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울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0월16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
6.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03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04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5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6호)
5.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7호)
6.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8호)

(10시00분개의)

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회의중지)

(10시0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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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03호)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0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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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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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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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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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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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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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장동섭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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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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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입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고 일상생활 속 디지털기기 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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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회의중지)

(10시1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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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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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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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장동섭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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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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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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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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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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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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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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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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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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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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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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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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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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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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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반갑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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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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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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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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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8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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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순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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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위생과장 윤순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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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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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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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10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산회)


○출석위원(4인)
  노미경      김상용      정우식      김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숙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박경례
복지환경국장김미혜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복지정책과장장동섭
노인장애인과장김대호
자원위생과장윤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