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특별위원회회의록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원전지원 및 원전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특위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상용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에너지정책과 소관 원전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원래 계획은 올 봄에, 초에 3호기가 가동이었는데 1년 몇 개월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에 3호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정확한 일정은 한수원에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없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195세대가 이주해야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이주 부지는 확정이 돼서 덕골, 신리 2개 지역에 덕골에는 76∼77가구가 가고요. 나머지 가구가 신리지구로 에너지산단 좌측하고 밑에 쪽에 확정은 돼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된 게 보상이 2016∼2017년에 이루어졌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보상 수령을 다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7∼8년 지나다보니까 그 사이에 원래 보상은 땅을 매입한 가격에 다시 주민들한테 주는데, 그 7년 동안 땅값이 주민들이 말하는 거는 ‘한 1.5배가 올랐다.’ 한수원에서는 30%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공백기에 오른 비용하고, 건축자재비가 한 30% 올랐거든요. 그래도 건축자재비는 한수원에서 원래 1억 3000만 원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땅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이분들이 그 땅을 또 사야하는데, 그러니까 7∼8년 전에 샀으면 100만 원에 주고 살 걸 지금은 200만 원을 주고 사야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하고 군에 해결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은, 원래 분양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분양해서 가격을 때리거든요. 근데 한수원에서 토지보상비를 줄 수 없으니까 각 집이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100평을, 기준이 100평이니까 100평은 지가만 딱 땅값하고 나머지 도로 그리고 복지시설 이런 건 아예 분양가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니까 저희가 보니까 한 30%, 40% 정도로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수원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법제처에 물어봐서 이게 가능한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검토가 나왔고 저희 쪽에는 200억이 원래 각 가구당 한 1억 원씩 지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의 돈을 직접 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현재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산업부나 전력기금센터에서도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불가로 왔는데 지금 주민들이 계속 산업부 찾아가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최근에 조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기금센터, 산업부, 한수원에서 저번주에 모여서 이 부분을 유연하게 한번 방향을 잡아보자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게 고준위 특별법에 50%는 유치하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직접적이라는 말은 저의 해석이 돈을 주든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든 그게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원전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 오면 저희는 200억 확보한 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면 조금 방향이 잡아질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이번에 정부가 산업부에서 조금 고준위 특별법이 생기면서 방향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민들은 덕골, 신리에 기존에 자기 마을에 있던 마을회관, 도로, 경로당, 복지시설 보상을 한 90억 가까이 우리 군에서 수령했거든요. 그 돈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을 거니까 마을에서 달라고 해서 그게 아까 플러스 알파인데 그거는 현재 덕골이나 신리에 경로당이 필요하니까 복지 마을회관 2개 지으면 그 정도는 되니까 그거는 우리 소유로 해서 지어주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거 가능한데 일단 이게 이주가 합의되면 그거는 추가하려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소유로 하면 되니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많이 받고 싶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수원하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신리지구는 5년 전에 거기 가겠다고 합의해서 그때 5년에 한수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까 김○○씨나 이○○씨 55세대는 또 거기에 4개 파가 있거든요. 근데 55세대는 자기들은 별도로 가겠다고 하다가 한수원하고 안 돼서, 그리고 55세대는 부지를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골에 가려고 했는데 덕골에서는 자기들하고는 같이 못 산다. 그래서 신리지구에서 회의를 해서 55세대가 밉지만 그래도 받아줬어요. 받아주다 보니까 신리지구 뒤에 55세대가 됐는데, 근데 그게 재작년인가 됐거든요. 근데 그 한 3년 차이로 땅값이 차이가 나버렸고 거기 지대가 엄청 낮습니다. 흙을 돋우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수원 입장에서는 신리지구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사비로 해서 1/N 주는 게 맞고 추가세대는 그 추가세대만 경비를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분양가가 신리지구가 100이다 그러면 여기는 120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신리지구 사람들은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거는 저희가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한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저희가 이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추가 55세대 중에 거기서 30세대는 이쪽으로 해서 잘, 25세대가 거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아마 직접 지원이 내려오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계속 지금 자기들 방향을 잡고 있다 하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됐다 해버리는 순간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한 마을이 이동하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게끔 이주를 시키고 싶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빠졌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일단 정부 방향에 따라 저희가 움직일 건데 현재 산업부에 한수원하고 확인한 결과, 당초 보고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마 빠졌고 그게 산업부에서 별도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난 뒤에 방향이 설 것 같습니다. 이게 SMR과 대형원전을 할지 안 할지는 그 이후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앞전에 국회 때 보고가 됐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 주민의견수렴을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추진하지 싶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승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수원은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산업부에서 떨어지면 바로 절차가 들어가는데 산업부나 정부에서 원전하고 SMR은 이거 또 국민적인 관심사항이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조금 더 거치자는 차원으로 진행하고 난 뒤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금은 제일 저거한 데가 후포가 하고, 영덕은 산불 났기 때문에 아마 영덕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것하고는 크게…… 이게 2038년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부지에 하게 되면 신리는 이주를 내년에 해야 되니까 하고 나면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저희 군은, 장점이 부지매입비가 따로 필요 없고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내년에는 무조건 한수원하고 연료 장전하기 전이니까 내년 봄 전에는 합의해서 이주해야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연료 장전이 기술원에서 심사하고 있고요. 기술원 심사가 3∼4번의 검토를 거치고 나면 원안위에서 승인을 하거든요. 원안위에서 또 3∼4개월을 심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 1∼2월에는 연료 장전하라고 허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 떨어지면 언제 가동하기 전에 무조건 195세대가 다 이주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 약 100세대 정도가 500m 앞에 있거든요. 560m 안에. 거기에 먼저 이주하고 나머지는 2차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약은 아이오딘약 하나, 그거는 갑상샘아이오딘이고 장호장구는 마스크하고 장갑하고 이런.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약은 아이오딘.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한 종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유효기간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우리가 교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시 교체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비치한 지는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유효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됐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체 다 유효기간이 돼서.
  7년 유효기간이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아닙니다. 예방효과는 없고 만약에 방사선이 피폭됐다. 그 전에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요. 피폭되고 한 시간 이내에 먹으면 안에서 정화작용이 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이후에 해야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올해 다 비치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