단 시작은 저희들이 20개 이상으로 해서 제정을 하고 향후에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우리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이 제일 늦은 거는 사실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1년에 이 조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기본적으로 30개 이상이나 돼 있는 걸 20개나 이렇게 좀 낮췄는데, 우리가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부산 중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15개 이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이상으로까지 낮춰놓은 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울산 중구처럼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25개 이상 또는 20개 이상 상업 외에는 이렇게 나눴는데, 결국 상점가라는 거는 우리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지만 일련의 구획되어 있는 구획 안에 상가가 좀 밀집해서 거기에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15개라든지 너무 과소하게 낮추는 거보다는 현행 체계대로 20개를 해서 어느 정도 상가도 밀집되어 있을 때 그 이용률도 높아질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권이 붐업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원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종전에는 30개 이상이라고 했지만 시군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써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었고, ’24년도에 지자체에 자율권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여건을 본다 하면 현행의 조례대로 일단은 먼저 시행을 해보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했는 데도 이거를 요청을 한다 하면 저희들 그때 가서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해서 숫자를 조금 더 낮추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지붕이 없는 상가라는 말은…….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여기 점포란 개념을 저희들이 어디서 들고 왔느냐 하면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상에 점포의 의미입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축물이라는 게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데고, 그리고 장옥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있고 벽이 없습니다.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는 그런 거를 장옥이라 하고 실제로 저희들 이번에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상가 건물 중에 지붕만 있고 벽이 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저희들 영업수에 포함해서 지정을 좀 더 확대해서 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불법건축물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상가 건축물 중에 벽이 없이 확장 형태로 해서 바깥하고 트여있는 그런 건물까지도 그쪽에 상가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인정을 해서 그 수 안에 산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기간……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공설시장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시장 외의 구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정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불법이나, 이 불법은 오랜 기간 이 법이 있거나 하여튼 그전이라도 그런 것들이 쭉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시점에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거는 불법……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허가……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 시장 허가사용료뿐만 아니고 세금 부분에서도 재산세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이고 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에 있는 거를 지정을 해줄 거냐라고 물으시니까 그거는 지정을 한 현시점에는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올해부터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어디 말씀, 언양공설시장 말씀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거기는 2023년부터인가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료를 안 받고 있고 예전에 받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드린 거는 그전에 사용허가를 내줄 때 그 얘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거기는 몇 년 전부터 도로로 편입돼야 되는 구간이라서 안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거는 아니었고요. 일단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2000㎡ 안에서 20개 이상 정도의 소상공인 점포를 갖고 있는 데가 울주군 내에 122개 정도가 된다는 거 하고 15개 이상으로 하면 250개 정도로……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실제로 중구, 남구, 동구, 북구나 이런 데 볼 때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보다 상가 밀집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보다는 일단 그런 거를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데 시장 옆에 딸린 그런……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122개소 안에 있는 점포 수를, 대상지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은 개소 수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서 단일한 조직인 상인회를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이 조례가 늦은 감도 있고 다른 데서는 이 조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지정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지정을 해놓고 일단 그분들이 상인회를 빨리 조직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은 최대한 올해 좀 빨리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가 해서 민원지적과에 공간정보팀이 있습니다. 그 공간정보팀에 의뢰를 해서 각 읍면별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점포 수를 계산해 보니까 아까 2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122개고 15개 이상인 경우에는 250개 이상의 상가권역이 나온다라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신청을 할 때 그 구역을 자기들이 정하고 상인회에서 정해서 그 구역 안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가 지정신청서를 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들이 구역을 잡아서 해오는 게 각 골목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2개, 18개 이렇게 너무 세분화 된 구간을 주는 것보다, 다른 지자체도 제가 이 조례 있는 걸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 현재 이 조례를 150개 지자체가 제정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150개 다는 안 봤지만 대다수를 쭉 보니까 거의 다 30개 또는 20개, 15개, 10개 이렇게 가지 그거를 18개, 22개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해서 자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희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거를 ‘몇 개다. 몇 개다.’ 단위구역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 안에 상인회가 구역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상인회 자체 총회를 해서 우리가 몇 개 구역에 전체 점포가 있지만 이 중에 동의율 2분의 1을 받아서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해서 18개다, 22개다, 그렇게 정하는 거 저희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지금 대상 개수가 122개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122개소만 현재 있는 거기서 상인회를 조력해서 저희들한테 지정신청을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상인 조직이 구성이 돼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실제로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렇게 하기에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데 별도의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한 용역이나 조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장에 지금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걸 쓰고 싶어하는 분들의 요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해놓고 향후에 조례를 운용하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전국적으로 이런 소상공인 상점가 지정하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구역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려서 이번에 여기서 뭘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 문구도 많이 오는데,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올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5개 정도라도 지정이 돼서 거기서 특색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122개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요.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저희들은 처음 시행 조례를 만들어서 이 업무를 활성화 관련해서 지정도 받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15개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걸 올해 3월 달에 다른 데서 상점가가 모여있지 않거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완화를 해달라 해서 15개까지로도 가능하다라고 와있는 경우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민생회복 소비쿠폰」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9월 12일까지 지급기한이고요. 99% 완료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이거는 신청해서 받아가는 건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장님하고 동원해서 찾아가는 신청도 받고 있는데 현재 1% 정도는 아직 덜 받아가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전체가 420억 정도 되니까 1% 같으면…….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가 90%인데 국비, 시비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보행자 도로폭이 4.3m 됩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기존 배전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행로 4.3m에 배전반 폭이 1.5m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설치할 거고 기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굴착공사한 다음에 포장을 다시 해서, 저희들 시장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개선사업이 ’26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26년 6월까지 연장하고, 지중화사업을 해서 한전과 협의해서 임시포장을 하고 그 이후에 개선사업을 하면…….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완료가 됩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지금은 1월 30일 맞는데 그것도 연장해서 뒤에 시기를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사업도 ’26년 6월까지 연장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26년도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12월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과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를 들면 우수 군민에 대해 100% 감면해주고 있는데 100% 감면되시는 분들은 차량번호를 등록해 놓은 사항이고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나 70%는 자동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차번호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유료주차장에 등록해놓은 사항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임산부는 임신한 기간이 있는 거고 헌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울주군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옥  의안번호 제496호 울주군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부산경남동부권역본부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