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세무1과 소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82억 원이 감소한 30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243억 원 줄어든 114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1억 원이 증가한 6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00만 원 감소한 158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9900만 원이 증가한 총 85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급 및 각종 수당 13억 9000만 원, 파견근무자 수당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6억 600만 원 감액한 총 56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공모선정에 따른 용역비 10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8억 7400만 원, 울주군종합체육센터 시설 개선 등 4억 3000만 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 원, 범서 중촌 누리길 조성사업 공사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단가 변경에 따라 6000만 원,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및 정밀조사 발굴에 따른 공기 일시 지연으로 공사비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총 14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컨설팅 용역비 1000만 원,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용역비 등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 1400만 원, 공용차량 보험료 및 세차비 집행잔액 6000만 원,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1500만 원, 군청사 설비진단용역 집행잔액 6900만 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무1과는 기정예산보다 9800만 원이 증가한 총 1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사업 시행 연기로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27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액 증가에 따른 답례품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가한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정운영종합평가 인센티브 보조금 17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업 시행 연기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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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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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안지연  저희 공로연수 가시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이제 저희가 별도 정원, 예를 들면 퇴직하시는데 공로연수가 1년으로 통상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지연  그러면 그 예산은, 급여는 1년 동안 계속 나가거든요.

총무과장 안지연  통상 급여를 산정할 때 전체 정원하고 현원하고, 현원이 많으면 현원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무조건 현원을 다 잡을 수가 없는 게 그 사이 휴직도 발생할 수 있고 전출도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기관부담금이 총 파이에서 정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당초에 너무 많이 잡힌다고 해서 예산을 결산 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나가는 것을,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상은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1회 추경보다는 좀 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조절하자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공로연수 부분도 있고 하위 직급이 급수가 올라가면서 급여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공로연수 가시지 않고 1년이나 2년 전에 퇴직을 바로 하실 때는 거기에 따른 남은 기간을 산정해서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올해 같은 경우는 6급하고 7급 두 분이 갑자기 명퇴……

총무과장 안지연  예, 두 분 해당되는 겁니다. 근무기간이 많이 남을수록 거기에 따른 금액이 많아지죠.

총무과장 안지연  정원은 1128명입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1128.

총무과장 안지연  임기제, 예. 계약직 부분도 다 저희 급여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공무직 예산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7월 인사이동 이후에 5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지금 신규합격자가 공고가 됐고요. 9월 12일 날 울산시에서 구군별로 신규자를 배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가 9월 10일 자로 배정되면 신규교육을 바로 가거든요. 3주 정도 신규교육을 가고 나면 추석 지나서 저희가 신규자를 발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이번에 7월 인사할 때 울산시에 일방전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작년부터 계속, 전 정부에서 계속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는 바람에 사실은 결원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총무과장 안지연  말 그대로 질병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13억 예산 증감된 것 중에 보면 육아휴직수당이, 공무원보수지침이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1년 동안 80%를 지원하던 게 기간에 따라서 100%에서 80%로 차등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수당,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됐고 또 육아휴직수당이 증액되는 바람에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파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그 부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총무과장 안지연  아까 공로연수처럼 퇴직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

총무과장 안지연  대상은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정원 자체가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안지연  예.

총무과장 안지연  왜냐하면 지금 직급별로 승진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위직급이, 9급에서 8급이 승진소요기간이 1년이거든요.

총무과장 안지연  예.

총무과장 안지연  저희가 전국에 울주군으로 일방전입할 수 있는 전입희망자를 7월부터 전국에 공고를 뿌려서 현재 타 기관에서 일방으로 전입 올 분이 한 분은 벌써 와있고 지금 고용노동부에 두 분이 9월 중에 오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저희 정원 자체가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도 승진,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인사이동 때나 수시인사를 통해서 즉시 채우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올해만 들어서도 저희들이 수시인사 통해서 진급이나 이런 부분…….
  지금 진급 말씀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올해도 수시인사를 해서 진급요인이 생기면 하위직도 충분하게 인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52명 결원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결원이 4명이었는데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누적된 게 52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신규임용자 16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그 외에도 잉여인력이 있으면 군에 추가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고, 전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일방전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올해 고용부하고 병무청 통해서 3명 정도는 신청을 받아서 아마 곧 임용이 될 것 같고 다른 구청하고 다른 지자체도 계속 전입할 인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공무원 정원이……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올해 우리가 벌써 몇 번 수시인사를 해서 6급, 7급, 8급 결원자리에 계속 승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기간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보충을 하고 있고 한시임기제라 해서 공무원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한시임기제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실과에서 업무가 필요하면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새로운 지침이 곧 내려올 거라는 얘기도 일부는 들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전체 읍면 다 포함해서 52명이 결원인데 이번 10월 인사할 때 최대한 저희가 시에 16명을 작년에 요구를 해놨는데 최대한 많은 인원을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확답은 못 받았지만 일단 저희 국장님하고 해서 계속 울산시 행정국장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4명이 결원됐는데……

총무과장 안지연  1월부터 계속 정기인사 때, 올해 유독 울산시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전출이 18명으로 많았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기간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부서 인력 부족한 데는 보충을 해 주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이 많고 직원들 인력이 부족한데 결원이 생겨서 실과 직원들이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시에 인사를 하고 나니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6급, 7급이 교류 정보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 16명을 일방전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력이 많이 결손이 생긴 부분이 있고 또 파견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파견, 육아휴직, 의원면직, 이런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인력을 조금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읍면이나 실과에 보통은 서무 업무를 많이 하죠, 실과에서.

총무과장 안지연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6급 계장님들이 갑자기 휴직을 한 부분이 발생해서 특히 기술직, 시 인사 부분이 우리가 정기인사 이후에 휴직이 들어오고 해서 사실은 시에서 저희가 인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도 인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녹록지 않아서 일부 몇 개 읍면에 보면 6급 계장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승진은 되는데 전체적인 기술직 통합 인사는 울산시에서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총무과장 안지연  직렬별로 인원이 맞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은 울산시랑 통합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

총무과장 안지연  6급은 시에서 하고 6급 이하 7급부터는 지자체에서……

총무과장 안지연  6급까지는 울산시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총무과장 안지연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보직자리가 한정돼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승진 소요기간이 짧다 보니까 거의 7급, 6급들이 사실은 실무 일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무보직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많이 늘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보직자리는 한정돼 있지만, 직급이 무보직이지만 6급이기 때문에 업무 역량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이번 추석 이후에 수시인사할 때 최대한 읍면에 팀장자리 결원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기간제가 할 일이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공무원 역할을 대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간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급 무보직을, 계장을 보직 줘서 보내면, 그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누군가 보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좀……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그러니까 거기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 거의 다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데 에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최대한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지금 무보직으로 있는 우리 6급 주무관님들도 충분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보직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보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에 여유인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인력이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에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인사나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정원을 산정할 때는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경우에, 많은 경우가 22명, 23명이고 그렇게 인력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2명 정도 빠지면 공백이 너무 큽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라든지 이런 걸 감수하더라도 인력효율성이라든지 직원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신규가 12일 날 배정 계획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총무과장 안지연  최소 16명에서 추가 알파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울산시랑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부족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자체에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처리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라든지 임기제, 계약직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잡아서 그런 부분은 채워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최대한……

총무과장 안지연  수시인사할 때 또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승진자라든지 신규 배치라든지 실과에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보고 한시임기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10월에 저희가 수시인사할 때 승진요인과 신규자 전부 다 포함해서 인사 발령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총무과장 안지연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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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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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이게 근력 강화, 유산소라든지 뛰는 거……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그런 게 노후돼서 교체가, 민원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내구연한……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보통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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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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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정준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세무1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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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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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장 박은경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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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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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무2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정준식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는데 국비공모에서 추진이 안 됐는지 우리 군비는 전액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140억 반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예산에 편성한 거는 140억 군에서.

세무1과장 정준식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이거는 농산과에서, 저도 물어보니까 공모 추진에서 그게 안 됐다고 전액 반납하게 됐다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당초계획은 430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23년 9월에 한번 변경이 돼서 37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372억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20년도에 해서 공사 추진에 따른 교부금이 236억 8900만 원 교부가 돼서, ’20년부터 ’23년까지 총 236억 8900만 원이 교부됐고 ’20년부터 기반공사 그다음에 부지 매입,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한 게 75억 8000만 원이고 올해 회전교차로 공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스마트팜 부지 입구, 명산초등학교 입구 신호체계가 2개 있는데 출퇴근 시에 교통혼잡이 생겨서 회전교차로로 조성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145억 8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40억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받을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기반시설 부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 부지조성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또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도로폭을 10m로 확장해서 그 공사까지는 다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기반공사는 그 위에 건물을 올리면 되는 정도까지는, 기본공사 부지조성 석축 쌓고 부지조성하고 그것까지는 다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하수도라든지 배수로 이런 것도.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4번 신청해서 미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로 공모사업도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비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도 크고 또 올 5월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한 결과 다시 원점에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내부 방침도 거기에는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공모사업 할 때 유리온실 부지가 4㏊는 돼야 되고요. 총 부지는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 유리온실 부지가 3.9㏊ 정도밖에 안 돼서 옆에 있는 부지를 임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는 있어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선정된 지자체가 도농복합, 광역단위 군은 한 군데도 없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서생 구동발전협의회에서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금 군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동마을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지금 이거는 아직 확정 안 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마을주민들 여가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주민편의시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거는 다른 부지에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 편의시설하고 구동발전협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5.7㏊입니다. 1만 7200평.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1만 7200평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다른 건물이나 다른 시설을 짓더라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다른 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산은 ’20년부터 잡아서 ’23년까지 교부가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20년도에 8억 7000만 원 교부가 됐고요. 연도별로 ’21년도에는 61억, ’22년에는 145억 5000만 원 그리고 ’23년에는 21억 6900만 원 교부가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국비공모사업은 ’23년도 9월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울주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19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한번 해보고자 ’19년도에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국비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비공모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 회전교차로 부분까지 공사하는 금액이 15억 1900만 원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145억 8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회전교차로 지금 저희가 부지도 11필지 매입해야 되고 그게 5억 8400만 원이고, 회전교차로 공사비는 8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억 1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회전교차로 2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하고 부지매입비도 있고요. 거기 신호체계가 2개 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2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실시설계해서 나온 금액이라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15억 19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추가로 매입해야 될 부지가 11필지가 있어서 그게 5억 8400만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지금 신호체계로서는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래도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 지역에…….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스마트팜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회전교차로 부분은 마을주민들의 가장 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거기 회전교차로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구동발전협의회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지금 원전사택이라든지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이 많이 늘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실행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부분에.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일단 올해까지 회전교차로까지 마무리.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이자는 저희들이 올 연말에 공사 다하고 난 뒤에 다 정산해서 이자까지 그렇게 해서 최종 정산은 받아들일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위수탁. 원래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위수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계 의뢰해서 하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마을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