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먼저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95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1183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51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18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4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63억 5000만 원으로 898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1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20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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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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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76.9%이고요. 2024년 12월 기준은 76.39%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분양은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사업계획조사…….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26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초창기에 저희들이 잡을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2028년 정도 되면……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 정도 되면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이 준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기존에 지구 외 부지에 오·폐수 관로하고 공업용수 관로가 에너지산단에서 온산공단까지 연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처음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준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에서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전부 완료가 돼서 울주군 소유로 넘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48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국비가 30%, 시비 35%, 군비 35% 사업이고요. 국비가 780만 원, 시비 910만 원, 군비 91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48개소 정도 되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43개소를 운영하는 중이고요. 배달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물가안정 대책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차 추경에 편성을 해달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3개소 중에 식당 같은 경우는 34개소인데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소가 일곱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지원을 했고 그 관련해서 배달용기 지원사업까지 다했는데 최대한 500만 원 정도밖에 지출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추가로 계속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지원을 해줘서 물가안정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공공배달앱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정부에서 내려와서 한 부분이고,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홍보나 이런 부분을 울주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협약이 돼있는데 향후에 볼 때 서울시나 이런 경우에도 착한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쿠폰이나 이런 발행비용을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그건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이월은 저희 이번에 50억 되는데 남창시장 공사가 3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언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 정도로 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창시장 공사는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구조 심의를 받으니까 막구조를 하는 부분에서 특수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막구조 파일내력 검토 용역이라는 걸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개월 정도 하고 거기에 따라 파일이 추가로 드는 부분을 3차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기가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두 군데 공사를 같이 할 경우에는 상인들이 최소 3, 4개월에서 5, 6개월 정도 장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확대 공사를 먼저 하고 시장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월률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산현액이 7억 77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이월이 7억 6600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가급적 사업비 편성하면서 이월을 안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상북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도 추가로 계획을 했었고 또 입주기업이라든지 산단협의회하고 지금도 몇 차례 계속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 관련은 제가 좀 설명…….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시장 확대 사업은 5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였고 6월 3일부터 시설개선 공사 부지에 있는 상인들이 확대 공사 부지로 이동을 해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5일부터 장옥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전체적으로 막구조를 해서 먹거리쉼터, 무대 이전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먹거리판매점 8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8개소 설치를 했고 4월부터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8명을 선정하였는데 한 분이 포기하시는 바람에 13일까지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 시장 사용 허가는 다음 주 중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고기호떡하고 옥수수도넛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때 품평회도 했었고 젊은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한번 보내드렸는데 일단 젊은 층의 의견은 괜찮은 것 같고, 시식회 행사도 예정이 되어있고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땅콩빵.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저희들이 사 먹을 형편은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보조금 반납은 전체 1.3%고요. 방금 84.8%는 집행률이 됩니다. 이월이 10.9% 되고, 보조금은 전체 예산에 1.3% 정도.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전체 예산현액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농업하고 축수산이 주종을 이루는데 일단 그 두 개를 합쳤을 때는 400억 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받은 금액에서 보면 좀 올라가죠.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매번 보조사업도 신속집행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매번 의회에 우리가 각종 감사나 심사를 받을 때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존재원 같은 경우는 아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사장시켜서는 안 되고 가급적 집행률을 높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의존재원의 반납률을 낮추기 위해 모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모집 공고를 연이어서 계속하고 가급적이면 잔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죠.
  집행잔액하고 다 합치면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현액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 과가 현액이 1000억 대 되거든요. 1000억 대 되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잔액은 합치면 34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액이 17억 정도 되니까 전체 1000억에서 50억 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이월도 한 70억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올해는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작년에는 저희가 하반기 재정집행 관련해서는 회의를 했고 특별하게 보조사업만 갖고는 회의를 한 적 없습니다. 거의 보조사업이 신속집행 대상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안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엔 특별하게 저희가 각 보조 사업별로 해서 신속집행 때문에도 회의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잔액을 줄여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최대한 잔액이나 이월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챙기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아니요, 교부세 감액이 보조사업 때문에 하는 거는 연도마다 다릅니다. ’24년도 받은 게 28억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근데 교부세 감액 같은 경우에는 의존재원이 아니고 순수 군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한 걸 가지고 동종 지자체 군부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위급인데 중위급 동종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얼마를 더 많이 지출했는지를 가지고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의존재원으로 해서 지금 페널티 받는 건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이월액이 플러스 된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페이지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은 예산액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액을 더한 금액인데 단위를 천 원 단위로 예산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근데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돈이 수납되거나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끝자리 단위까지도 다 들어간 것 같고 특히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내부거래나 국고보조금에도 보면 이자분이나 이런 분을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끝이 예를 들어서 715-01 국비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예산 부기상에 9,356천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게 반납해야 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340원까지를 반납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표시상의 차이고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단위를 원으로 잡은 것 같고…….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징수결정을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산액을 잡을 때는 천 단위로 절사를 해서 잡고 징수결정액에 있어서는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돈 반납을 이 과목에 잡을 때는 거기서 발생한 이자까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하다 보니까 이자가 나와서 심지어 688원까지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끝단위까지 표시를 하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딱 340원이 이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끝단위의 1,000원 이하 돈은 이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이자라고……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아닙니다. 이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이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편성할 때 이 자료를 시스템에서 추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징수결정액에는 원 단위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나와 있고 예산액 상에서는 또 이렇게만 나오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맞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표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반환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 예산과목이 전부 다 반환금이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그래서 다른 과에도 아마 이게 이자 부분까지 우리가 반납을 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끝자리가 원 단위까지도 다 이렇게 그대로 표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도 같이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달성률을 조금 올려야 될 것…….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78필지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달성률이 조금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9억 4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7억 1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작년에 이월을 할 때는 처음에 공사 시작해서 선금 이런 걸 지급하다 보니까 3억이 지출됐습니다. 지출됐는데 그 안에 설계비하고 철거비용 그리고 관급자재 선금, 건축공사 선금이 들어가서 3억 정도가 지출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올해 초에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선금 나간 걸 정산을 좀 했습니다. 해서 최종 사용 금액은 1억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이고요. 시에서 매년 2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신청을 하고 그 안에, 지금 종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의 동의가 대부분 확보가 되어야 하고 기존에 있던 상인들의 동의서도 많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이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건 최종 반납해야 될…….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작년 연말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한다는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된 상태였고요. 안전 용역이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될 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종합상가시장은 더 이상…….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동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시장상인회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저희들도 자주 찾아뵙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90% 정도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100% 받아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달라는 제안사항이 있을 때 그때 검토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매입을 하겠다, 또는 매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이 건은 집행부에서 몇 차례 의견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뭘 하겠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유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그 안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돼 있습니다. 3층에 2가구 거주하는 부분도 그렇고 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가설건축물 25세대도 그렇고 지금은 심지어 저희가 파악하기로 입구 쪽에 시장 부지 안에는 들어오지만 별도 건물로 건축 돼 있는 그 건물의 소유자는 본인은 절대 공익사업 시행을 반대한다고 우리 쪽에 의견을 주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사업에 착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익사업을 한다 하면 저희가 볼 때 속도감 있게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110명, 건물 124명, 외곽에 있는 가설건축물 25명, 특히 3층에 있는 거주자라든지 이분들의 단합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의견을 충분히 모아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아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에서 90%라는 동의를 받아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세대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공익사업을 하면 반대 일부 세력도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동의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분들이 이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앞서도 말씀드린 단적인 예가 언양종합상가시장 시설개선 공사를 할 때 저희가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했고 상인회 측에서 자부담 4715만 원을 편성 확보를 해서 저희 쪽에 동의서를 다 첨부해서 들어왔는데도 지금 일부 상인들께서는 저희 쪽에 오셔서 “나는 동의해 준 적 없다. 돈 낸 적도 없다.” 저희는 자부담 5% 확보를 했어요.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공익사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지출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100년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이 저번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누가 임시시장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종합상가하고 공설시장 얘기도 나와서 그쪽하고 전부 의견을 타진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임시시장을 해도 들어오지 않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고 실제로 행정에서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상인회에 임시시장 신청서하고 누구누구 들어올지를 정리를 해서 오라고 보내놓은 상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거는 언제까지 해오라고 할 수 없는 게 상인회 안에도 언제 누가 들어오겠다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거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제가 언양시장에도 굉장히 자주 나갑니다. 종합상가시장 문제도 있고 해서 자주 나가는데 갈 때마다 임시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여쭙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장님, 이월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부터라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신속한 시기 안에 확보한 예산들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월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원래 이월이라는 이 제도가 예산의 예외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하고 싶어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우리 경제국 안에 이월이 많고 특히 지역경제과 이월비만 해도 53억 대 되는 이유가 주로 시장 2개소에서 발생한, 남창시장만 하더라도 38억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2개 다를 동시에 문을 닫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지요. 좋은데, 시비가 40억 지원돼서 오다 보니까 이게 현대화 사업하고 확대 공사하고 2개 구역을 하면서 상인회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봐도 노점이나 이 사람들을 계속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1, 2단계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단순 연내 집행 가능한 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내에 이월이 예상된다 하면 삭감을 하고 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맞는데 우리가 이런 공사사업 성격비는 저희가 삭감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중간에 타절할 게 아닌 다음에는 일단 이월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하고 다시 또 신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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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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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작년에 300명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인원은 287명 선정했습니다.
  생애 1회 지원하는 거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 막상 신청받아 보니까 평균 금액이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울산시에서 청년자격증 응시료 사업이 ’24년도 신규로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소액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빠졌고, 그러다 보니 이걸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좋았는데 청년들이 생애 1회 지원하다 보니까 모아서 신청하려고 하반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홍보도 부족할 수 있는데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과 유사하다 보니까 혼선도 있었던 것 같고요, 청년들이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국가공인자격증시험과 어학분야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다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이 900여 종이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되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운전면허증은 안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도 3차례 걸쳐서 했거든요. 실제로 접수한 사람은 438명 됩니다. 우리가 선정은 287명을 했지만, 그래서 한 150여명 여유인력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국가지원사업에도 받는다든지 시비 청년자격증을 받는다든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지원은 많이 하셨는데 자격요건을 충족 못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과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에는 예산을 많이 소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당초에 하려는 부지에는 못 하고 ’24년 7월에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부지를 변경하고 일부 작은 땅을 매입을 했고 건축기획 용역을 ’25년 2월부터 5월까지 완료했고, 또 우리가 가려는 위치가 온산문화체육센터 부지 일원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시설 제척을 해야 돼서 변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6월 중에 마무리 될 거고 시설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최근에 이관을 했고 설계공모도 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온산문화체육센터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강의실을 하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당초에는 그 내용을 담았었는데 접근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설지원과에 로컬브랜딩 사업이라고 한마음회관에 하거든요.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말씀하신 게 통계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용률은 2.1%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예산에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이다,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 낮으면 100만 원에서 60만 원 쓰고 40만 원 남으면 불융률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그 세부사업을 묶어서 보면 불용률이 낮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추경, 예산이 너무 과다하면 삭감도 해야 되고 부족하면 증액을 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8000만 원 환급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환급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기관이 전국건설노동조합인데요, 그쪽의 문제로 포기를 해서 전액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보조금을 교부해 줬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다시 받은 사항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환급금을 중도포기하면서 받을 때 시기가 6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입하고 수치가 다른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군이 회수한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24년도에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통해서 1738명 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목표를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래서 초과달성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사실은 제가 ’23년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 목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을 하면서 인원이 적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일단은 정부합동평가지표인지를 한 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대게 정부합동평가지표상에 중앙에서 뿌려주는 기준값이 있는데 이 지표가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거에 이미 목표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를 상향해서 조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올해에도 일자리사업이 ’25년도에 평가지표가 되어있을 건데 우리도 기획실에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 실적이 낮거나 목표치가 낮으면 일반 위원님들께서 상향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맞는 것은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정확한 달성목표는 모르겠는데……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목표가 작년에 달성이, 책자에 보면 1699명이거든요. 이미 초과달성이 거의 70% 이상 됐기 때문에 상향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다음연도에 할 때 이런 지표들은 현행화해서 실적에 맞춰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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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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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일반회계는 2억 정도 되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아니 14억 정도 되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특별회계는 600억 정도.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거의 우리는 특별회계로 보면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대송마을이 노후화되고 건축물이 정식으로 준공 난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대송마을 거기에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유지가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원금으로 정리한다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기본지원금으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올해 다시 편성을 해서, 원전기본지원금이 한 해 쓰고, 2년까지 중앙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불용처리한 거는 사업을 보상해야 되는데 땅주인은 땅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어서,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펜션 구입을 못 하거든요. 땅 주인이 세입자를 찾는다고 몇 개월 소비했는데 못 찾아서 소송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지출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도 실무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길게는 아니지만 잠깐의 설명은, 기본지원금은 특수성이 있고 그 지역에 6억이 왔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가 못 쓰니까 다른 지역 마을회관 짓는 데에 2년 치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 마을에 줘서 내년 다음에 돈을, 그게 안 되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 마을에만 써야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 마을에 사업을 하라고 인원수와 면적을 배당해서 금액을 나눠놨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원전지원금에 배분 기준이 있거든요. 인구 30%, 면적 40%, 지역여건 10%, 소재지 15% 이래가지고 분배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을에 분배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 다음해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마을에서 동의만 하면 되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마을을 설득해서, 돈이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LED 교체와 가스콕. 가스안전장치를 교체해주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가스안전보급 장치는 타이머콕과 금속배관인데 그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숫자를 파악해서 신청받아서 집행을 하고요, 취약계층은 LED 교체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만큼 파악해서 지출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당해연도보다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국비사업인데.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국비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100개를 신청하면 국비가 80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교체해서 전액 해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희가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막판에 포기하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더 일찍 시작해서 사업에 집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대상은 없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대상은 없는데, 내년 거를 올해 조사하거든요. 한 해 전에 조사합니다.
  그 가구수를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예산 편성하면 그만큼만 예산이 일부 잘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국비를 우리가 확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사업신청에 쭉……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업신청을……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추후에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할 때에 여유있게 몇 분을 예비로 넣거든요. 그거까지 다 하고도 남은 예산 같은데, 그거는 관련 부처에 만약에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 별도로 모집해서 신청이 되는지를 건의해서, 앞으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계속 매년 있습니다. 10년째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일단 계량할 수 있는 수치는 명선교 광장에 버스킹 공연이 많이 있어서 매주말 하거든요.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서 실적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치를 찾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한 3000만 원해서 28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전기 설계 포함해서 2800만 원 들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아닙니다. 전기, 소방 포함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3000만 원해서 2800만 원 든 걸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역자원시설세 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역자원시설세 시설사업비 안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렇죠. 통 안에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역균형개발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세부적인 거는 아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거는 잔액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계약하고 불용처리 200만 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3000만 원 설계를 잡아서 2800만 원 쓰고 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찾아보니까 임야는 있는데 위치가 안 맞아서 부지는 없어가지고 면에 회의해서 새로운 부지를 추천받았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추천이 올라왔는데 이중에 여섯 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웬만하면 모두 동의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최종 여덟 분 반대했는데 계속 저희가 설득해서 두 분 정도가 동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도 이장단에서 결정하지만 농기계를 쓰는 대농가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견도 필요하다. 농번기라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천 온 부지 한 군데가 또 있어요. 그 부지와 기존에 이장단에서 면에서 추천한 부지, 땅값과 진입로하고 비교표를 해서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되면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금 설계한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대로 갈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최소 1500평에서 2000평의 부지를 요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지를 다 건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부지는 건물만 조금 세우고 나머지 땅은 텐트로 해서 큰 농기계는 별도로 넣었고 부지는 1500평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렇죠. 200평 정도밖에 안 지을 거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너무 크면 관리가 안 됩니다. 농기계 창고가.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애초에 1500평의 땅을 추천받았기 때문에 1500평에서 200평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설계를 쓰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거는 여건을 잘 모르시는 거고, 논을 하기 때문에 땅을 파거나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토목 설계는 안했거든요. 토목 진입로는 별도로 발주해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여건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야를 하거나 다른 데를 하게 되면 별도 설계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논을 추천받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게 하려고 작년에 일찍 서둘렀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제대로 대처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바람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 부서에 담당자가 고생한 게 너무 물거품이 되니까 그 부분의 발언은 너무, “쳐다보고”, 우리 직원들이 안 할 업무를 의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몇 년째 끌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농산과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자고해서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하다가 부지 부분은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짚은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직원들이 “쳐다보고” 그거는 아닙니다. 더 하려고 마을주민들과 만난 것도 열 차례 넘게 만났고요, 그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역주민들이 땅 부지 추천을 왈가왈부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설득하는 거밖에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의원님 독려에 누구는 여기에 해달라고 누구는 여기에 해달라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갖고오면 안 된다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어디 가도 반대는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야지요.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행정에서 하면 똑같은 문제가 야기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저희는 지역주민들 여덟 분 반대하는 거 다 확보해서 두 분만 남았는데 그분도 설득해서 100%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내가 이장이지만 농사는 대농가가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이……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분들을 불러서 설명해서 대농가에서 여기 하겠다고 하면 두 분 이장님이 자기들도 체면이 선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득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장 두 분이 대농가, 기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위치가, 쓸 사람들이 여기가 맞다 안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동의를 하겠냐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상북 산단 바로 옆에 보면 대로변 옆에 농지가 있고, 그리고 추천하는 산전 안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이장단이나 저희가 가보니까 공단 옆에 땅이 진출입도 좋고 논이 다 되어 있어서 그걸 추천했는데 일부 이장분이 농기계수리센터 바로 옆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내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했거든요. 농기계 창고가 시내에 있는 데는 없다. 다 외곽지역에 있지, 농기계를 가지러가려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는 안 맞다, 그 부지가 땅값이 비싸요.
  그 자료와 진출입을 다 준비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가서 설명을 해보고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똑같이 이러면 행정에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희가 추천할 때 3군데를 추천하는데 어디를 하더라도 불만없는 데를 추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 소유가 솔직히 의원님 땅이 아니었으면 우리 행정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추천한 것보다 세 개 중에서 나았습니다. 땅 소유자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탄력을 잃은 거 뿐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자체가 위반이라고 감사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수의계약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감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원에 직원들하고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애초에 그걸 알았으면, 예산 올릴 때 캔슬했을 건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스한 부분이 있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9월 추경에는 무조건 올려야 올해 사업이 발주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잡혔기 때문에 9월 추경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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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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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먼저 귀농·귀촌인 행사 실비 지원금 40만 원은 귀농·귀촌인들이 관외에 있는 귀농·귀촌 교육시설에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울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개소되고 난 이후에는 울주군 관내 귀농·귀촌센터를 이용해서 다 교육을 받고 있어서 관외 신청자가 부재해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23년 개소 후에, ’23년도에 옥상 방수하고 옥상에 철근 이런 것들 철거를 하고 ’24년도에도 보수할 곳이 있으면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작년에는 보수할 건이 없어서 반납이 됐고요. 그리고 수출 농가 외빈 초청 여비 600만 원도 작년에 저희들이 미국에 현지 출장 가서 바이어하고 상담해가지고 수출협약을 했기 때문에 바이어 초청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국내로 초청할 경우에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1년에 2건 정도는.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배하고 단감하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단감도 2년 전인가 초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는 저희들이 해외 바이어를 반드시 초청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바이어 초청할 사유가 없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담당 팀장은 두 분이 계신데…….

친환경농업팀장 민철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 농작물 가뭄.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에는 그렇게 심한 가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가뭄대책 차원에서 국비가 교부돼서 언양에 공사한 것도 있고요. 농업기반시설 공사는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라고 작년에 국비가 저희 군에 8000만 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000만 원 해가지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교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함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까지는 공사가 되지 않았고요. 지역이 언양 반곡에 농업용수시설 설치 공사라고 있었는데 그걸 3600만 원 이월해가지고 올해 공사는 다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 군비로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 한 곳을 정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한 곳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로 내려온 돈은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언양 반곡에…….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비 사업은 사업 장소를 한 곳을 정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언양 반곡 한 곳에 용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때 이 한 곳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다른 관정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 양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양수장까지 설치를 안 하고 마을에서 기존에 있는 우물을 이용해달라 해가지고 설계비가 적게 나오고 공사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많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마을에 있는 기존 우물을 취수시설로 활용하게 되어서 별도로 양수장은 설치를 안 하게 됐습니다. 마을에서도 기존 우물을 이용해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것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우물은 계속적으로 마을에 있던 취수시설이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관정을 판 게 아니고 농업용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양수장을 새로 하는 것보다 기존 우물을 설치하는 게 취수 용수 확보에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60∼70%는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농작물재해보험이 ’23년도에 73개 품목에서 76개 품목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농식품부에서 ’23년 2회하고 3회 추경에 국비가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비하고 군비도 증액을 해가지고 ’23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24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6개 품목이…….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거까지도 제가 어떤 작물인지는, 워낙 많아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품목이 몇 개 더 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 시비 10억 1500만 원하고 군비 11억 1700만 원 해가지고 21억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는 자부담 부분을 당초 8%에서 5%로 조례를 개정해서 군비를 25%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보험 신청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우리가 주 비율을 22%에서 올해는 군비를 25%로, 3% 증액했고요.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2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액이 21억 대 정도 되고 작년에는 자부담이 8%고 군비가 22%인데 이걸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잡아서 25%까지 올린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5억 대 조금 넘는다고 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총 우리 부담액을 25% 잡으면 총액 기준으로 5억 정도 된다는 얘기고 실제 증가분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겁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해서 농가가 원협이나 단위농협에 본인들이 가입하시는 건데, 품목도 70개 되면서 아까 위원님, ’24년도에 추가된 경우를 보니까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추가됐습니다. 보험 가입기간도 상이하고 각 품목별로도 보험에 혜택을 보장하는 부분이 또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물별로 보험단가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이 매년마다 좀 발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쨌거나 8%에서 5%로 낮춰놨고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책임보험.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모든 농지가 다 가입되는 건 아니고요. 품목별로 과수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보험가입금액의 생산비가 2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고 채소는 100만 원 이상 이런 가입 조건이 있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이건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로컬푸드 사무실에 운영비로 사용이…….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산식을 전년도 수출액 대비 금년도 수출액 10%를 목표로 달성하겠다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23년 대비 ’24년에 수출이 적게 돼가지고 수출 금액이 적게 나온…….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에 폭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상승되는 바람에…….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래서 수출 물량이 적다 보니까 달성을 많이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올해도 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도 비슷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워낙 이상기후 때문에 매년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희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고심해가지고 주무과하고 의논해서 우리 현실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현재 5개 품목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배, 배즙, 단감, 전통주 복순도가, 알로에.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수출 농가.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부서에서 하고 있는 팀별로 하나 정도의 단위 과제를 선택해서 그거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맞고 또 이게 부서장 성과 평가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이런 성과지표를 내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외생변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농업기반팀에 사업비가 200억이 있는데 이 사업을 내가 추진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 요인으로 인해서 목표 달성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외생변수도, 기후라든지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성과 목표도 일부 보고 또 그 팀의 노력도도 좀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전체적으로 60% 정도.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이걸……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목표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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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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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산 추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예산부터 확실하게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잘 챙기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23년도 안 된 적이 있었고 ’24년도에 신청해가지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2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국비 요청을 해가지고 선정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24년도에 제대로 해보겠다고 신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유통팀장 김미영  반갑습니다. 축산유통팀장 김미영입니다.
  ’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때 축협에서 전문단지 포기를 11월쯤에 하려고 하였는데 농식품부에서 취소 승인이 안 났습니다. 원래 취소 승인이 나야지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있는데 취소 승인을 농식품부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유통팀장 김미영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실 수 있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지만 그 뒤에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 승인이 되지 않았던 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다음 연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유통팀장 김미영  예, 다 있습니다.

축산유통팀장 김미영  5대 2대 2, 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10%입니다.

축산유통팀장 김미영  포기 자체를 상반기부터 한 거는 아니었고요.

축산유통팀장 김미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공모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에 취소 승인이 필요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처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한우농가 선진지 견학……

축수산과장 김태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방역수의사를 채용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한 명에 대한 신규공무원 교육 여비와 같이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올해도 수의사는 계속 채용하려고 하는데 수의사로 들어오려는 인력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시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인데요, 저희도 채용해가지고 업무 분담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각종 방역사업들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이나 약제라든지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축수산과장 김태호  적조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는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됐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23년도, ’24년도는 발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확인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단상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행사가 아니고……

축수산과장 김태호  럼피스킨 긴급 백신지원은 국비사업이 100%가 있고 접종 시술비 지원에 국비 50%, 시군비 25%씩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50% 국비이고.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소에만 해당됩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신접종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수를 정확하게 예견해서 두수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비교를 맞춰서 배분해 주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실제 숫자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사업 계획에 따라서……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마리당 5000원씩입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축수산과장 김태호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 때 조정한 거는…….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6000원에서 4000원 더해서……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비율에 맞춰서.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금년도에 6000원 되어서 저희들이 비용 지원하는 것 4000원 합해서 1만 원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사업도 그렇고 비율이 정해진 거는 비율을 준수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 비율 준수를 안 하려고 하려면 현재 각 예산서에 자체사업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사업 플러스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원화사업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560만 원이 남아있으면 필요예산에 당겨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시 감사를 두세 달 전에 받을 때에도 봉계불고기축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우리가 편성은 시군비 매칭으로 편성했고 실제로 축제를 안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필요사업에 그 돈을 군비예산에서만 일부 집행하는 식으로 했는데 시가 감사를 하면서 요구하는 부분이……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려면 국가나 시하고도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교부를 해준 목적이 아니라면 순군비 사업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축수산과장 김태호  엎쳐서 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부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렇죠, 부기를 별도로 분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렇죠.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대다수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어쨌거나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5대 2.5대 2.5로 가면 내가 보조금에 맞춰서, 국시비에 맞춰서 군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했어야 되고 집행을 할 때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잔액도 그 비율에 맞춰서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타 용도로 쓴다고 하면 사전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무직원 송승현  4600.

축수산과장 김태호  지표 산정이라든지 명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봤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지금은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목표량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50두 이하 소규모.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시술비로 국비가 내려올 때 계획 두수는 1만 9920두였습니다. 실제로 실적을 해보니까 1만 5378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만이 아니고 3600두 정도가 실제적으로 접종이 적게 됐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내려줄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지침이 오는데 제가 볼 때 소규모 농가는 5000원 접종비를 지원해주고 대농가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가접종을 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시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중앙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접종이 3600두 적게 된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50두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50두 미만으로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국비사업에 지침서 외에 하려고 하면……

축수산과장 김태호  저희가 따로 군비사업으로 잡으면 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잡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수산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