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상우 위원  원래 대중교통은 광역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광역시에서 하면, 아까 서울지하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시에서 울산 시민 전체가 여기에 해당되도록 해야 되지, 이거는 하게 되면 울주군만 65세에서 74세까지 16회를 지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5개 구군에서 건의를 해서 이 내용대로 편의를 제공하려면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에서 하도록 5개 구군이 협조해서 요청을 해보거나 같이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시에서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여기 9월 이후로 시행하고 만약 ’26년도 봤을 때 28억인교?

이상우 위원  비용추계가 28억 7900만 원이네, 그죠? 소요예산이 28억 7900만 원 아닙니까? 전년 대비 약 134% 증가하는 거.
  ’25년도는 9월부터 시행을 하니까 12억이 나오는 거고, 그럼 울산 전체를 다한다고 봐도 인구 대비로 하면 30억 같으면 100억 정도면 되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시에서 이런 걸 안 한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저희들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울주군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버스노선이 개편되면서 불편한 점이 있고 계속 이렇게 하면, 시에서도 버스노선 개편이 되면서 불편해서 군에서 시내버스인가 마을버스인가 그것도 지원하고 있죠? 

이상우 위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이상우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걸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울주군민도 군민이기 전에 시민인데 시에서 이런 걸 하지도 않고 자꾸 지자체 구군으로 이렇게 미뤄서 저희들 예산이 다른 데 쓰여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군 예산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든 관철시킬 노력은 하지도 않고.

이상우 위원  어르신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데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요. 연초도 아니고 9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논의를 하고 내년 당초에 해서 내년부터라도 하는 게 지금까지도 있다가, 어르신들이 차를 못 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더 노력을 해보고도 우리 편의를 제공하려면 정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9월에 급하게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상우 위원  우리가 이거를 안 해도 75세 이상은 다 혜택을 받잖아요?

이상우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울주군만 합니까? 안 그러면 울산시 다른 구군에도 같이 이런 식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울주군만 합니까?

이상우 위원  이 안은 군수님이 낸 겁니까, 안 그러면 국회의원님이 내신 겁니까?

이상우 위원  그렇죠?

이상우 위원  이게 공약이라도 국회의원 공약은 국비를 받아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내년에 해도 되는데 국회의원이 우리 지자체에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급하게, 시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국회의원 우리 울주군만 있는 게 아닌데 같이 해서 시장님하고 당정협의회를 하든지 그렇게 갖춰서 시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자기 공약했다 해서 시에 건의도 한번 안 해보고 군수한테 지시해서 한다는 이거는 뭔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16회는 어떤 데이터에서 16회로 나왔어요? 예산에 나누기해서 16회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터 기준을 잡아서 16회를 해야된다는 게 나왔습니까?

이상우 위원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려서 동의를 하지만 이거뿐 아니고 타 부서에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의회에 심의하는 위원들도 있고 행정에는 수반인 군수님이 계시고 한데 여기서 우리의 뜻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거 말고라도 앞으로 타 부서에도 모든 게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예산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편성되는 데가 어긋나고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 울산시와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하는데 울산시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던 내용이라든가.

한성환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협의를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한성환 위원  협의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한성환 위원  기록된 내용은 없고요?

한성환 위원  그 내용을 이 심의 끝나고 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인데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정확하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박기홍 위원  2건?

박기홍 위원  그럼 신청을 지금 받아서 조례를 적용해서 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박기홍 위원  조례 개정 후에 홍보를 하셔서 부설주차장 신청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박기홍 위원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박기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주차장 개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영리만 해도…….

박기홍 위원  그럼 앞으로 개방주차장 하고 있는 데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박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하게 된 제안사유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한 동기가 뭡니까?

이상우 위원  여기 제안사유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수 등 불량 시공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관내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데 건물 짓는데 무슨 군민의 삶을, 이 사람들이 삶의 질 증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누수가 됐다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건물기공식 나갈 때 보면 전부 축사하실 때 “비만 안 새도록 지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다 축사를 하시더라고. 지금까지 그거 잘못된 원인이 뭐예요? 가정집 짓고 다른 데는 전부 비 안 새요. 관공서에서 주는 건물만 비가 새요. 그 사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아무리 집 지어도 비 안 새요. 관공서에서 짓는 거만 비가 샌다고. 그 사유를 밝혀야죠.

이상우 위원  설계 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품질이나 재질이나 이런 게 다 설계에 나온다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거기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 또 품질전문가를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하고 이런 품질에 자문을 받아서 설계할 때 그런 거를 반영시켜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지, 여기 감리는 왜 돈을 주고 감리를 놓습니까? 감리가 이런 자재를 품질에 맞는 재료를 쓰느냐 부실 공사를 하느냐를 지키기 위해서 감리하는 거 아닙니까? 감리 다 놔두고 그걸 못 믿어서 또 전문가를 데려와서 또 검토를 해야 된다. 그거 이중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그러면 품질전문가들이 현장에 시멘트 비비는데 거기 가서 물 몇 바가지 넣는지 지키고 서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그거는 설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게 다 나와 있지 그거를 집 짓다가 철근을 45도로 휘어야 되겠다, 35도로 휘어야 되겠다. 그거를 집 짓다가 결정해서 짓습니까?

이상우 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품질전문가가 거기 1시간씩, 2시간씩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걸 감리처럼 늘 가서 그 사람들이 상주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상우 위원  어떤 사기업에서 그렇게 합니까? 감리가 있고 그 감리가 이 사람 정확하게 감리를 하는지 모르니까 사기업 건물 짓는데도 다 그런 식으로 또 이중장치로 해서, 쉽게 말하면 재감리를 또 합니까?

이상우 위원  재감리라기보다 전문가들이 가서 똑바로 하는지, 쉽게 말하면 감리 역할인데 제품 품질을 올바르게 썼는지 사기업 같은 데도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합니까?

이상우 위원  여기 보면 울주군에 우리 연간 공사하는 게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상우 위원  그럼 이거는 금액도 없이, 예를 들면 500억짜리도 하고 1000만 원짜리 건물도 다 합니까? 안 그러면 금액을 해서 얼마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만 품질전문가를 불러서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예를 들면 5000만 원짜리 건물을 짓는 데도 이걸 다 거칩니까?

이상우 위원  금액 없이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하네요?

이상우 위원  금액 없이?

이상우 위원  과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상우 위원  아니, 작은 공사가 아니고 과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면 한다 했는데 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이상우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실질 감리나 행정에서 여기 말 그대로 적어놓은 사유대로 누수나 불량을 감시 감독을 못해서 비가 새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치를 더 하겠다는 뜻인데 금액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짜리 이상 건물을 하겠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여기에 20명 이내라 해놓고 타 지자체에 보니까 수당이 5만 원∼10만 원인데 이거는 기술자격증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으로 해놨는데 기술사는 하루에 47만 원이고 특급기술자는 39만 원, 초급 숙련 기술자는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기술자를 쓴다는 것도 없고, 똑같은 기계설비인데 수당이 47만 원이었고 20만 4000원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구를 쓰겠다는 것도 없잖아요, 여기. 기술자를 쓰는지 초급 숙련 기술자를 쓰는지…….

이상우 위원  여기 특급, 고급, 중급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우 위원  맨 위에 줄 기술자만 모든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다 기술자만 쓴다는 거죠?

이상우 위원  제가 다른 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위원회처럼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기술자에 책정된 평균 노임단가에 의해서 47만 원 같으면 1시간에 4만 7000원을 주고 2시간 하면 곱하기 2를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노임단가가 8시간에 47만 원 기준이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이걸 나누면 10시간에 4만 7000원이니까 넘네, 참. 그거를 그러면 나누기해서 시간당 3시간 하면 나누기 3을 곱해 주고 5시간 하면 곱하기 5를 해서 주고 이렇게 합니까? 1시간 하면 1시간 비용만 주고?

이상우 위원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다른 위원회와 같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있던데 우리 울주군만 하면서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정했던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던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상우 위원  타 지자체는 이걸 시행하고 있어도 정당한 자문료가 아니고 자문을 다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이야기하시면.

이상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돈 주고 받으면 되죠.

이상우 위원  여기 제7조에 보면 자문 요청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공공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후에 한다’라고 했잖아요. ‘완료 후’.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철근이 중간에 좀 달라져서 그런데 골조가 완료되고 안에 다 들어갔는데 그때 받아서 뭐 합니까?

이상우 위원  골조 완료됐는데,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문 받아요?

이상우 위원  만약 이 단계까지 거쳤는데도 우리가 건물 지었을 때 누수가 되거나 불량이 시공됐을 때는 새로운 이 사람 지킴이를 또 한 개 더 만들 겁니까?

이상우 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주고 감리를 선택했는데 이 감리가 안 되면 제도적으로 뭔가 고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감리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든 공사 관리 감독을 다해가지고 부실을 못 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리를 쓰는데 이게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걸 했는데도 누수가 생기는 건물이 생겼을 때는 이 사람들 그 위에 한 번 더 검증을 거치는 조례안을 또 만들 겁니까?

이상우 위원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이 자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다시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겠다는, 여기에 정말 우리 감리가 부족하면, 저는 공사 쪽에 모르겠는데 한 명이 부족하면 차라리 감리 인원을 두 명으로 늘려서 그 사람이 더 철저하게 감리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주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감리하는 사람을 놔두고 이 사람을 못 믿고 새로 또 품질을 다시 한번 더 검증하고 감리하겠다. 저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  과장님, 이상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현재 품질검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근 가공 조립이나 또는 거푸집 제작 등을 해서 현장에서 배치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대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의 제7조 자문요청에 군수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해놨는데 공공건축물 골조공사 괄호 해가지고 ‘골조공사가 없는 리모델링 등 공정률 50%에 준하고 완료 후’ 그다음 두 번째 보면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전,’ 그다음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물 골조공사 50% 완료라는 거는 골조공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 뼈대 1층 해서 골조공사에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이라면 기초해갖고 품질검사를 할 수가 있고 1층 건물 골조라 해가지고 품질검사를 할 수 있고 2층, 3층, 4층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공공건물을 했을 때 공사 기간에 대한 공정표가 나오죠? 

한성환 위원  그러면 자문요청에 대한 항목이 수정을 해야 될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걸 공정표에 준한, 공정률로 해서 10%일 때 하고 20%일 때 하고 30%일 때 하고 40%일 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전에 한다는 이런 불명확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준공검사 전에 가서 뭐를 하겠답니까? 건물 다 해놓고, 공정률별로 이걸 품별 검사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준공검사 전에 가서 건물 다 지어놓고 품질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가서 무엇을 하겠답니까?

한성환 위원  준공검사 전이라 하면 그걸 며칠 전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준공검사라 하면 외벽재가 다 마감이 된 상태예요. 아닙니까?

한성환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건물이 준공한다 하면 100% 완료가 됐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한성환 위원  그러면 공정률에 의해가지고 90% 완료됐을 때 검사를 하는 게 맞지 100%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 서류 꾸미고 있는데 품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서 무슨 품질검사를 한답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성환 위원  그러면 군수가 자문요청에 대한 항목이 수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성환 위원  한 달 전이 아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정률별로 품질검사를 하는 게 맞고요. 또 준공검사 전 10일이나 20일 이거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타항목이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조례에 가미를 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납품되는 품질에 대한 걸 품질검사 전문적인, 예를 들어 레미콘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온산에 있는 대원레미콘에서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해서 우리 현장에 납품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납품하는 시점에 실제 대원레미콘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서 품질검사나 여러 가지 재료 시험을 통해서 성적표를 갖고 있지만 그 성적표에 제품이 일괄적으로 생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날 습도라든지 우기라든지 햇빛 쨍쨍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있을 거예요. 환경조건에 준해서 제품 생산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현장에서 납품되는 레미콘에 대한 품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품질검사를 한다든지, 납품되는 공공건축물에 부속되는 설계상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서 품질검사를 재차 한다는 그런 거는 가미를 해야 되지 않나. 

한성환 위원  하겠지요, 예.

한성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품질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적인 건물하고 그 위에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해서 지역 환원사업을 했을 때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천정에서 비가 새고 이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군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에 대한 조례 개정이 없던 걸 해서 그래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하는 데에 관심과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마음가짐을 달리 할 수 있는 조건은 부여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꼭 필요성에 준하면 군수의 자문요청에 대한 항목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성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예,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달앱 ‘먹깨비’와 협약을 하셨는데 협약을 하고 났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협약하기 전에는 ‘먹깨비’를 울주군에는 안 하고 있었어요?

이상우 위원  협약하기 전에는 수수료를 ‘먹깨비’에서 얼마 받았어요? 협약하기 전에.

이상우 위원  그러면 협약 하나 안 하나 똑같으면 자기들이 협약 안 하고 홍보하면 되잖아요?

이상우 위원  과장님이 배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1.5%를 하든 1%를 하든 앱을 통해서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주문을 안 하게 되면 협약을 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상우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수료 1.5%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가 이 앱을 통해서 통닭이라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협약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아까 과장님이 통닭 2만 원 짜리 한 마리를 팔면 8000원을 거기에서 떼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8000원 계산이 나오죠?

이상우 위원  먹깨비를 통해도 배달료는 3500원 떼가는데, 이거는 똑같잖아요?

이상우 위원  수수료가 1.5%이지 배달료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우 위원  어제 소상공인들하고 몇 군데 연락을 해보고 저도 내용을 몰라서 파악해보니까 배달료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는 집마다 다르더라고요. 1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데가 있고 2000원을 부담하는 데가 있고 영업장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배민을 치더라도 영업점에서 배달료를 2000원 부담하는 데가 있고 1000원 부담하는 데가 있고, 지금은 큰 업체에서 배민이나 이런 데에서 7월 달부터는 모든 배달료를 업주한테 맡기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데요. 시내를 파악하니까 배달료가 3500원 하더라고요. 택시로 치면 기본요금처럼 시내거리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 거리를 벗어나면 추가가 되고 그 안에는, 예를 들어 500m까지 되어있다면 100m를 가나 500m를 가나 3500원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통닭값이 2만 원에서 2만 3500원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상우 위원  이 앱이 성공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작했다가 종료를 많이 하고 있죠?

이상우 위원  사용하는 데도 있고 중단하는 데도 있고, 예산이 20억씩 30억씩 투입되는데, 저희들은 현수막만 붙이지 경북처럼 이렇게, 총 보니까 시군비해서 경북이 74억이 들어갔네요? 홍보하고 여기에 대해 저기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따로 이거는 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각 읍면에만 홍보하고 따로 홍보비를 투입하지는 않네요?

이상우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실제로는 1.5%를 받지만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된 홍보사업비를 포함하니까 수수료를 계산해서 나누니까 9.47%로 했다고 언론에 경북이 나와 있거든요. 1.5%가 아니고 실제 지원된 홍보비를 투입된 예산을 따지니까 먹깨비도 9.47%라는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그만큼 10% 가까이 치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돼서 경북 쪽에 구미는 40% 정도가 먹깨비를 통해서 주문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이만큼 하고도 종료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상우 위원  원래 아이도 머리가 굵어지면 달려들 건데.

이상우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는 감사드리고, 정말 소상공인이 도움이 되려면 실질적인 다른 데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봤으면 수수료가 부담돼서 소상공인이 어렵다면 주문을 어떻게 하든지 상공인이 될 수 있는, 여기에서 변형을 해갖고 잘 검토를 해봐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 위원  군민이 먹깨비를 통해서 매출을 총 연관시킨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정하면 행정에서 100만 원이 됐을 때에는 지원되는 상품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먹깨비를 통해서 낮은 수수료를 주고 그러면 소상공인도 살고 소비자들도 자기한테 득이 있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데 나한테 득이 없으면 소상공인이야 20%를 떼 가든 30% 떼 가든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활성화되기가 다른 자료들에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